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27
2) 연구 방법 31
3) 연구의 흐름 3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4
1) 선행연구 현황 3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5
4. 연구의 기대효과 37
1) 정책적 기대효과 37
2) 학술적 기대효과 38
CHAPTER 2. 지방도시의 주거환경 노후화 특성과 문제점 39
1. 인구감소와 지방의 위기 40
2. 지방도시의 주거환경 노후화 양상 45
3. 지방도시 주거 노후화 원인과 시사점 54
CHAPTER 3. 주거환경 정비ㆍ재생을 위한 제도와 과제 56
1.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생을 위한 관련 제도 현황 57
1)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정비 관련 제도 및 사업 58
2)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등장 65
3)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73
2. 지방도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ㆍ재생 사업 현황 81
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 81
2) 재개발사업 83
3) 재건축사업 85
4) 가로주택정비사업 87
3. 정비ㆍ재생사업과 신규주택 공급사업과의 관계 89
1) 개요 89
2) 사업 방식 별 주택 공급 현황 89
3) 도시 급 별 주택공급 사업방식 현황 92
4. 주거환경 정비ㆍ재생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94
CHAPTER 4. 지방도시 사례 지역의 심층 분석 98
1. 사례 분석 개요 99
1) 사례 분석 대상지의 선정 99
2) 분석방법 100
3) 자료 및 분석항목 101
2. 사례 지역의 주거환경 현황과 변화 103
1) 인구 및 주택 현황 103
2) 도시 공간의 변화와 도심 주거지역의 침체 105
3. 사례 지역의 정비ㆍ재생 계획 및 사업 현황과 효과 110
1) 주거환경 개선 관련 계획 현황 110
2)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 현황과 도시개발사업과의 비교 분석 116
3)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사업 119
4)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주거환경개선 효과 분석 121
4. 사례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126
CHAPTER 5.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0
1.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131
2. 주거환경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조사의 통합 운용 135
1) 지방도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의 통합 135
2) 주택보급률 등 생활권 별 기초조사 항목 확대 138
3. 미추진 정비구역의 해제와 도시재생으로의 통합 관리 142
1) 미추진 정비구역의 해제 검토와 추가적 공적 지원 142
2) 정비구역 해제 시 행정지원 및 도시재생 전환 등의 출구전략 도입 145
3)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체권한 부여 147
4. 관련 사업의 연계 시행과 공공의 참여확대 151
1) 지자체-공기업-주민 공동 사업 시행방식의 도입 151
3) 지방도시 도심주거지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이미지 구축 159
4) 도심 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력의 유입 161
5. 지방도시 도심주거 활성화를 위한 신ㆍ구 도시공간 연계 관리 162
1) 주택보급률 지표와 토지이용계획 상의 주거용지 수요 연계 추정 162
2) (도시계획위원회) 외곽 신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심의허가 기준 강화 165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69
1. 연구의 종합 17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5
참고문헌 177
SUMMARY 185
판권기 187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6
표 2-1. 지역별 도시 인구 규모(1975~2015년) 41
표 2-2. 시ㆍ도별 인구성장률, 2017년, 2035년, 2047년 43
표 2-3. 시ㆍ도별 주거용 건축물 현황 46
표 2-4. 지역별 주거용 건축물 현황 46
표 2-5. 수도권-비수도권 도시쇠퇴지역 추이 ('13-'17) 51
표 2-6. 지역별 주택보급률 53
표 3-1. 주거환경정비 관련 사업의 변화 59
표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64
표 3-3.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 69
표 3-4.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가 유형 71
표 3-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75
표 3-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및 세부 비교 78
표 3-7. 지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82
표 3-8. 지역별 재개발사업 현황 84
표 3-9. 지역별 재건축사업 현황 86
표 3-10. 시ㆍ도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단계 88
표 4-1. 사례 대상지 선정 요건 100
표 4-2. 사례 대상지 개요 100
표 4-3. 사례 대상지 주거환경 분석 항목과 이용 자료 102
표 4-4. 사례 대상지 주거환경 개선 관련 분석 항목과 이용자료 102
표 4-5. 4개 사례분석의 인구 및 주택 현황 104
표 4-6. 청주시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106
표 4-7. 목포시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107
표 4-8. 익산시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108
표 4-9. 공주시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109
표 4-10. 익산시 재건축사업 현황 114
표 4-11. 익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114
표 4-12. 공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115
표 4-13. 연도별 주택공급 사업방식 변화양상 118
표 4-14. 사례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현황 120
표 4-15. 청주시 도심부의 유형별 건축허가 (2015년 이후) 122
표 4-16. 목포시 도심부의 유형별 건축허가 (2015년 이후) 123
표 4-17. 익산시 도심부의 유형별 건축허가 (2015년 이후) 124
표 4-18. 청주시 도심부의 유형별 건축허가 (2015년 이후) 125
표 5-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중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135
표 5-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기초조사항목 중 건축물 관련 조사항목 136
표 5-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별표] 기초조사 세부항목 중 주거 관련 조사항목 137
표 5-4. 관련 계획 수립지침 상의 기초조사 항목 비교 138
표 5-5. 공주시 읍면동별 주택보급 139
표 5-6.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별표] 기초조사 세부항목 중 주거 관련 조사항목 개선(안) 141
표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개정(안) 144
표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기본계획의 내용 관련 개정(안) 144
표 5-9.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비교 148
표 5-10. 도시재생전략계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통합 개정(안) 149
표 5-1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무 예외 관련 개정(안) 149
표 5-12.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관련 개정(안) 150
표 5-13. 주거지 유형에 따른 거주만족도 조사 결과 (2006-2016) 156
표 5-14. 주거용지 수요산정법 163
표 5-15.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내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기준 개정(안) 164
표 5-1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과 세부심의기준 167
그림 1-1. 연구흐름도 33
그림 2-1. 연도별 지역별 인구총계 (1970~2020) 41
그림 2-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42
그림 2-3. 시ㆍ도별 인구성장률 43
그림 2-4.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추계 분포 44
그림 2-5. 시ㆍ군ㆍ구별 주거용 건축물 현황 (2020년, 연면적 기준) 47
그림 2-6. 시ㆍ군ㆍ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48
그림 2-7. 노후건축물 비율 기준 쇠퇴지역 49
그림 2-8. 지역별 연도별 주택보급률 53
그림 3-1.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66
그림 3-2. 도시재생 사업 유형의 예시 70
그림 3-3.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능 복합개발 예시 71
그림 3-4. 도시재생 인정사업 예시 72
그림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74
그림 3-6. 자율주택정비사업 예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일원) 75
그림 3-7.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시 76
그림 3-8. 소규모재건축사업 예시 (부산시) 76
그림 3-9.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 77
그림 3-10.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81
그림 3-11. 시ㆍ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82
그림 3-12. 연도별 재개발사업 현황 83
그림 3-13. 시ㆍ도별 재개발사업 현황 84
그림 3-14. 연도별 재건축사업 현황 85
그림 3-15. 시ㆍ도별 재건축사업 현황 86
그림 3-16. 연도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87
그림 3-17. 시ㆍ도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단계 88
그림 3-18. 사업방식별, 정비사업의 지역별, 개발사업의 지역별 비중 90
그림 3-19.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면적)과 정비사업(면적) 91
그림 3-20.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면적)과 정비사업(면적) 91
그림 3-21.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업방식별 차이 92
그림 3-22. 10~50만 급 중소도시의 사업방식별 차이 93
그림 3-23. 10만 이하 소도시의 사업방식별 차이 93
그림 4-1.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3) 내 정비구역 존치 현황도 110
그림 4-2. 청주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현황 112
그림 4-3. 목포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113
그림 4-4. 2018년 기준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 비중 116
그림 5-1. 문제점-원인-대응책 요약 134
그림 5-2. 지자체-공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순차적 정비하는 모델 153
그림 5-3. 국공유지 활용 공공 거점시설 공급방식 예시 153
그림 5-4.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점포주택타운 및 주차장ㆍ공원 복합화 사업방식 예시 154
그림 5-5. 노후ㆍ빈점포 리모델링 및 집단 인정사업화를 통한 정비방식 예시 155
그림 5-6. 청주시 노후ㆍ빈점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체계 156
그림 5-7. 개발이익 광역화를 통한 신규ㆍ도시개발 사업의 광역적 공공 활용사례 158
그림 5-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등 특례ㆍ인센티브를 활용한 집단 건축경관 형성 유도기법 예시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