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25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6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1
가. 연구 목적 31
나. 주요 연구 내용 31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3
가. 기존 연구의 검토 33
나. 본 연구의 기여 및 차별성 39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42
1. WTO의 주요 기능 43
가. 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기능 43
나. 무역규범의 집행과 감시기능 45
다. 무역정책 검토기능 46
라. 무역분쟁 해결기능 47
마. 개도국의 무역능력 향상기능 48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50
가. WTO의 협상기능 50
나. WTO의 무역규범 집행과 감시기능 67
다.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능 78
3. 정책 시사점 93
가. WTO의 구조적 위기와 미ㆍ중 대립 구조 93
나.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98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02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103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103
나. 미ㆍ중 무역갈등의 심화 116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128
가.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 128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 136
3. 정책 시사점 144
가. WTO의 무역정책 검토 및 감시기능 강화 144
나. 서비스 무역 및 가치사슬 연계의 중요성 146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48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149
가. GATT 시절의 개발 문제 149
나. DDA에서의 개발 의제 153
다. 최근 WTO에서의 논의 동향 156
라. 개발 이슈 관점에서 본 개도국우대 157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159
가.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의 요인 159
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의 의미 162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65
가. 오랜 국가적 제약에서 탈피 165
나. 보다 정밀한 주고받기가 가능 166
다. 선진국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 167
라. WTO 내에서의 국가위상 제고 활용 168
마. 개도국우대 협상 주도의 유리한 입지 169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70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171
가. 협상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171
나. 무역정책 검토 및 감시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176
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179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186
가. 상품 등 유형(有形) 중심에서 서비스 및 지재권 등 무형(無形) 중심으로 188
나. 역내 및 지역 외 가치사슬의 흐름과 조화 193
다.다양한 복수국간협상 참여 및 주도, 상호 조화 197
라. 기후변화 및 환경협상과의 조화 201
마.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203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204
가. 농업 204
나. 수산보조금 207
다. 전자상거래 219
라. 개도국지위 및 우대 229
마. 산업보조금 233
바. 분쟁해결 240
제6장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58
[부록 1] 분쟁해결제도검토(DSU Review)에서 논의되어왔던 12개 주요 이슈 279
[부록 2]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 291
[부록 3] WTO 화상세미나 시리즈 주요 내용 297
Executive Summary 317
판권기 3
표 2-1. GATT/WTO의 다자무역(자유화)협상 44
표 2-2. WTO 출범 이후의 각료회의와 주요 논의 내용 54
표 2-3. WTO 협상에서의 대표 그룹 61
표 2-4. TPR의 단계 및 소요 기간 70
표 2-5. TPR의 실적(1989~2019년) 71
표 2-6. WTO 회원국들의 보조금협정 제25.1조에 따른 보조금 통보 의무 준수 현황(1995~2017년) 76
표 2-7. WTO 분쟁해결기구 특별회기 개정요소의 분류 81
표 2-8. WTO 상소기구 위원 현황(임기순) 84
표 2-9. WTO 상소기구 위원 관련 일지 84
표 2-10. 2019년 12월 11일 상소기능 정지 이후 완료된 상소심 현황 85
표 2-11. 상소기능 정지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상소심이 개시 또는 완료되지 못한 사건(10건) 86
표 3-1. EU 주요 회원국의 대표 포퓰리즘 정당 의석 점유 현황 113
표 3-2. 개도국의 관세인상 조치 114
표 3-3.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대상 품목과 근거법 119
표 3-4. 미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123
표 3-5.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입 계획 124
표 3-6.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2020년 중국의 대미 목표 수입액 125
표 4-1. 개도국우대의 유형별ㆍWTO 협정별 분류 151
표 4-2. GDP 및 1인당 GNI, 상품수출액 세계 순위 161
표 5-1. MPIA참여 회원국 현황 181
표 5-2. MPIA 상소중재 개시가 합의된 사건 목록 181
표 5-3.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무역비중 190
표 5-4. 지재권 사용료 수입 국제비교 192
표 5-5. 우리나라의 지재권 사용료 수입 195
표 5-6.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순위 및 수출액 변화 199
표 5-7. 과잉 어획된 보조금 규제 방식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210
표 5-8. 수산보조금 제6차 의장 수정안: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 213
표 5-9. WTO 전자상거래 협상 포커스 그룹 221
표 5-10.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 EU, 중국의 입장 225
표 5-11. 기준에 의한 접근 방식과 사안별 접근 방식의 비교 233
표 5-12. 제6차 공동성명에 따른 WTO 보조금협정 개정 제안 234
표 5-13. 미국의 단독 추가 제안: 시장지향적 조건 판단기준 236
그림 1-1. 연구의 구성 33
그림 2-1. WTO의 구조 46
그림 2-2. 분쟁해결 소요 기간 48
그림 2-3. WTO 회원국 수의 변화(1948~2020년) 50
그림 2-4. GATT/WTO 다자무역협상의 기간 및 참여 회원국 수 60
그림 2-5. 주요국(경제)의 명목 GDP 추이 63
그림 2-6. 미국의 GDP 대비 중국과 일본 GDP 비중 64
그림 2-7. 주요국의 상품수출액 추이 65
그림 2-8. 주요국의 상품수출액 비중 65
그림 2-9. WTO 3개 기능의 약화와 미ㆍ중 대립 구조 98
그림 3-1. 비관세 조치(기술적 조치+무역규제)의 추이(2008~20년 3/4분기) 104
그림 3-2.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분배율 107
그림 3-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임금 소득분위별 소득분배율 108
그림 3-4. 2016년 시장개방과 FTA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비교 109
그림 3-5. 선진국, 개도국 수출증가율 추이 110
그림 3-6. 세계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투입(GDP 대비 비중) 116
그림 3-7.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 추이 117
그림 3-8. 미국과 중국의 구매력 평가에 의한 GDP 비교 118
그림 3-9. 미ㆍ중 간 고관세 부과 수입 규모 및 관세율 변화 120
그림 3-10.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 추이 121
그림 3-11. 중국의 중요 경제지표 성장률 122
그림 3-12.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추이: 전체 상품 126
그림 3-13.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추이: 상품 126
그림 3-14. 부가가치로 본 2017년 서비스 무역액 129
그림 3-15.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 무역액 추세 129
그림 3-16. 서비스 무역의 모드별 증가 추이(2005~17년) 130
그림 3-17. 서비스 무역의 모드별 구성비(2017년 기준) 130
그림 3-18. 서비스 무역 형태별 구성비(2017년 기준) 131
그림 3-19.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무역 점유율 132
그림 3-20. ICT 상품의 세계 수출 추이 133
그림 3-21. ICT 서비스 및 디지털 전송 가능 서비스의 세계 수출 추이 134
그림 3-22. ICT 서비스 및 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일반 서비스의 증가세 134
그림 3-23.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과 그 비중 135
그림 3-24.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와 이동전화 가입자 수(인구 100명당) 135
그림 3-25. 세계 지역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STOCK 기준) 136
그림 3-26.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추이 137
그림 3-27.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 변화 추이 138
그림 3-28. 생산대비 교역(수출) 비중의 변화 139
그림 3-29. 저임금 기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140
그림 3-30. 총수익 중 무형자산 지출 비중의 변화(2000~16년) 141
그림 3-31. 전방 참여도 143
그림 4-1.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20개국 시장에서의 개도국 비중 168
그림 5-1. 협상기능 관점에서 본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176
그림 5-2. WTO 이행 및 검토ㆍ감시 기능 관점에서 본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178
그림 5-3. WTO 분쟁해결기능 관점에서 본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186
그림 5-4.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189
그림 5-5. 우리나라의 핵심 상품수출시장의 비중 193
그림 5-6. 우리나라의 지역별 상품무역(수출+수입) 비중 194
그림 5-7. 우리나라의 지역별 서비스 무역(수입+지급) 비중 195
그림 5-8. 총수출 대비 FTA 지역별 상품수출 비중 197
그림 5-9. 서비스 수입 비중 3% 이상, 10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 5% 이상인 서비스 201
그림 5-10. WTO에 통보된 환경 관련 조치 건수 및 비율 203
부표 2-1. MPIA 중재인 명부(10인)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