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추천사 6
머리말 8
서문 10
제1장 중국의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배출원 15
1. 중국(中國)이라는 국가 16
1) 징진지 지역 18
2) 장강삼각주 지역 19
3) 주강삼각주 지역 20
2. 중국의대기오염 동향 22
3.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항 24
4.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와 비교 27
5. 초미세먼지와 화력발전 28
제2장 미세먼지 대기관리정책 32
1. 대기환경정책 개괄 33
2. 대기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 37
1)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환경보호 37
2) 단계별 대기관리 정책 전환과 경험적 시사점 42
3) 대기 10조와 푸른하늘 보위전 51
4) 추동계 대기오염종합관리 56
3. 대기오염 관련 규제제도 60
1)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 60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시행 62
3)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세 부과 63
4) 의무위반자 처벌 강화 64
5)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64
제3장 미세먼지 관리 제도와 조직체계 71
1. 대기환경관리 법제 현황 72
2. 대기환경관리 조직 체계 81
제4장 지역 미세먼지 관리 및 사례 92
1.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 정책 현황 93
1) 비전력 부문과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배출기준 강화 93
2) 지역별 정책 동향 94
2. 지역의 정책동향 97
3. 북방지역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추이 99
1) 해안도시의 대기질 99
2) 해안도시의 추동계 집중관리 성과 100
3) 중부도시의 대기질 102
4) 중부도시의 추동계 집중관리 성과 103
제5장 대기오염관리 정책결정과 집행 105
1.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과정과 특징 106
1) 중국의 대기정책 결정 106
2) 대기정책결정 과정 109
3) 대기정책결정 주요 특징 111
2. 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집행의 특징 및 한계 113
1) 대기오염 저감 정책 집행의 주요 특징 113
2) 대기오염 저감정책 집행의 한계 117
제6장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119
1. 대기오염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120
1) 대기오염방지 전문기금 운영 120
2) 보조금제도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 122
3) 대기오염관리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 제공 사례 124
4) 불법 노천소각에 따른 문책성 면담 124
2. 인센티브 제도의 주요 성과 126
1) 대기오염방지 전문기금 효율성 제고 126
2) 대기환경 정책의 실효성 향상 127
3) 성장 중심에서 환경중심으로 전환 128
3.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점 130
1) 중앙정부 중심 및 지방정부 자율성 부족 130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131
3) 불합리한 평가방법 131
4) 주민참여 부족 133
제7장 에너지 구조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135
1. 중국 에너지 구조의 특성 136
1) 에너지생산과 소비의 변화 136
2) 재생에너지원의 보급확대 140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도 143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4개 혁명, 1개 합작" 144
2) 2050년 에너지 전환계획과 목표 146
3. 석탄감축을 위한 노력 148
1) 중국의 석탄 자원 148
2) 석탄화력 발전기업과 관리 151
3) 석탄화력발전 규제 153
4) 민간난방용 석탄(산탄) 관리 155
5) 난방용 에너지의 전환 157
4. 중국 2060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사점 161
1) 여전히 살아 있는 석탄 사용 회색 코뿔소 161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 162
3) 중국의 대응 164
4) 2060 탄소중립 로드맵의 시사점 165
제8장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전환 166
1. 급변하는 중국 대기오염관리 현안(코로나-19 상황) 167
2. "14.5"시기 대기환경정책 방향 169
3. 최근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 변화 173
제9장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과 국제협력 180
1. 한국의 미세먼지문제 대응 181
2.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183
참고문헌 191
판권기 195
[표 1] 지역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비교(2011, 2017년) 26
[표 2] 중국의 시기별 대기오염방지 정책 추진 현황 43
[표 3] ≪대기 10조≫의 주요 지표(목표) 및 달성 현황 52
[표 4] ≪대기 10조≫와 ≪푸른하늘 보위전≫의 중점관리 구역 현황 54
[표 5] 대기오염지수(AQI) 등급별 건강 요구 조치 79
[표 6] 2017년 주요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안) 93
[표 7] 중부 7개 도시의 대기질 데이터 비교 103
[표 8] 징진지와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 소조 구성 108
[표 9] '1도시 1정책'에 대한 평가 114
[표 10] 대기오염방직금 배분내역(2018년) 121
[표 11] 대기오염방지 중점과제 완성도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 123
[표 12] 에너지 수요 전망 144
[표 13] 발전기업의 경쟁 상황 152
[표 14] 석탄화력 장비여유도 상황(2022년) 154
[표 15] 민수용 산탄 사용량(2017년) 156
[표 16] 주요 지역의 민수용 산탄소비 현황 157
[표 17] 징진지 지역 난방 전환을 위한 지원 내역 159
[표 18] 화북지역 6개 성시의 가스 난방전환의 전망 159
[표 19] 탄소중립을 위한 최근 주요동향 164
[표 20] 전기화 중심 전화 주요 분야별 형태 165
[표 21] 중국 대기오염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 167
[그림 1] 중국의 지형 및 3대 경제권 지역 구분 17
[그림 2] 징진지 지역도 19
[그림 3] 장강삼각주 지역도 20
[그림 4] 주강삼각주 지역도 21
[그림 5] 자칭의 다큐메터리 「Under the dome(穹顶之下)」 발표 사진 23
[그림 6] 대기오염물질 평균 오염도 분포와 강수조건(2017년) 27
[그림 7] 2020년 춘절기간 중국 대기질 현황 29
[그림 8] 5개년 계획상의 환경보호 편제 현황 38
[그림 9] 중국의 중점 계획별 대기분야 목표 45
[그림 10] 중국내 산성비 및 황산화물(SO₂) 오염통제구 분포도 47
[그림 11] 생태환경부(개편 후)와 직속기관 조직도(2020. 3) 61
[그림 12] 중국 미세먼지 대기질 현황(왼쪽은 2018. 12. 3일, 오른쪽은 2020. 12. 1일 현황) 65
[그림 13] PM2.5 센서측정망 분포 및 정보공개 자료 66
[그림 14] 중국의 환경법 체계도 73
[그림 15] 대기오염방지법 구성 체계(2015년 개정) 77
[그림 16] 중국의 환경관리조직 변천사 83
[그림 17] 생태환경부 조직도(2020년 12월 현재) 87
[그림 18] 허베이 철강업 공급과잉 해소 업무방안(2018~2020) 96
[그림 19] 2개의 해안도시와 19개의 중부도시.(초록색: 중부도시, 파란색: 해안도시) 99
[그림 20] 12개 해안도시의 월평균 PM2.5 농도 추이(2018년 이후) 100
[그림 21] 6개 해안도시의 PM2.5 농도 추이(2016. 10월 이후) 101
[그림 22] 19개 중부 도시의 월평균 PM2.5 농도 추이(2018년 이후) 102
[그림 23] 1공장 1정책 공지판(예시) 115
[그림 24] 경제성장 위주의 고위공무원 인사고과평가 128
[그림 25] 중국 10대 녹색도시-녹생성장 추구하는 선전(深圳)시 사례 129
[그림 26]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분포 132
[그림 27] 중국의 1차 에너지 생산추이(2013년 이후) 137
[그림 28]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2013년 이후) 138
[그림 29] 지역별 연료 사용량(2016년) 139
[그림 30] 재생에너지의 설비규모 및 발전 비중 140
[그림 31] 발전서비 구성계획 및 에너지원별 발전량 계획 147
[그림 32] 주요 석탄산지의 생산량 및 분포 148
[그림 33] 석탄산지와 수요지 이동경로 149
[그림 34] 석탄자원의 주요 철도운송로 149
[그림 35] 석탄운송에 활용되는 연해(하) 항구 150
[그림 36] 전력업종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2010년 이후) 155
[그림 37] 중국의 동계 난방 경계선 158
[그림 38] 징진지 지역의 대기질 변화(2000년 이후) 174
[그림 39] 국내 수도권 PM2.5 농도 175
[그림 40] 중국 2+26도시 PM2.5 농도 175
[그림 41] 베이징 청년보에 소개된 천안문 앞 비교 사진(2015년 및 2020년) 176
[그림 42] 동아시아의 대기오염 영향권과 호흡공동체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