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20

1) 우리나라 공공조달 현황 20

2) 조달청 나라장터의 문제점 21

3)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공공조달 제도 개요 25

1. 공공조달 개요 26

1) 조달행정의 개념 및 목적 26

2) 조달의 목적 및 원칙 30

3)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의 특징 31

4) 공공조달 규모 34

2. 우리나라 공공조달 제도 36

1) 조달청 운영 현황 36

2) 나라장터 운영 현황 38

3. 해외 공공조달 제도 52

1) 미국 52

2) EU 57

3) 영국 60

4) 독일 63

5) 일본 66

6)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69

제3장 공공조달 문제점 75

1. 물품 가격 논란 76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2011) 76

2) 감사원 감사(2018) 78

3) 조달청의 가격 조정 사례 80

4)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80

5) 경기도 가격조사 82

2.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85

1) 조달청 수수료 제도 85

2) 조달청 수수료 제도의 문제점 87

3. 지방분권 침해 93

1) 해외 조달분권 현황 93

2) 자치분권 정책과 상충 94

4. 양립 불가능한 정책 목표 96

1) 해외 공공조달 정책 목표 96

2)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정책 목표 97

제4장 관련기관 의견조사 99

1. 조사개요 100

2. 조사결과 103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03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수수료에 대한 의견(수요기관) 107

3) 나라장터 용역이나 공사 입찰계약에 대한 의견(수요기관) 109

4) 공공조달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111

5)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 및 정책방향 수요 117

제5장 경기도 공정조달 정책 126

1.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 방향 127

2. 정책 맞춤형 종합쇼핑몰 운영 130

1) 가격 통제의 어려움 130

2) 민간 온라인 쇼핑몰 현황 130

3) 민간 쇼핑몰 연계 공정조달 플랫폼 구축 139

3. 공정한 수수료 징수와 활용 143

1) 특별회계 설치 및 공동운영 추진 143

2)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144

4.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 147

1) 사회적 책임조달 개요 147

2) 사회적 책임조달 해외 사례 148

3)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조달 현황 149

4) 경기도 공정조달의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 방안 151

5. 불공정 행위 근절의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155

1)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 협약 155

2) 입찰담합 근절 시스템 구축 방향 156

6. 국민안전 조달 패스트트랙 운영 160

1) 조달 패스트트랙의 필요성 160

2) 국민안전 관련 조달 품목 설정 160

3) 조달 패스트트랙 운영 방향 161

제6장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4

1. 공정조달 ISMP 구축 방법론 165

1) 조달청 나라장터 업무 현황 165

2) 경기도 공정조달 ISMP 구축 방법론 169

2. 공정조달 ISMP 구축 제안서(안) 175

1) 사업 개요 175

2) 추진방향 및 목표 177

3) 제안 요청 내용 178

3.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 예산 182

1) 시스템 구축 예산 산정 방법론 182

2)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규모 추정 근거 184

3) 시스템 구축 예산 산정 결과 184

4) 유사 조달시스템 구축 금액 및 규모 비교 190

4.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 운영 방안 191

1) 운영조직 산정 방법 191

2) 조달청 조직 분석 193

3) 경기도 조달행정기구 형태 204

4) 경기도공정조달본부 조직구성(안)(원문불량) 207

5. 재무적 타당성 개략 분석 214

1) 운영비용 산정 214

2) 운영수입 산정 216

3) 개략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219

제7장 경기도 공정조달 도입 효과 220

1. 사회후생 분석 개요 221

2. 판매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24

3. 수요기관 후생 효과 225

4. 조달기관 후생 효과 226

5. 사회후생 효과 227

6. 사회후생 측정 228

1) 소비자잉여에 대한 비교 228

2) 생산자잉여에 대한 비교 229

3) 사회후생에 대한 비교 231

7. 사회후생 및 시사점 233

1) 수요기관 후생 233

2) 조달기관 후생 233

3) 사회후생 234

4) 시사점 235

제8장 관련 제도 개선 237

1. 관련 법령 검토 238

1) 계약사무 위임체계 238

2) 조달사무 위임체계 240

2. 관련 제도 개선 247

1) 관련 제도 개선 방향 247

2) 조달청 계약 위탁 의무 규정 개정 247

3) 지자체의 단가계약 체결의 권리 확보 251

4) 지자체 자체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허용 추진 252

5) 행안부의 정보처리장치 고시 추진 253

6) 관련 기관 협의 254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5

1. 결론 256

2. 정책제언 264

[부록 1] 수요기관 설문지 267

[부록 2] 조달기업 설문지 275

[부록 3]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사회후생 283

[부록 4] 각국의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이트 정보 298

참고문헌 299

Abstract 302

판권기 2

〈표 2-1〉 민간조달과 정부조달의 비교 27

〈표 2-2〉 G2B와 B2B의 비교 29

〈표 2-3〉 집중구매방식과 분산구매방식의 장점과 단점 32

〈표 2-4〉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의 장점과 단점 33

〈표 2-5〉 공공조달 금액 추이표 34

〈표 2-6〉 기관별 공공조달 금액 34

〈표 2-7〉 업무대상별 공공조달 실적(2019) 35

〈표 2-8〉 경기도 및 시군 조달금액 35

〈표 2-9〉 조달청 인력 현황(2019) 36

〈표 2-10〉 조달청 예산 현황(2019) 37

〈표 2-11〉 나라장터 수요기관(2019) 39

〈표 2-12〉 나라장터 이용 실적(2019) 39

〈표 2-13〉 나라장터 공급기업(2019) 39

〈표 2-14〉 나라장터 품목 개수 (2019) 39

〈표 2-15〉 조달청 수수료 수입(2019) 39

〈표 2-16〉 조달수수료(조달청 고시 제2020-3호) 40

〈표 2-17〉 자체조달시스템 현황 41

〈표 2-18〉 자체조달시스템 통합에 대한 의견 42

〈표 2-19〉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관련 법령 42

〈표 2-20〉 혁신시제품 구매 제도 47

〈표 2-21〉 수요조사 통합 대상 사업 48

〈표 2-22〉 주요 내용 50

〈표 2-23〉 미국 legacy 시스템의 구성(GAO, 2012) 54

〈표 2-24〉 캘리포니아 전자조달시스템(Cal eProcure)의 기능 56

〈표 2-25〉 미국 각 주의 전자조달시스템 사례(일부) 56

〈표 2-26〉 영국 지방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 62

〈표 2-27〉 독일 E-Bechaffungsportal의 구성 64

〈표 2-28〉 일본 Chotatus Portal(조달포탈)의 구성 67

〈표 2-29〉 동경도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서비스의 구성 68

〈표 2-30〉 국내 조달 관련 법령 및 조문 69

〈표 2-31〉 공공조달 조직의 각국 비교 70

〈표 2-32〉 중앙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의 각국 비교 71

〈표 2-33〉 지방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의 각국 비교 72

〈표 3-1〉 동일사양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및 G마켓 가격비교 76

〈표 3-2〉 동일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및 시중ㆍ온라인 구매가격 현황 77

〈표 3-3〉 MAS 물품의 시중 거래 물품 비교 결과 79

〈표 3-4〉 조달청 가격관리 실패 사례 80

〈표 3-5〉 나라장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 81

〈표 3-6〉 경기도 나라장터 가격 비교 결과 82

〈표 3-7〉 조달청 4개 제품 가격 비교 83

〈표 3-8〉 신동아 조사결과 83

〈표 3-9〉 조달청 보도해명자료 요약 84

〈표 3-10〉 가격 비교 결과(나라장터 vs 일반쇼핑몰) 84

〈표 3-11〉 조달청 수수료 관련 법령 85

〈표 3-12〉 조달청 수수료의 일반회계 전출 86

〈표 3-13〉 수수료의 일반회계 전출 근거 법령 86

〈표 3-14〉 타 회계ㆍ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현황 89

〈표 3-15〉 공공요금 산정기준 90

〈표 3-16〉 회계간 거리(2020년 기준) 90

〈표 3-17〉 회계ㆍ기금간 거리(2020년 기준) 91

〈표 3-18〉/〈표 3-17〉 조달청 의무위탁 관련 기준 변천 과정 95

〈표 4-1〉 주요 조사 내용 100

〈표 4-2〉 응답자 특성 101

〈표 4-3〉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수요기관) 122

〈표 4-4〉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시 고려 요인(조달업체) 123

〈표 5-1〉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 범위 128

〈표 5-2〉 2017 소비자 리뷰 영향력 조사 132

〈표 5-3〉 민간 쇼핑몰별 주요 내용 133

〈표 5-4〉 GSA를 통한 조달 물품 Top 20(2017년 기준) 135

〈표 5-5〉 GSA스케줄과 아마존 비즈니스 비교 138

〈표 5-6〉 경기도형 공정조달 모델 139

〈표 5-7〉 나라장터 공급기업(2019) 140

〈표 5-8〉 경기도 미군공여지 현황 144

〈표 5-9〉 "미군주둔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145

〈표 5-10〉 "미군주둔에 의한 가장 큰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145

〈표 5-11〉 미국연방정부의 기업별 의무구매 목표비율 148

〈표 5-12〉 사회적책임조달 관련 제도 149

〈표 5-13〉 우선구매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조달 제도 149

〈표 5-14〉 사회적 가치 입ㆍ낙찰제도의 반영 현황 150

〈표 5-15〉 사회적책임조달 현황 151

〈표 5-16〉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내용 검토 151

〈표 5-17〉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지표 개선(안) 153

〈표 5-18〉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조례 154

〈표 5-19〉 업무협약 주요 내용 155

〈표 5-20〉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161

〈표 5-21〉/〈표 5-20〉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162

〈표 6-1〉 ISP 수립활동 내역 169

〈표 6-2〉 1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170

〈표 6-3〉 2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170

〈표 6-4〉 3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171

〈표 6-5〉 4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171

〈표 6-6〉 5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172

〈표 6-7〉 단계별 주요 내용 173

〈표 6-8〉 단계별 주요 내용 174

〈표 6-9〉 단계별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174

〈표 6-10〉 사업 개요 175

〈표 6-11〉 요구사항 목록 181

〈표 6-12〉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비교 182

〈표 6-13〉 정통법과 간이법 비교 182

〈표 6-14〉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쇼핑몰+전자입찰) 184

〈표 6-15〉 경기도 공정조달 쇼핑몰시스템 개발원가 185

〈표 6-16〉 쇼핑몰 시스템 S/W 개발비 보정계수 산정 185

〈표 6-17〉 경기도 공정조달 입찰계약시스템 개발원가 186

〈표 6-18〉 입찰계약 시스템 S/W 개발비 보정계수 산정 186

〈표 6-19〉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상용 SW 도입 예산(안) 187

〈표 6-20〉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하드웨어 도입 예산(안) 188

〈표 6-21〉 감리대상 사업 정보 189

〈표 6-22〉 감리비 산출내역 189

〈표 6-23〉 2020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189

〈표 6-24〉 유사 조달시스템 비교 190

〈표 6-25〉 독립변수(예시) 192

〈표 6-26〉 정부조달법 관련 조항 193

〈표 6-27〉 조달청의 기구 및 인력규모 193

〈표 6-28〉 조달청의 기능 195

〈표 6-29〉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204

〈표 6-30〉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205

〈표 6-31〉 경기도 공정조달 기능 규정 207

〈표 6-32〉 조달청 조직 기반 경기도공정조달본부 기능 선정 209

〈표 6-33〉 지역별 내자 및 시설공사 조달실적 210

〈표 6-34〉 경기공정조달본부 조직 및 업무 분장_원문불량 212

〈표 6-35〉/〈표 6-34〉 인건비(7급 15호봉, 2019년) 산정 기준 214

〈표 6-36〉/〈표 6-35〉 조달청 2020년 비용 항목 분석 215

〈표 6-37〉/〈표 6-36〉 조달청 주요사업비중 산정 215

〈표 6-38〉/〈표 6-37〉 운영조직 대안별 연간 운영비용 산정 216

〈표 6-39〉/〈표 6-38〉 조달청 수수료 수입 216

〈표 6-40〉/〈표 6-39〉 경기도의 조달규모 217

〈표 6-41〉/〈표 6-40〉 경기도 수수료 추정결과 217

〈표 6-42〉/〈표 6-41〉 조달청 전환비율별 경기도 수수료 수입 추정 218

〈표 6-43〉/〈표 6-42〉 경기도공정조달본부 연간 운영수지 산정 219

〈표 7-1〉 시스템 유형 구분 224

〈표 7-2〉 경기도 공정조달에 따른 사회후생 비교(가격탄력성=0.2) 234

〈표 7-3〉 경기도 공정조달에 따른 사회후생 비교(가격탄력성=0.8) 234

〈표 8-1〉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계약사무 위임 관련 법령 239

〈표 8-2〉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 계약사무 위임 관련 법령 240

〈표 8-3〉 조달사업법의 수요기관 정의 241

〈표 8-4〉 조달청 의무 계약체결 요청 물자 및 공사 242

〈표 8-5〉 조달청 강제 이용 관련 법령 242

〈표 8-6〉 조달청 강제 이용 예외 법령 243

〈표 8-7〉 대구광역시교육청 질의 및 회신 사례 244

〈표 8-8〉 조달청 강제 이용 관련 법령 245

〈표 8-9〉 중앙정부 산하기관 자체조달시스템 현황 246

〈표 8-10〉 제도 개선 방향 247

〈표 8-11〉 조달사업법 관련 개정 대안 247

〈표 8-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8

〈표 8-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9

〈표 8-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0

〈표 8-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1

〈표 8-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2

〈표 8-17〉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18-55호, 시행 18.8.20.) 253

〈표 8-18〉 전자조달 촉진에 관한 법령 254

〈표 9-1〉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 ISMP 사업 개요 259

〈표 9-2〉 경기도 공정조달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수익 산정_원문불량 259

〈표 9-3〉 사회후생 비교(가격탄력성=0.2)_원문불량 260

〈표 9-4〉 사회후생 비교(가격탄력성=0.8)_원문불량 260

〈표 9-5〉/〈표 9-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61

〈표 9-6〉/〈표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61

〈표 9-7〉/〈표 9-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62

〈표 9-8〉/〈표 9-5〉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18-55호, 시행 18.8.20.) 263

〈그림 1-1〉 연구 흐름도 24

〈그림 2-1〉 조달청 비전 및 임무 37

〈그림 2-2〉 나라장터 기능 38

〈그림 2-3〉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일정 45

〈그림 2-4〉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구분 46

〈그림 2-5〉 혁신시제품 구매 47

〈그림 2-6〉 R&D 수요조사 공고 48

〈그림 2-7〉 계약 단계별 절차도 49

〈그림 2-8〉 혁신제품 전용몰 운영 개념 51

〈그림 3-1〉 일반회계와 타 회계ㆍ기금 간 내부거래 흐름도 88

〈그림 3-2〉 OECD 국가의 분권조달 사례 93

〈그림 3-3〉 자치분권 로드맵(안) 94

〈그림 3-4〉 OECD 국가들의 공공조달 비중 96

〈그림 3-5〉 OECD 국가들의 공공조달의 다양한 목표 사례 97

〈그림 3-6〉 한국 조달청 비전 및 임무 98

〈그림 4-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이유(수요기관) 103

〈그림 4-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이유(조달업체) 104

〈그림 4-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문제점(수요기관) 104

〈그림 4-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문제점(조달업체) 105

〈그림 4-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개선방안(수요기관) 106

〈그림 4-6〉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개선방안(조달업체) 106

〈그림 4-7〉 나라장터 수수료 수입규모 인지여부 107

〈그림 4-8〉 나라장터 수수료 적정성 평가 107

〈그림 4-9〉 나라장터 수수료 책정 및 사용에 대한 의견 108

〈그림 4-10〉 나라장터 수수료 책정 및 사용 방식 공정성 108

〈그림 4-11〉 나라장터 용역이나 공사의 입찰계약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인식 109

〈그림 4-12〉 나라장터 용역이나 공사 입찰 조달청 위임 경험, 위임 이유, 만족도 110

〈그림 4-13〉 나라장터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문제 인식 111

〈그림 4-14〉 공공조달시스템의 바람직한 목적(수요기관) 112

〈그림 4-15〉 공공조달시스템의 바람직한 목적(조달업체) 112

〈그림 4-16〉 공공조달시스템 개선방법(수요기관) 113

〈그림 4-17〉 공공조달시장에 민간쇼핑몰 허용에 대한 찬반 및 이유(수요기관) 114

〈그림 4-18〉 민간쇼핑몰 납품 경험 및 공공쇼핑몰 장단점(조달업체) 115

〈그림 4-19〉 공공조달시장에 민간쇼핑몰 참여 방법(수요기관) 116

〈그림 4-20〉 공공조달시장에 민간쇼핑몰 참여 방법(조달업체) 116

〈그림 4-21〉 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찬반 및 이유(수요기관) 117

〈그림 4-22〉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찬반 및 이유(조달업체) 118

〈그림 4-23〉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시 바라는 점(수요기관) 119

〈그림 4-24〉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시 바라는 점(조달업체) 119

〈그림 4-25〉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시 고려 요인(수요기관) 120

〈그림 4-26〉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시 고려 요인(조달업체) 122

〈그림 4-27〉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의향(수요기관) 124

〈그림 4-28〉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기대효과(수요기관) 125

〈그림 4-29〉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기대효과(조달업체) 125

〈그림 5-1〉 경기도 공정조달체계 개념도 129

〈그림 5-2〉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추이 131

〈그림 5-3〉 2019년 온라인 쇼핑몰별 판매액 131

〈그림 5-4〉 정부부처별 GSA 스케줄 구매 비중(2016년) 135

〈그림 5-5〉 아마존 비즈니스 정부조달 137

〈그림 5-6〉 US Communities - 아마존 파트너십 137

〈그림 5-7〉 경기도 공정조달 개념도 142

〈그림 5-8〉 EU의 사회적 책임조달 개념 147

〈그림 5-9〉 입찰담합 분야 협업체계 155

〈그림 5-10〉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입찰담합 모니터링 방안 157

〈그림 5-11〉 한전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비교 157

〈그림 5-12〉 한전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알고리즘 158

〈그림 5-13〉 나라장터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문제 인식 160

〈그림 6-1〉 전자조달 업무처리 단계 구성 및 절차 165

〈그림 6-2〉 EA기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나라장터' 응용시스템 구성도 166

〈그림 6-3〉 나라장터 응용시스템 기능 구성도 166

〈그림 6-4〉 내부정보화시스템(EDI) 응용시스템 기능 구성도 167

〈그림 6-5〉 나라장터 데이터 모델 167

〈그림 6-6〉 나라장터 시스템 개념도 168

〈그림 6-7〉 ISMP 방법론 개념도 169

〈그림 6-8〉 시스템 구축 중장기 로드맵(예시) 173

〈그림 6-9〉 조달청의 기구 194

〈그림 6-10〉 경기도공정조달본부 조직도_원문불량 211

〈그림 6-11〉/〈그림 6-16〉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의향(수요기관) 218

〈그림 7-1〉 소비자잉여 222

〈그림 7-2〉 생산자잉여 222

〈그림 9-1〉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법률 체계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