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5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7
1. 연구 내용 57
2.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59
제3절 종합계획의 개요 및 정책성과 평가틀 61
1.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 개요 61
2. 평가 방식 64
제2장 노숙인 등의 현황 70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70
제2절 노숙인 현황 76
1. 거리노숙인 현황 76
2. 시설노숙인 현황 78
제3절 쪽방주민 현황 84
제4절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89
제3장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106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6
1. 2019년 평가 결과 106
2. 4개년 종합 평가 113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116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117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9
1. 2019년 평가 결과 119
2. 4개년 종합 평가 125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127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128
제4장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132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2
1. 2019년 평가 결과 132
2. 4년간의 종합 평가 136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138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139
제2절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0
1. 2019년 평가 결과 140
2. 4개년 종합 평가 151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154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156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57
1. 2019년 평가 결과 157
2. 4개년 종합 평가 167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170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172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73
1. 2019년 평가 결과 173
2. 4개년 종합 평가 180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182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184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85
1. 2019년 평가 결과 185
2. 4개년 종합 평가 194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196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196
제5장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200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00
1. 2019년 평가 결과 200
2. 4개년 종합 평가 212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14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216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18
1. 2019년 평가 결과 218
2. 4개년 종합 평가 227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29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232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33
1. 2019년 평가 결과 233
2. 4개년 종합 평가 244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46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249
제6장 (인프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252
제1절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52
1. 2019년 평가 결과 252
2. 4개년 종합 평가 260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62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264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64
1. 2019년 평가 결과 264
2. 4개년 종합 평가 274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76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278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79
1. 2019년 평가 결과 279
2. 4개년 종합 평가 284
3.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86
4.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제언 288
제7장 결론 292
제1절 정책성과 평가 292
1. 종합계획 성과지표 평가 292
2. 13개 과제에 대한 총괄 평가 295
3. 평가 등급 비교 306
제2절 정책 제언 315
참고문헌 328
부록 : 평가 지표 및 양식 330
1. 평가 지표 330
2. 평가 양식 332
〈표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제3조) 55
〈표 1-2〉 성과 평가 부문 및 지표 58
〈표 1-3〉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4대 분야 13개 과제 63
〈표 1-4〉 2019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평가지표 66
〈표 1-5〉 평가 등급 점수 범위 67
〈표 2-1〉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규모 73
〈표 2-2〉 2019년 노숙인 등의 성별 분포 74
〈표 2-3〉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성별 분포 75
〈표 2-4〉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규모 및 성별 분포 77
〈표 2-5〉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규모 및 성별 분포 79
〈표 2-6〉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수와 정원 및 현원 현황 80
〈표 2-7〉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여성노숙인 시설수와 정원 및 현원 현황 81
〈표 2-8〉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연령 현황 82
〈표 2-9〉 2019년 시설유형별 노숙인 연령 현황 83
〈표 2-10〉 2019년 시설유형별 노숙인 장애 유무 현황 84
〈표 2-11〉 2019년 시설유형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84
〈표 2-12〉 2019년 쪽방상담소 및 쪽방주민 현황 85
〈표 2-13〉 2019년 쪽방주민 성별 현황 86
〈표 2-14〉 2019년 쪽방주민 연령 현황 86
〈표 2-15〉 2019년 쪽방주민 주민등록 및 수급 현황 87
〈표 2-16〉 2019년 쪽방주민 의료지원 현황 88
〈표 2-17〉 2019년 쪽방주민 난방방법 현황 88
〈표 2-18〉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90
〈표 2-19〉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규모 변화 92
〈표 2-20〉 광역자치단체별 거리 및 시설노숙인 규모 변화 95
〈표 2-21〉 광역자치단체별 거리(일시보호) 노숙인 규모 변화 97
〈표 2-22〉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규모 변화 99
〈표 2-23〉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의 성별 규모 변화 100
〈표 2-24〉 쪽방주민 성별 규모 변화 102
〈표 3-1〉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6
〈표 3-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8
〈표 3-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1
〈표 3-4〉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2
〈표 3-5〉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3
〈표 3-6〉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3
〈표 3-7〉 4개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4
〈표 3-8〉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비교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5
〈표 3-9〉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9
〈표 3-10〉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1
〈표 3-1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2
〈표 3-12〉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4
〈표 3-13〉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4
〈표 3-14〉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6
〈표 3-15〉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지표 128
〈표 4-1〉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2
〈표 4-2〉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4
〈표 4-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5
〈표 4-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6
〈표 4-5〉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7
〈표 4-6〉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9
〈표 4-7〉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0
〈표 4-8〉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5
〈표 4-9〉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9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50
〈표 4-11〉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50
〈표 4-12〉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51
〈표 4-13〉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52
〈표 4-14〉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57
〈표 4-15〉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62
〈표 4-16〉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65
〈표 4-17〉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66
〈표 4-18〉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67
〈표 4-19〉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67
〈표 4-20〉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68
〈표 4-21〉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73
〈표 4-22〉 중앙부처 평가결과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75
〈표 4-2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76
〈표 4-24〉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77
〈표 4-25〉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78
〈표 4-26〉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80
〈표 4-27〉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82
〈표 4-28〉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85
〈표 4-29〉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90
〈표 4-30〉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93
〈표 4-31〉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93
〈표 4-32〉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94
〈표 4-33〉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96
〈표 5-1〉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00
〈표 5-2〉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03
〈표 5-3〉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또는 특수 지표 제출현황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09
〈표 5-4〉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11
〈표 5-5〉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11
〈표 5-6〉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14
〈표 5-7〉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18
〈표 5-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20
〈표 5-9〉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25
〈표 5-10〉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26
〈표 5-11〉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26
〈표 5-12〉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29
〈표 5-13〉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33
〈표 5-14〉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36
〈표 5-15〉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40
〈표 5-16〉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41
〈표 5-17〉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42
〈표 5-18〉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여부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43
〈표 5-19〉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44
〈표 5-20〉 4개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46
〈표 6-1〉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52
〈표 6-2〉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현황 253
〈표 6-3〉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56
〈표 6-4〉 4개년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61
〈표 6-5〉 4개년 참여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62
〈표 6-6〉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64
〈표 6-7〉 중앙부처 노숙인 지원 협의체 구성 266
〈표 6-8〉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267
〈표 6-9〉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69
〈표 6-10〉 4개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275
〈표 6-11〉 4개년 참여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비교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276
〈표 6-12〉 세부 과제 및 소관 기관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79
〈표 6-13〉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80
〈표 6-14〉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81
〈표 6-15〉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분포 상태 282
〈표 6-16〉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83
〈표 6-17〉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84
〈표 6-18〉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84
〈표 6-19〉 지난 4년간 중앙부처 평가 결과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85
〈표 6-20〉 지난 3년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비교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86
〈표 7-1〉 종합계획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292
〈표 7-2〉 거리노숙인 수 목표 달성 여부 293
〈표 7-3〉 시설노숙인 수 목표 달성 여부 293
〈표 7-4〉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 비율 목표 달성 여부 294
〈표 7-5〉 주거지원 건수 목표 달성 여부 295
〈표 7-6〉 지난 4개년 13개 과제별 평가 점수 추이 297
〈표 7-7〉 중앙부처 과제의 부문별 평가 점수 추이 : 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시행과정의 적절성 300
〈표 7-8〉 중앙부처 과제의 부문별 평가 점수 추이 : 성과 달성도 및 소관기관의 관심도 301
〈표 7-9〉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부문별 평가 점수 추이 : 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시행과정의 적절성 303
〈표 7-10〉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부문별 평가 점수 추이 : 성과 달성도 및 소관기관의 관심도 304
〈표 7-11〉 광역자치단체의 종합 평가 등급 추이 306
〈표 7-12〉 광역자치단체별 과제 평가 등급 추이 308
〈표 7-13〉 과제별 광역자치단체 평가 등급 추이 312
[그림 1-1] 평가 추진체계 59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60
[그림 1-3]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의 목적,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62
[그림 2-1] 2019년 노숙인 등의 규모 71
[그림 2-2]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규모 72
[그림 2-3] 2019년 시설유형별 노숙인 연령 분포 83
[그림 2-4]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89
[그림 2-5] 연도별 노숙인의 규모 91
[그림 2-6]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규모 변화 92
[그림 2-7]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규모 변화 93
[그림 2-8]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규모 변화 94
[그림 2-9]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규모 변화 96
[그림 2-10] 광역자치단체별 일시보호 증인 노숙인 규모 변화 97
[그림 2-11] 광역자치단체별 자활시설 노숙인 규모 변화 98
[그림 2-12] 광역자치단체별 재활·요양시설 노숙인 규모 변화 99
[그림 2-13] 쪽방주민 규모 변화 101
[그림 7-1] 중앙부처 과제별 평가 점수 추이 298
[그림 7-2] 광역자치단체 과제별 평가 점수 추이 299
[그림 7-3] 중앙부처 부문별 평균 점수 추이 302
[그림 7-4] 광역자치단체 부문별 평균 점수 추이 305
[그림 7-5] 광역자치단체 종합 평가 등급 추이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