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 내용 15
제3절 연구 방법 17
제4절 연구 추진흐름도 18
Ⅱ. 이론적 논의 19
제1절 청소년부모의 개념 19
1. 청소년부모 관련 법적 정의 19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 20
제2절 청소년부모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22
1. 청소년부모 관련 현황 22
2. 관련 선행연구 24
Ⅲ. 청소년부모 유관정책 분석 29
제1절 법령ㆍ정책 분석 기준 29
제2절 청소년부모 유관법령 및 정책현황 32
1. 청소년 및 아동 대상 법령 32
2. 청소년 대상 정부 정책 현황 37
3. 아동 대상 법령 40
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ㆍ아동 지원 법령 44
제3절 양육 지원 관련 정책현황 50
1. 한부모가족지원법 50
2. 고용보험법 51
제4절 소결 53
Ⅳ. 경기도 청소년부모 요구분석 64
제1절 분석개요 64
1. 면담 진행과정 64
2. 자료 분석방법 65
3.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66
제2절 분석결과 67
1. 임신과 출산기 67
2. 자녀 양육기 69
3. 장래계획 74
제3절 소결 77
Ⅴ. 정책방향 및 제언 80
제1절 요약 및 논의 80
제2절 해외 정책 사례 85
1. 미국 85
2. 영국 88
3. 시사점 89
제3절 경기도 정책방향 및 조례 92
1. 경기도 정책방향 92
2. 경기도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과 제정 시 검토사항 99
참고문헌 110
〈표 Ⅱ-1〉 2019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22
〈표 Ⅱ-2〉 2019년 청소년 미혼모ㆍ부 현황 23
〈표 Ⅱ-3〉 2019년 청소년한부모 수급자수 현황 24
〈표 Ⅲ-1〉 17개 광역시도 청소년과 아동 관련 조례 현황 44
〈표 Ⅲ-2〉 청소년관련 법령 정책 대상과 내용 53
〈표 Ⅲ-3〉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대상과 내용 56
〈표 Ⅲ-4〉 아동 관련 법령 정책 대상과 지원내용 57
〈표 Ⅲ-5〉 경기도 청소년 관련 조례와 주요 지원내용 58
〈표 Ⅲ-6〉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 60
〈표 Ⅲ-7〉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 현황 61
〈표 Ⅳ-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66
〈표 Ⅳ-2〉 청소년부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석 범주 결과 77
〈표 Ⅴ-1〉 양육시설거주와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의 비용 비교 95
〈표 Ⅴ-2〉 입양과 위탁가정의 지원비용 95
[그림 Ⅰ-1] 연구 추진 흐름도 18
[그림 Ⅴ-1] 청소년부모를 위한 정책방향: 통합적 접근방식 93
[그림 Ⅴ-2]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