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경기도 노동시장 취약계층 현황 및 관련 정책 검토 11
제1절 2020년 10월 현재 경기도 일자리 동향 11
제2절 경기도 노동시장 취약계층 13
제3절 한국판 뉴딜정책 16
제4절 경기도형 뉴딜정책 관련 일자리의 직업 직무적 특성 19
제3장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판적 검토 29
제1절 경기도 일자리 재단 29
제2절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32
제4장 독일의 직업훈련 및 지방정부의 역할 41
제1절 독일의 직업훈련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43
제2절 독일 직업훈련의 역사와 법제화 45
제3절 독일 양성훈련(Ausbildung)의 중장기적 인력수요-공급 메커니즘 47
제4절 단기적 노동시장 위기 대응책으로 공식적 향상훈련, 사적 향상훈련, 재훈련 50
제5절 직업훈련의 노사정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53
제5장 스웨덴의 뉴딜정책 대응 직업훈련 및 지방정부의 역할 57
제1절 노동시장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57
제2절 4차 산업과 일자리 정책 71
제3절 스웨덴 그린 일자리 정책 83
제4절 사례: 스웨덴 COVID-19에 대응을 위한 디지털방식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85
제5절 결론 96
제6장 경기도형 뉴딜정책대응 직업훈련 모형 98
제1절 경기도 고용위기의 특징 98
제2절 경기도 뉴딜일자리 공급의 특징 100
제3절 경기도 모형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와 거버넌스 모형(원문불량) 103
제4절 경기도 모형 2: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일자리 창출의 문제와 거버넌스 모형 109
제7장 법제화 방안 검토 115
제1절 법제화 내용 115
제2절 법제화 방안 116
제3절 조례안 예시 119
제8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6
표 2.1. 시도별 고용률과 실업률 12
표 2.2. 분야별 경기도 고용 상황 15
표 2.3. 경기도형 뉴딜정책 분야별 실행과제 및 대표사업 23
표 2.4. 경기도형 뉴딜사업 목록('20. 7. 14 현재) 24
표 2.5. 경기도형 뉴딜사업 주요 내용 28
표 3.1. 경기도 일자리 재단 조직도 30
표 3.2. 경기도 일자리 주요업무 31
표 3.3. 경기도 일자리 재단 사업현황 33
표 3.4. 경기도 일자리 재단 기술학교 35
표 5.1. 스웨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61
표 5.2. 지역 직업 훈련 전환지식 교육 교과과정 63
표 5.3. 노동의 삶의 요구조건 63
표 5.4. 공공고용서비스의 주요 업무 66
표 5.5. 스웨덴의 스마트 전략과 한계 72
표 5.6. 4차 산업 실무 전략 73
표 5.7. 스마트 산업대학원의 목표 75
표 5.8. 스마트산업 대학원의 연구 분야 76
표 5.9. 스웨덴 디지털 및 직업 목표와 전략 78
표 5.10. 고용보장이사회의 전달체계와 주요 업무 80
표 5.11. 고용보장이사회의 장점 및 효과 81
표 5.12. 코로나 대응에 따른 노동정책 88
표 5.13. 스웨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원칙 90
표 6.1. 휴먼뉴딜 중심의 경기도식 뉴딜 101
표 6.2. 경기도 휴먼뉴딜의 주요일자리 사업 102
표 6.3. 경기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주요 일자리 102
표 6.4.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 107
표 6.5. 2018년 노동사회패널 자료 미취업자 전공 분포 111
표 7.1. 경기도 일자리 관련 조례 116
표 7.2. 경기도 청년 관련 조례 117
표 7.3. 경기도 직업 관련 조례 118
그림 2.1.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친체계 17
그림 2.2.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18
그림 2.3. 경기도 뉴딜정책 내용 19
그림 4.1. 노동의 수요-공급관점에서 재조명한 독일 이원화 양성 42
그림 4.2. 정리해고 대신 향상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50
그림 4.3. 독일연방 직업훈련협회 중앙위원회의 구성 54
그림 5.1.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 모델 58
그림 5.2. 스웨덴 노동시장 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65
그림 5.3. 스웨덴 지역 구직자 직업 채용 과정 67
그림 5.4. 스웨덴 디지털 및 직업 기술 연합 회원 79
그림 5.5. 스웨덴의 환경정책과 경제적 관계 84
그림 5.6. 스웨덴 코로나 확진자 수 현황 87
그림 6.1. 뉴딜 일자리 공급의 구조와 문제점 100
그림 6.2. 사회적 일자리 중심 경기도 뉴딜의 산업 생태계적 구조 103
그림 6.3. 경기도 모형 1-1: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전략위원회 105
그림 6.4. 경기도 모형 1-2: 사회적 일자리 종사 취약계층을 위한 노사민정 직업훈련 실행위원회 108
그림 6.5. 경기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산업 생태계적 구조 109
그림 6.6. 경기도 모형 2-1: 뉴딜신사업 및 뉴딜기업 설립을 위한 노사정 전략위원회 112
그림 6.7. 경기도 모형 2-1: 뉴딜일자리 직업훈련 노사정 실행위원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