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안성호
목차
국문요약 16
영문요약 38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1. 연구의 필요성 45
2. 연구의 목적 47
3. 본 연구의 차별성 4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3
1. 연구의 내용 53
2. 연구 방법 55
제3절 연구흐름 및 분석틀 61
제2장 개방형 정부혁신의 이론과 현황 67
제1절 개방형 정부혁신의 등장과 개념과 필요성 67
1. 개방형 혁신의 개념과 진화 67
2. 개방형 혁신 2.0 관점에서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74
제2절 개방형 혁신의 영향요인 79
1.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 80
2. 조직 수준의 영향요인 86
3. 체계 수준의 영향요인 88
4. 소결 95
제3장 정책랩의 이론과 사례 99
제1절 개방형 정부혁신과 정책랩 99
1. 정책랩의 개념 99
2. 개방형 정부혁신 실천 전략으로서 정책랩의 요소 103
3. 리빙랩과 정책랩의 구분 117
4. 개방형 정부혁신과 관료제 126
제2절 사례분석 144
1. 미래전략 기획 기능의 정책랩 144
2. 정책 개선 기능의 정책랩 162
3. 혁신역량 강화 기능의 정책랩 173
4. 국내 정책랩 도입 사례 179
5. 요약 187
제3절 소결 191
1. 정책랩의 세 가지 차원의 개념 191
2. 분석틀 194
제4장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진단 199
제1절 국내 개방형 정부혁신의 현황 199
1. 국민참여제도 분석 199
2. 혁신 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현황 213
3. 혁신 실행 조직 현황 : 벤처형 조직 225
4. 혁신지원 체계 현황 : 혁신행정담당관 230
제2절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진단 239
1. 정책랩 도입을 위한 공무원들의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수용도 진단 239
2. 혁신활동 조직 유형의 적합도 진단 246
3. 혁신체계 차원의 준비도 248
제3절 소결 : 정책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요인 탐색 258
1. 현재 : 국내 개방형 혁신의 현 주소 258
2. 미래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랩의 도입 준비도 261
제5장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269
제1절 개인 : 정책랩 방법론의 교육과 확산 269
1. 현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270
2. 정책랩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278
3. 정책랩 교육과정 신설 290
제2절 조직 : 플랫폼으로서의 정책랩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내부 혁신 조직 역할 변화 298
1. 정책랩 운영 방식 : 정부 지원형 vs 정부 주도형 299
2. 정부 외부 정책랩과 정부 내부 혁신실행 조직의 연계를 통한 플랫폼 확장 방안 : 현행 벤처형 조직을 정부 내부 혁신실행 조직으로 운영 304
제3절 체계 : 정책 집행 단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 315
1. 혁신행정담당관의 개방형 혁신 총괄체계로서의 기능 강화 315
2. 혁신 실행조직과 정책랩 간 협업 기반 정책실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329
3. 정책랩 방식 혁신 활동 예산 확보 및 활용 방안 345
4. 정책제언 종합 정리 368
제6장 결론 375
참고문헌 381
국내문헌 381
국외문헌 387
언론기사 403
온라인 페이지 404
부록 408
부록 1. 설문지 양식 409
부록 2. 델파이 질문지 양식 416
판권기 426
〈표 1-1〉 선행연구 검토 50
〈표 1-2〉 연구 목차 및 주요 연구내용 54
〈표 1-3〉 조사 설계 57
〈표 1-4〉 조사 내용 58
〈표 1-5〉 응답자 특성 59
〈표 1-6〉 정책랩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 60
〈표 1-7〉 혁신활동 현황 진단 및 정책랩 활용 준비도 분석 진단 기준과 지표 65
〈표 2-1〉 폐쇄형 혁신, 개방형 혁신, 개방형 혁신 2.0 71
〈표 2-2〉 개인, 조직, 체계 수준의 공공부문 혁신 결정요인 79
〈표 2-3〉 개방형 혁신을 위한 개인 역량 요인과 특성 83
〈표 2-4〉 체계 수준(system level)에서의 개방형 혁신의 영향요인 89
〈표 2-5〉 선행 연구에서의 혁신 촉진/저해 요인 95
〈표 3-1〉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정책랩의 차이 101
〈표 3-2〉 민관 공동위원회와 정책랩의 차이 103
〈표 3-3〉 시스템 씽킹 수준에 따른 산출물 107
〈표 3-4〉 디자인 도구의 목적과 속성 109
〈표 3-5〉 랩(Lab)의 유형 121
〈표 3-6〉 혁신랩과 리빙랩의 비교 123
〈표 3-7〉 리빙랩과 정책랩의 비교 126
〈표 3-8〉 청년인턴 채용사업의 수행주체 및 사업내용 132
〈표 3-9〉 길들여진 문제 vs. 사악한 난제 134
〈표 3-10〉 조직화 원리 : 변화(혁신)지향 vs 준수(집행)지향 136
〈표 3-11〉 베버 관료제와 탈관료제 패러다임의 비교 140
〈표 3-12〉 개방형 혁신의 특징과 관료제 원리의 비정합 지점 141
〈표 3-13〉 개방형 혁신의 특징과 관료제 원리의 비정합 지점 143
〈표 3-14〉 FuturGov 프로젝트 과정 153
〈표 3-15〉 Sitra 프로젝트의 5가지 핵심 주제 157
〈표 3-16〉 A-Lab의 공동설계 접근법 169
〈표 3-17〉 MindLab 프로젝트의 3단계 프로세스 172
〈표 3-18〉 OPL 워킹그룹 참여자 의견_차별성과 개선사항 186
〈표 3-19〉 해외 사례 시사점 187
〈표 3-20〉 개방형 정부혁신 현황 진단·미래 준비도 진단 기준 195
〈표 4-1〉 연도별 국민디자인단 운영 현황(2019. 6. 기준) 200
〈표 4-2〉 문재인 정부 참여제도 운영 현황(정책단계별) 201
〈표 4-3〉 문재인 정부 참여제도 유형별 운영 현황 202
〈표 4-4〉 문재인 정부 참여제도 운영 목록(제도) 205
〈표 4-5〉 문재인 정부 참여제도 운영 목록(플랫폼) 206
〈표 4-6〉 문재인 정부 참여제도 운영 목록(프로그램) 207
〈표 4-7〉 다부처 수준 참여제도 운영 현황 211
〈표 4-8〉 다부처 수준 참여제도 운영 목록 212
〈표 4-9〉 개방형 정부혁신 제도(참여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혁신조직 및 일반) 214
〈표 4-10〉 개방형 정부혁신 제도(참여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응답자 특성별) 216
〈표 4-11〉 개방적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18
〈표 4-12〉 행동지향적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19
〈표 4-13〉 사용자 우선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20
〈표 4-14〉 공동생산 방식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21
〈표 4-15〉 개방형 정부혁신 활동이 적합한 정책 영역에 대한 인식 223
〈표 4-16〉 벤처형 조직 운영 현황(2020년 5월 기준) 227
〈표 4-17〉 혁신행정담당관 운영 현황 231
〈표 4-18〉 각 부처 위임전결사항에 명시된 혁신행정담당관의 직무 234
〈표 4-19〉 혁신행정담당관 운영 현황 238
〈표 4-20〉 정책문제 파악을 위한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의향 239
〈표 4-21〉 정책문제 파악을 위한 혁신활동 의향(응답자 특성별) 240
〈표 4-22〉 해결책 모색, 마련을 위한 혁신활동 의향 242
〈표 4-23〉 해결책 모색, 마련을 위한 혁신활동 의향(응답자 특성별) 243
〈표 4-24〉 정책대안 프로토타이핑 & 반복실험 의향 244
〈표 4-25〉 정책대안 프로토타이핑 & 반복실험 의향(응답자 특성별) 245
〈표 4-26〉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조직 유형의 적합도 246
〈표 4-27〉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조직 유형의 적합도(응답자 특성별) 247
〈표 4-28〉 혁신활동의 동등성 확보 여부 진단 249
〈표 4-29〉 혁신활동의 동등성 확보 여부 진단(응답자 특성별) 249
〈표 4-30〉 혁신목표의 명확성 진단 251
〈표 4-31〉 혁신목표의 명확성 진단(응답자 특성별) 252
〈표 4-32〉 혁신활동의 일상성 확보 여부 진단 253
〈표 4-33〉 혁신활동의 일상성 확보 여부 진단(응답자 특성별) 254
〈표 4-34〉 혁신활동의 적합성 진단 255
〈표 4-35〉 혁신활동의 적합성 진단(응답자 특성별) 256
〈표 4-36〉 문재인 정부 참여제도 수준 진단 260
〈표 5-1〉 국·과장급 고위정책과정 정책랩 관련 교과 271
〈표 5-2〉 5급 과정 정책랩 관련 교과 273
〈표 5-3〉 국정시책과정 중 정책랩 관련 교과목 발췌 274
〈표 5-4〉 공통직무역량 중 정책랩 관련 교과목 발췌 276
〈표 5-5〉 전문가 응답 : 정책랩 운영 교육프로그램 278
〈표 5-6〉 마인드셋/정책랩 준비 단계 교육 프로그램 보완 방향 281
〈표 5-7〉 전략적 디자이너의 핵심역량 283
〈표 5-8〉 정책문제 식별 단계 교육 프로그램 보완 방향 285
〈표 5-9〉 정책 아이디어 생성 단계 교육 프로그램 보완 방향 286
〈표 5-10〉 프로포절 개발/프로토타이핑 단계 교육 프로그램 보완방향 289
〈표 5-11〉 프로젝트 평가/반복실험 단계 교육 프로그램 보완방향 290
〈표 5-12〉 정책랩 수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및 신설 291
〈표 5-13〉 정책랩 도입을 위한 준비(마인드셋) 교육 모듈 292
〈표 5-14〉 정책랩 도입을 위한 준비(정책랩 도입 조건의 이해) 교육 모듈 293
〈표 5-15〉 정책랩의 단계와 정책 문제의 식별 과정/방법 교육 모듈 1 293
〈표 5-16〉 정책 문제 식별의 과정/방법 교육 모듈 2 294
〈표 5-17〉 정책 문제 식별의 과정/방법 교육 모듈 3 294
〈표 5-18〉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교육 모듈 1 295
〈표 5-19〉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교육 모듈 2 295
〈표 5-20〉 프로포절 개발/프로토타이핑을 위한 교육 모듈 1 296
〈표 5-21〉 프로포절 개발/프로토타이핑을 위한 교육 모듈 2 296
〈표 5-22〉 프로젝트 평가/반복실험을 위한 교육 모듈 297
〈표 5-23〉 정책랩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진 평가 304
〈표 5-24〉 전문가 응답 : 혁신실행조직으로서의 벤처형 조직의 역할 307
〈표 5-25〉 혁신실행조직으로서의 벤처형 조직 운영 개선 방향 310
〈표 5-26〉 혁신실행조직으로서의 벤처형 조직 운영 변화를 위한 정부조직관리지침 개정안 312
〈표 5-27〉 전문가 응답 : 개방형 혁신 총괄지원체계로서의 혁신행정담당관의 기능 317
〈표 5-28〉 네트워크 관리업무의 주요 내용 320
〈표 5-29〉 개방형 혁신 체계로서의 혁신행정담당관 직무 개선안 326
〈표 5-30〉 시스템적 혁신관리를 위한 '과정' 지원 330
〈표 5-31〉 전문가 응답 : 프로토타이핑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331
〈표 5-32〉 프로토타이핑 활동 평가 지양을 위한 정책제언 334
〈표 5-33〉 발전적 평가에서의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338
〈표 5-34〉 프로토타이핑 활동에 대한 발전적 평가를 위한 정책제언 339
〈표 5-35〉 프로토타이핑 활성화를 위한 PDCA별 활동 및 지표 341
〈표 5-36〉 프로토타이핑 활동 과정의 학습과 컨설팅을 위한 정책제언 342
〈표 5-37〉 프로토타이핑 과정의 '똑똑한 실패'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제언 344
〈표 5-38〉 전문가 응답 : 혁신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활용 방안 346
〈표 5-39〉 예산과 기금 비교 348
〈표 5-40〉 정책대안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352
〈표 5-41〉 부처별 행정효율화 사업 운용 현황 354
〈표 5-42〉 산자부의 행정효율화 사업의 일부 세사업 내용 357
〈표 5-43〉 정책대안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59
〈표 5-44〉 정책대안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360
〈표 5-45〉 정책대안 -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361
〈표 5-46〉 다부처 협력 R&D 사업 유형화 362
〈표 5-47〉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개요 363
〈표 5-48〉 도전.한국 사업 단계 366
〈표 5-49〉 정책랩 기반 개방형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종합비교 368
〈표 5-50〉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368
〈그림 1-1〉 연구흐름도 62
〈그림 1-2〉 분석틀 63
〈그림 2-1〉 혁신 개념의 진화 69
〈그림 2-2〉 개방형 정부혁신 : 정부혁신 범주의 정책혁신으로의 확대 76
〈그림 2-3〉 사중순환학습 과정 85
〈그림 3-1〉 정책랩의 참여자와 정책문제와 관련한 시스템 100
〈그림 3-2〉 전통적 정책과정의 문제점 104
〈그림 3-3〉 시스템 씽킹 수준(Systems Thinking Continuum) 106
〈그림 3-4〉 정책랩의 요소에 따른 활동 116
〈그림 3-5〉 행정조직의 기능중심 편제 개념도 128
〈그림 3-6〉 사일로형 편제의 예산구조 : 워터폴 방식 130
〈그림 3-7〉 한국 행정조직의 예산구조 131
〈그림 3-8〉 청년인턴 채용사업 사례로 보는 사업분절성과 정책대상의 행정부담 133
〈그림 3-9〉 난제의 협업수요 발생 개념도 135
〈그림 3-10〉 문제와 해법의 유형 137
〈그림 3-11〉 PHC의 시스템 기반 시나리오 기법 146
〈그림 3-12〉 시스템 지도 예시(프로젝트 사례 ①) 147
〈그림 3-13〉 미래예측 연구와 정책과정의 연계 148
〈그림 3-14〉 MetaScan 4 프로젝트 결과 요약 150
〈그림 3-15〉 Sitra 조직도(2019.12.31.기준) 156
〈그림 3-16〉 UK Policy Lab의 개방형 정책결정(Open Policy Making)의 접근 방식 160
〈그림 3-17〉 UK Policy Lab의 공동설계 워크숍 161
〈그림 3-18〉 UK Policy Lab의 프로토타이핑 활용 162
〈그림 3-19〉 UK Policy Lab의 디자인 프레임워크(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163
〈그림 3-20〉 MindLab의 운영구조 171
〈그림 3-21〉 MindLab의 정책실험 모델 173
〈그림 3-22〉 PHC의 인게이지먼트 게임 175
〈그림 3-23〉 PHC의 온/오프라인 워크숍 175
〈그림 3-24〉 Lab·OPM 워크숍 177
〈그림 3-25〉 Lab·OPM 워크숍 178
〈그림 3-26〉 Lab·OPM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혁신활동 178
〈그림 3-27〉 열린 혁신 플랫폼 구성 및 네트워크 확장 개념도 181
〈그림 3-28〉 열린 혁신 플랫폼 운영 원리 182
〈그림 3-29〉 열린 혁신 플랫폼이 도출한 의제와 전략의 활용 방안 182
〈그림 3-30〉 열린 정책랩(OPL)의 디자인 사고 기반 워크숍 진행 도구 183
〈그림 3-31〉 정책의제 공동창안을 위한 아이데이션 과정 184
〈그림 3-32〉 OPL 워킹그룹 참여자 의견_효능감 185
〈그림 3-33〉 분석틀 197
〈그림 4-1〉 현재 개방형 정부혁신 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혁신조직 및 일반) 215
〈그림 4-2〉 개방적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18
〈그림 4-3〉 행동지향적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19
〈그림 4-4〉 사용자 우선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20
〈그림 4-5〉 공동생산 방식 혁신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21
〈그림 4-6〉 일반 공무원과 전문가의 개방형 정부혁신 활동의 유용성 인식 수준 222
〈그림 4-7〉 개방형 정부혁신 활동이 적합한 정책 영역에 대한 인식 224
〈그림 4-8〉 OECD 국가의 혁신전담조직 주요 활동 226
〈그림 4-9〉 정책문제 파악을 위한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의향(혁신조직 및 일반) 240
〈그림 4-10〉 효과적 정책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의향(혁신조직 및 일반) 242
〈그림 4-11〉 정책대안 프로토타이핑 & 반복실험 의향(조직 유형별) 245
〈그림 4-12〉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조직 유형의 적합도(혁신조직 및 일반) 247
〈그림 4-13〉 혁신활동의 동등성 확보 여부 진단(혁신조직 및 일반) 249
〈그림 4-14〉 혁신목표의 명확성 진단(혁신조직 및 일반) 251
〈그림 4-15〉 혁신활동의 일상성 확보 여부 진단(혁신조직 및 일반) 253
〈그림 4-16〉 혁신활동의 적합성 진단(혁신조직 및 일반) 256
〈그림 5-1〉 정책랩 운영 거버넌스와 목적 300
〈그림 5-2〉 정부 내부 혁신의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논리 316
〈그림 5-3〉 시스템적 혁신실행과 관리를 통한 정책랩 활성화 328
〈그림 5-4〉 2020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350
〈그림 5-5〉 다부처 협력 사업형 정책랩 예산 배분 절차 365
〈그림 5-6〉 공모형 정책랩 사업 예산 배분 절차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