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안성호
목차
국문요약 18
영문요약 51
제1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목적 57
1. 연구필요성 57
2. 연구목적 5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0
1. 연구의 주요내용 60
2. 연구 방법 62
3. 연구흐름도 64
제3절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6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67
제1절 이론적 논의 67
1. 선행연구 검토 67
2. 정책사업 효과성의 개념 및 평가모형 76
3. 재난안전분야의 정책사업 효과성 99
제2절 재난안전분야 사업 효과성 평가제도 현황 108
1. 사업 효과성 평가제도 현황 108
2.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현황 114
제3절 재난안전분야 효과성 분석 해외 동향 124
1. 정책효과성 평가 관련 논의 124
2. 재난안전분야 효과성 관련 논의 128
제4절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140
1. 연구의 범위 140
2. 연구의 분석틀 141
제3장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실태분석 147
제1절 분석개요 147
제2절 성과자료 분석 151
1. 사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 목표 151
2. 사업 효과성 평가 운영 현황 154
3. 사업효과성 입증 자료 현황 162
제3절 전문가 조사 결과분석 169
1. 사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 목표 169
2. '사업 효과성' 평가 운영 현황 176
3. 사업효과성 입증 자료 현황 180
제4절 소결 183
제4장 재난안전사업 평가성 진단 189
제1절 분석 개요 189
1. 분석기준 189
2. 분석 대상 유형화 191
3. 분석절차 193
제2절 유형별 평가성 진단 195
1. 재난안전 시설・장비사업(H/W사업) 195
2. 재난안전 관리 사업(S/W사업) 227
3. 조직 운영 사업 258
제3절 소결 : 유형별 평가성 분석 결과 시사점 266
1. 사업목표 명확성 분석 결과 및 개선방향 266
2. 성과정보관리 적절성 분석 결과 및 개선 방향 269
3. 사업디자인 적절성 분석 결과 및 사업구조 개선 방향 271
제5장 결과 지향적 평가 시범연구 : 지방하천정비사업 275
제1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개요 및 효과 메커니즘 탐색 275
1.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275
2. 지방하천정비사업 효과성 분석 현황 및 한계 276
3.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특성 278
4. 지방하천정비사업 효과성 메커니즘 283
제2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294
1. 분석 방법 294
2. 분석 자료 310
3. 분석 결과 318
제3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성적 효과 분석 325
1. 분석 개요 325
2. 분석 결과 32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56
1. 결과지향적 평가의 요약 356
2. 종합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359
3. 시사점 362
제6장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방안 365
제1절 효과성 평가제도 설계 타당성 검증 365
1. 대안 타당성 검증 전문가 조사 개요 365
2. 대안 타당성 검증 결과 367
3. 효과성 평가 제도 설계 대안 타당성 종합 387
제2절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방향 390
1. 심층평가 도입 방안 390
2. 기존 재난안전사업 평가와의 관계 398
제3절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401
1.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의 구성 401
2.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세부 구성 404
제4절 재난안전사업 유형별 효과성 평가 방안 411
1. 재난안전사업 유형 구분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방안 411
2. 평가성 진단에 따른 평가전략 421
제5절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제도 운영방안 424
1. 추진체계 424
2. 평가수행 427
3. 결과의 활용 430
4. 제도화 방안 432
제6절 소결 434
제7장 결론 439
참고문헌 447
국내문헌 447
해외 문헌 455
법령 460
홈페이지 461
기타 462
부록 464
부록 1.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역별·산업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결과 465
부록 2.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전후 지역별·산업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이 467
부록 3. 정성적 평가 전문가 조사 질문지 471
부록 4. 대안 타당성 전문가 조사 문항 483
판권기 510
〈표 1-1〉 연구의 구성 62
〈표 2-1〉 정책사업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69
〈표 2-2〉 자연재해 예방사업 효과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 72
〈표 2-3〉 사회재난 예방사업 효과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 74
〈표 2-4〉 정책사업의 효과, 효과성 및 효과성 평가 개념 정의 78
〈표 2-5〉 정책효과성 평가 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 81
〈표 2-6〉 국내 부처별 성과지표 검토기준 83
〈표 2-7〉 종합적 평가모형 구성 및 평가전략 93
〈표 2-8〉 평가 전략 유형 94
〈표 2-9〉 재난의 사전-사후적 관점에서의 재난회복력 정의 102
〈표 2-10〉 4R×TOSE의 개념 103
〈표 2-11〉 4R×TOSE 재난회복력 프레임워크 104
〈표 2-12〉 시기별 재정성과평가제도의 변화 111
〈표 2-13〉 재정사업 심층평가 유형 114
〈표 2-14〉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경과 116
〈표 2-15〉 재난안전사업평가 대상 사업 수 및 평가지표 121
〈표 2-16〉 OECD 주요 회원국 정책평가 평가방법론 활용 현황 127
〈표 2-17〉 국가별 재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경제적 손실 자료(OECD 조사) 135
〈표 2-18〉 농업부문 기반 재해손실 모형의 특징 137
〈표 2-19〉 유형자산에 기반한 재해손실모형의 특징 138
〈표 2-20〉 경제적 가치평가에 기반한 재해손실모형의 특징 139
〈표 2-21〉 종합적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142
〈표 3-1〉 종합적 효과성평가 모형에 따른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 분석틀 148
〈표 3-2〉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실태분석을 위한 전문가 조사 150
〈표 3-3〉 재난안전사업평가의 효과성 평가 실태분석 결과 요약 183
〈표 3-4〉 효과성 평가의 대상 및 목표 분석 결과 요약 185
〈표 3-5〉 효과성 평가 운영 분석 결과 요약 186
〈표 3-6〉 효과성 평가 자료 분석 결과 요약 187
〈표 4-1〉 구성적 결과평가 설계를 위한 평가성 진단(Evaluability Assessment) 분석틀 190
〈표 4-2〉 재난안전사업 활동 속성별 유형분류 192
〈표 4-3〉 재난안전인프라 정비 및 기능 강화 사업 목록 196
〈표 4-4〉 재난안전인프라 정비 및 기능 강화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198
〈표 4-5〉 재난안전인프라 정비 및 기능 강화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00
〈표 4-6〉 재난안전인프라 정비 및 기능 강화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02
〈표 4-7〉 재난안전인프라 건설 및 신축사업 목록 203
〈표 4-8〉 재난안전인프라 건설 및 신축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204
〈표 4-9〉 재난안전시설 건축 및 신축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06
〈표 4-10〉 재난안전인프라 건설 및 신축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07
〈표 4-11〉 재난안전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목록 208
〈표 4-12〉 재난안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의 209
〈표 4-13〉 재난안전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10
〈표 4-14〉 재난안전시설 유지관리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11
〈표 4-15〉 재난안전 장비구입·구축・운영 사업목록 212
〈표 4-16〉 재난안전 장비구입·구축·운영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의 214
〈표 4-17〉 재난안전인프라 장비구입·구축·운영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16
〈표 4-18〉 재난안전 장비구입·구축·운영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18
〈표 4-19〉 재난안전 관련 용품/설비 보급 및 확충 사업 사업목록 219
〈표 4-20〉 재난안전 관련 용품/설비 보급 및 확충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의 220
〈표 4-21〉 재난안전 관련 용품/설비 보급 및 확충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22
〈표 4-22〉 재난안전 관련 용품/설비 보급 및 확충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23
〈표 4-23〉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224
〈표 4-24〉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의 225
〈표 4-25〉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26
〈표 4-26〉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27
〈표 4-27〉 안전모니터링 사업 목록 228
〈표 4-28〉 안전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의 230
〈표 4-29〉 안전모니터링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31
〈표 4-30〉 안전모니터링 사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32
〈표 4-31〉 안전관리 교육훈련, 인력양성 사업 목록 233
〈표 4-32〉 안전관리 교육훈련,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의 235
〈표 4-33〉 안전관리 교육훈련, 인력양성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37
〈표 4-34〉 안전관리 교육훈련, 인력양성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37
〈표 4-35〉 보험·비용 사업 목록 238
〈표 4-36〉 보험·비용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239
〈표 4-37〉 보험·비용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41
〈표 4-38〉 보험·비용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42
〈표 4-39〉 홍보, 행사, 서비스 사업 목록 243
〈표 4-40〉 홍보, 행사, 서비스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244
〈표 4-41〉 홍보, 행사, 서비스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46
〈표 4-42〉 홍보, 행사, 서비스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47
〈표 4-43〉 자료 조사, 연구, 분석·제공 사업 목록 248
〈표 4-44〉 자료 조사, 연구, 분석·제공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249
〈표 4-45〉 자료 조사, 연구, 분석·제공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50
〈표 4-46〉 자료 조사, 연구, 분석·제공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52
〈표 4-47〉 기타 재난안전관리 활동 사업 목록 253
〈표 4-48〉 기타 재난안전관리 활동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255
〈표 4-49〉 기타 재난안전관리 활동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57
〈표 4-50〉 기타 재난안전관리 활동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58
〈표 4-51〉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업 목록 259
〈표 4-52〉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260
〈표 4-53〉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60
〈표 4-54〉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61
〈표 4-55〉 기관운영 관련 사업 목록 262
〈표 4-56〉 기관운영 사업 효과에 대한 정의 263
〈표 4-57〉 기관운영 사업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64
〈표 4-58〉 기관운영 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재구성 265
〈표 4-59〉 사업유형별 평가성 분석 결과 요약 267
〈표 4-60〉 사업속성 유형별 성과지표 재분류 결과 270
〈표 5-1〉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개요 276
〈표 5-2〉 지방하천정비사업 성과지표 현황 278
〈표 5-3〉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위치 및 범위 281
〈표 5-4〉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내용사례 283
〈표 5-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성분석의 근거조항 284
〈표 5-6〉 건설공사 사후평가 효과성분석의 근거조항 286
〈표 5-7〉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효과성분석의 근거조항 287
〈표 5-8〉 일본의 공공사업 완료 후 사후평가의 「파급영향」 평가항목 289
〈표 5-9〉 미국의 수위-피해함수에서 고려하는 유형편익의 종류 291
〈표 5-10〉 지방하천정비사업 심층평가의 효과성 메커니즘 293
〈표 5-11〉 경제성평가 방법 비교 297
〈표 5-12〉 지역경제모형인 IO, CGE, 동태적 IO, FlexIO 접근법의 비교 306
〈표 5-13〉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D-FDA)의 피해액 종류 및 산정방식 311
〈표 5-14〉 MD-FDA를 통한 강우빈도별 재해저감액(창고천 예시) 312
〈표 5-15〉 2013년~2019년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황 312
〈표 5-16〉 토지이용 관련 자료 목록 314
〈표 5-17〉 환경 분야 자료 목록 314
〈표 5-18〉 문화 관련 자료 목록 315
〈표 5-19〉 한국은행 30개 산업대분류 코드 및 산업명 317
〈표 5-20〉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자료 목록 317
〈표 5-21〉 2013년~2019년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연평균 피해저감액 319
〈표 5-22〉 시간에 따른 정비사업 전·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변화 추이 322
〈표 5-23〉 공공사업 정성적 평가 관련 문헌의 평가항목 예시 325
〈표 5-24〉 재난안전사업 정성적 효과 분석 메커니즘 326
〈표 5-25〉 공무원·전문가 조사 대상자 기본사항 327
〈표 5-26〉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결과지향적 평가 요약 357
〈표 5-27〉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종합평가 및 개선사항 361
〈표 6-1〉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제도 설계(안)의 구성 366
〈표 6-2〉 제도 설계(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조사개요 366
〈표 6-3〉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분석 프레임워크(안) 378
〈표 6-4〉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제도 설계(안) 타당성 검증 결과 387
〈표 6-5〉 재난안전관리 중복 및 사각지대 사례 : 건축물 안전관리 394
〈표 6-6〉 재난안전사업 활동 속성별 유형분류 396
〈표 6-7〉 모니터링과 평가의 차이점 399
〈표 6-8〉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구성 402
〈표 6-9〉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프레임워크 403
〈표 6-10〉 구성적 평가 프레임워크와 평가질문 406
〈표 6-11〉 결과지향적 평가 프레임워크와 평가질문 407
〈표 6-12〉 결과지향적 평가를 위한 효과 유형 408
〈표 6-13〉 정성적 효과 분석 기준 410
〈표 6-14〉 재난사고 유형 및 사업속성 유형에 따른 사업구분 411
〈표 6-15〉 유형별 사업 개수와 예산 비중 414
〈표 6-16〉 유형에 따른 사업 성과(예) 415
〈표 6-17〉 재난안전사업 효과 구분에 따른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416
〈표 6-18〉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향적 평가 방법론 420
〈표 6-19〉 그룹별 평가 지향점 및 해당 사업 유형 423
〈표 6-20〉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추진체계(안) 425
〈표 6-2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426
〈표 6-22〉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수행절차(안) 427
〈표 6-23〉 심층평가 도입을 위한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32
〈표 6-24〉 정책대안 종합 434
〈그림 1-1〉 연구 흐름도 64
〈그림 2-1〉 진실험설계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 Trial) 영향평가 85
〈그림 2-2〉 종합적 영향평가 모델 90
〈그림 2-3〉 논리 모형 97
〈그림 2-4〉 실행 모형/변화 모형 연계 98
〈그림 2-5〉 위험 대응의 4T 전략 100
〈그림 2-6〉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09
〈그림 2-7〉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체계도 120
〈그림 2-8〉 GFDRR의 비전 달성을 위한 M&E 방식의 프레임워크 129
〈그림 2-9〉 개입 논리모형(Intervention logic of a programme) 130
〈그림 2-10〉 재난회복력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성찰적 학습 프레임워크 131
〈그림 2-11〉 정부정책평가법에 근거한 일본 국토교통성(MLIT)의 공공사업 평가 프로세스 134
〈그림 2-12〉 연구분석틀 144
〈그림 3-1〉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사업 효과' 개념 정의 152
〈그림 4-1〉 평가성 진단 단계별 절차 및 내용 194
〈그림 5-1〉 서귀포시 하천기본계획 정비사업 대상지 280
〈그림 5-2〉 HAZUS-Flood 모델의 체계도 295
〈그림 5-3〉 HAZUS 모델에서 사용자 단계별로 요구되는 분석 자료 296
〈그림 5-4〉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량적 효과분석 프로세스 300
〈그림 5-5〉 유량개선사업에 대한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 302
〈그림 5-6〉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법의 개념도 303
〈그림 5-7〉 가치평가 방법론의 분류 304
〈그림 5-8〉 탄력적 산업연관모형(Flex-IO)의 개념도 307
〈그림 5-9〉 지방하천정비사업 전후의 재난회복력 개념도 309
〈그림 5-10〉 지역간 산업연관계수표의 구조(예시) 316
〈그림 5-11〉 강우 빈도별 피해저감액의 연평균 피해저감액 환산 방법 318
〈그림 5-12〉 사회-경제적 가치의 화폐가치 전환 방법 321
〈그림 5-13〉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전·후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피해액 추이 323
〈그림 5-14〉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체감안전도 향상 효과(집단별 평균) 329
〈그림 5-15〉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피해저감 효과(집단별 평균) 330
〈그림 5-16〉 서귀포시 지방하천 방재시설의 기능적 편의성(집단별 평균) 331
〈그림 5-17〉 서귀포시 지방하천 방재시설의 내구성(집단별 평균) 332
〈그림 5-18〉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심미성 효과(집단별 평균) 333
〈그림 5-19〉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이용 편의성 효과(집단별 평균) 334
〈그림 5-20〉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생태자원 보호 효과(집단별 평균) 336
〈그림 5-21〉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역사적·문화적 자원 보호 효과(집단별 평균) 337
〈그림 5-22〉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집단별 평균) 338
〈그림 5-23〉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효과(집단별 평균) 339
〈그림 5-24〉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집단별 평균) 340
〈그림 5-25〉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사업기획 적절성(집단별 평균) 342
〈그림 5-26〉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사업추진 적절성(집단별 평균) 344
〈그림 5-27〉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주체의 업무역량(집단별 평균) 345
〈그림 5-28〉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집단별 평균) 346
〈그림 5-29〉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법제·정책·계획 적절성(집단별 평균) 347
〈그림 5-30〉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집단별 평균) 348
〈그림 5-31〉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유지관리 적절성(집단별 평균) 350
〈그림 5-32〉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유지관리 시 주민참여 및 협력(집단별 평균) 351
〈그림 5-33〉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전반적 사업 만족도(집단별 평균) 352
〈그림 5-34〉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재해위험성 인식변화 효과(집단별 평균) 353
〈그림 5-35〉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천활용 인식변화 효과(집단별 평균) 354
〈그림 5-36〉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타 지역 대비 지방하천관리수준(집단별 평균) 355
〈그림 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운용지침 수립 필요성 367
〈그림 6-2〉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평가정의, 평가목적 및 평가유형 타당성 369
〈그림 6-3〉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타당성 372
〈그림 6-4〉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평가주기 타당성 374
〈그림 6-5〉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추진체계 구성의 타당성 375
〈그림 6-6〉 평가인력, 평가예산 및 평가자료의 타당성 376
〈그림 6-7〉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프레임워크(안)의 타당성 378
〈그림 6-8〉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평가수행절차(안)의 타당성 380
〈그림 6-9〉 효과성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프레임워크(안)의 타당성(5점 척도) 381
〈그림 6-10〉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타당성 384
〈그림 6-11〉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심층평가 환류 목적(1순위 빈도) 385
〈그림 6-12〉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심층평가 환류 목적(가중치 점수) 385
〈그림 6-13〉 기존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심층평가의 관계 400
〈그림 6-14〉 평가성 진단 결과에 따른 심층평가 주안점 405
〈그림 6-15〉 평가성 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유형의 분포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