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 방법 25
3. 주요 연구 주제 및 틀 26
1) 주요 연구 주제 26
2) 전체 연구 흐름도 2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9
1) 선행연구 현황 2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1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3
CHAPTER 2. 미래 여건 변화와 도로투자 재원 검토 34
1. 정책 및 인프라 관련 여건 변화 35
1) 정책 관련 주요 키워드 35
2) 미래 여건변화 요인 고찰 38
3) 노후 인프라 증가 40
2. 교통 관련 여건 변화 43
1) 장래 통행량과 총차량주행거리(VKT) 변화 43
2) 친환경차 확대 45
3. 도로 부문 재원 여건 변화 54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54
2) 교통세 관련 주요 쟁점 사항 60
4. 미래 여건 변화 종합 및 과제 도출 62
CHAPTER 3. 장래 도로 부문 투자재원 추정 64
1. 도로투자재원 장래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65
1) 대상범위 설정 및 절차 65
2) 분석방법 고찰 67
3) 영향요인 및 시나리오 설정 71
4) 최종 시나리오 설정 77
2.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부문 재원 장래 추정 79
1) 예측 함수 설정 79
2) 장래 친환경차 보급 및 주요지표 전망 81
3) 장래 교통 주요 세원 변동 84
4) 장래 도로 부문 투자소요 추정 86
5)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부문 재원 추정 및 정책방향 88
3. 정책 대안 시나리오별 재원 추정 및 주요 시사점 90
1) 시나리오별 장래 재원 확보 및 소요 규모 추정 90
2) 추정 결과 및 시사점 96
CHAPTER 4. 교통투자 재원 해외동향 및 인식조사 98
1.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에 대한 검토 99
1) 도입 배경 및 목적 99
2) 운영방식 101
3) 기대 효과 103
4) 제약사항 105
2.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관련 주요 해외동향 106
1) 미국 106
2) 유럽 111
3)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주요 쟁점사항 115
3.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19
1) 개요 119
2) 설문 결과 120
3) 새로운 교통세 도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24
4) 시사점 131
CHAPTER 5.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방안 133
1.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134
2.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의 정책과제 135
1) 국내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135
2) 중장기 로드맵 제시 138
3) 차량 유지등록세 방식의 목적세 도입 139
3.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기타 정책과제 139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44
1. 연구의 종합 14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7
참고문헌 149
SUMMARY 158
[부록 1] 설문조사지 161
판권기 167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표 2-1. 영미권 도로 관련 계획 비전 및 핵심목표 36
표 2-2. 유럽지역 도로 관련 계획 비전 및 핵심목표 37
표 2-3. 극동아시아지역 도로 관련 계획 비전 및 핵심목표 38
표 2-4. 미래 여건 변화 관련 주요 키워드 39
표 2-5. 준공연도별 시설물 현황 40
표 2-6. SOC 노후화 추이 41
표 2-7. 배포 연도별 존 내 통행 및 존 외 통행량 비교 43
표 2-8.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변동추이 49
표 2-9. 유종별 자동차 5-cycle 보정연비(2018년) 53
표 2-10.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비교 55
표 2-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56
표 2-12.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변동추이 59
표 3-1. 장래 도로 부문 투자소요 시나리오 설정 77
표 3-2. 세입 영향 요인별 장래 시나리오 설정 78
표 3-3. 세출 영향 요인별 시나리오 설정 78
표 3-4. 투자재원 영향요인별 예측함수 80
표 3-5. 정책 대안별 재원 부족 시작 시점 96
표 4-1. 2010년 기준 주행세 도입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미국 California / 마일당 2¢ 적용) 104
표 4-2. 유럽 및 뉴질랜드 상업용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 사례(화폐 기준연도는 2017년) 114
표 4-3. 자동차 주행거리세 도입을 위한 주체별 전략 116
표 4-4.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부과에 대한 찬성 이유 121
표 4-5.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이유 121
표 4-6. 전기ㆍ수소 충전량 기반의 교통세 부과에 대한 찬성 이유 122
표 4-7. 전기ㆍ수소 충전량 기반의 교통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이유 122
표 4-8.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에 대한 인식 데이터 설명 125
표 4-9. 전기ㆍ수소 충전량 기반 교통세에 대한 인식 데이터 설명 127
표 4-10. 탄력성: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와 전기ㆍ수소 충전량 기반 교통세 130
표 4-11. 순서화 로짓모형 구축결과: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와 전기ㆍ수소 충전량 기반 교통세 131
표 5-1. 지표별ㆍ연도별 모란지수 산출 결과 142
표 5-2. 현행 지역자율계정 상 포괄보조사업(18개)에 신규사업 추가(예시) 143
그림 1-1. 세입 및 세출 영향 시나리오 설정 개념도 27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28
그림 2-1. 해외 주요 도로 관련 계획 비전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35
그림 2-2. 유지보수비 추이 41
그림 2-3. 장래 유지보수 소요예산 전망 42
그림 2-4. 배포 연도별 총 통행량 비교 43
그림 2-5. 도로 관련 계획별 장래 VKT 예측 결과 비교 44
그림 2-6. 사회경제지표 보정을 통한 장래 VKT 예측 결과 비교 44
그림 2-7. 도로이용 패턴 변화 분석 44
그림 2-8. 세계 친환경차 시장 변화 추이 45
그림 2-9. 국내 전기차 등록 현황(2014~2018) 47
그림 2-10. 국내 전기차 보급현황 및 전망 47
그림 2-11.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및 점유율 49
그림 2-12. 향후 차량별 시장 점유율 50
그림 2-13. 연간 총 차량주행거리 및 차량 당 일평균 주행거리 51
그림 2-14.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연간 총 차량주행거리 52
그림 2-15. 유종별 차종의 에너지 소비추세 53
그림 2-16. 국세수입 체계(2019년 본예산 기준) 54
그림 2-1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추이 및 전체 세수 대비 비중 57
그림 2-18. 휘발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적용가능범위 및 적용세율 58
그림 2-19.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적용가능범위 및 적용세율 58
그림 2-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추이 및 전체 개별소비세 비중 59
그림 3-1. 교통세의 주요 세입 세출 구조 66
그림 3-2. 곰페르츠 모형 및 로지스틱 모형 적용 기술 및 제품 예시 67
그림 3-3. 곰페르츠(Gompertz) 모형과 로지스틱(Logistic) 모형의 비교 68
그림 3-4. SOC 부문 총예산 투자 추세 및 '20~'24 계획(안) 69
그림 3-5. 교통 및 물류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70
그림 3-6. 도로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70
그림 3-7. 국도 및 국지도 사업 장래 소요규모(총사업비) 70
그림 3-8. 국도 및 국지도 사업 장래 소요규모(국비) 70
그림 3-9. 곰페르츠 모형을 활용한 국가별 인당 소득수준별 천 명당 차량소유 대수 분석 71
그림 3-10. 통계청 장래 추계인구 추이 72
그림 3-11. 유종별 차종의 평균 5-cycle 보정 복합연비 추세 74
그림 3-12. 연도별 연간 주행거리 및 일평균 주행거리 추세 74
그림 3-13. 유종별 차량당 주행거리 추세 75
그림 3-14. 연도별 승용차 개별소비세 추세 75
그림 3-15. 장래 친환경차(PHEV, EV, 수소연료) 연간 자동차 판매 점유율 추정 81
그림 3-16. 장래 친환경차(PHEV, EV, 수소연료)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 추정 81
그림 3-17. 장래 친환경차(PHEV, EV, 수소연료) 누적 자동차 판매대수 추정 82
그림 3-18. 연료별 차종의 장래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 추정 82
그림 3-19. 장래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차종별 분포(차량 사용주기 15년 가정) 83
그림 3-20. 장래 자동차주행거리 83
그림 3-21. 장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추정결과(기준 시나리오) 84
그림 3-22. 장래 교통시설특별회계 추정결과(기준 시나리오) 85
그림 3-23. 장래 도로계정 재원 추정결과 86
그림 3-24. 장래 도로 부문 투자소요 추정(시나리오1 : 계획추세 유지 ) 87
그림 3-25. 장래 도로 부문 투자소요 추정(시나리오2 : 물가상승률 반영) 87
그림 3-26. 장래 도로 부문 투자소요 추정(시나리오3 : 물가상승률, 유지 관리비 증대 반영) 87
그림 3-27. 장래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1 : 계획추세 유지) 89
그림 3-28. 장래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2 : 물가상승률 반영) 89
그림 3-29. 장래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3 : 물가상승률, 유지 관리비 증대 반영) 89
그림 3-30. 교통세 증액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1) 90
그림 3-31. 교통세 증액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2) 91
그림 3-32. 교통세 증액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3) 91
그림 3-33. 교특회계 전입률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1) 92
그림 3-34. 교특회계 전입률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2) 92
그림 3-35. 교특회계 전입률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3) 92
그림 3-36. 도로계정 배분율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1) 93
그림 3-37. 도로계정 배분율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2) 93
그림 3-38. 도로계정 배분율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3) 94
그림 3-39. 정책 병행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1) 94
그림 3-40. 정책 병행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2) 95
그림 3-42. 정책 병행 조정 시 도로 부문 재원 및 투자 규모 추정(시나리오 3) 95
그림 4-1. 차량 주행거리(VMT)와 연료 소비량(gas consumption) 추세 101
그림 4-2. Washington Road Usage Charge (RUG) 도입을 위한 홍보 자료 111
그림 4-3. 주행거리 기반 및 전기ㆍ수소 충전량에 따른 교통세 부과에 대한 인식 120
그림 4-4. 주행거리 기반 및 전기ㆍ수소 충전량 기반 교통세에 따른 친환경차 구입의향 123
그림 4-5. 주행거리 기반 및 전기ㆍ수소 충전량 기반 교통세에 따른 친환경차 구입시기 124
그림 5-1.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의 기본원칙 135
그림 5-2.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의 중장기 로드맵 예시 138
그림 5-3. 지표별 모란지수 시계열 변화 142
그림 6-1. 미래 도로투자재원 변화 모형의 인과구조도(예시)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