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8
I.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8
II.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20
제1절 협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20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방식 20
2. 협치의 의의 22
3. 선행연구 검토 26
제2절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체계 검토 31
1. 경기도 연합정치 31
2. 정책협의회 32
3.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33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사례 분석 36
제1절 경기도의회 및 집행기관의 협치사례 36
1. 경기도 조례 제정 및 자치입법 현황 36
2. 경기도의회의 재의요구 현황 37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협치 사례 41
제2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체계 50
1. 지방정부 정책협의회 관련 조례 50
2. 정보공유 체계 53
IV.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관련 인식조사 55
제1절 인식조사 개요 55
제2절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관련 인식 조사 59
1.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 협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분석 59
2.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별/분야별 협치의 필요성과 충분성 분석 63
3.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저해 요인 분석 67
4.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70
5. 이해관계자별 계층적의사결정 분석 88
V.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치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94
제1절 연구요약 94
제2절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강화 개선방안 96
1. 정책협의회의 체계화 96
2. 스마트협치포털(안) 구축 103
3. 경기북부 지역의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공간 설치 106
VI. 결론 107
참고문헌 109
[부록] 설문지 111
〈표 2-1〉 협치에 대한 학자별 정의 24
〈표 2-2〉 선행연구 요약 29
〈표 3-1〉 경기도 발의 주체별 조례 제정 현황(2021년 1월 14일 기준) 36
〈표 3-2〉 조례 재의요구 처리결과 39
〈표 3-3〉 조례 재의요구 세부내용 39
〈표 3-4〉/〈표 3-5〉 계룡시/광진구/제주도 정책협의회 구성 52
〈표 3-5〉 서울특별시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추진목표 53
〈표 4-1〉 일반적 인식조사 문항 구성 56
〈표 4-2〉 일반적 인식조사 문항 구성 57
〈표 4-3〉 인식조사 응답자 현황 58
〈표 4-4〉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협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59
〈표 4-5〉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에 대한 인식 60
〈표 4-6〉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력 및 갈등정도 61
〈표 4-7〉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분야별 협력 및 갈등정도 62
〈표 4-8〉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치의 필요성 및 충분성 64
〈표 4-9〉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분야별 협치의 필요성 및 충분성 66
〈표 4-10〉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개인/행태적 요인) 68
〈표 4-11〉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법/제도적 요인) 68
〈표 4-12〉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정치/정당적 요인) 69
〈표 4-13〉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행정적 요인) 69
〈표 4-14〉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협력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일반적 인식 71
〈표 4-15〉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73
〈표 4-16〉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력 및 갈등 정도 74
〈표 4-17〉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분야별 협력 및 갈등 정도 76
〈표 4-18〉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치의 필요성 및 충분성 78
〈표 4-19〉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치의 필요성 및 충분성 79
〈표 4-20〉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치의 필요성 및 충분성 80
〈표 4-21〉 이해관계자별 행정서비스 분야별 협치의 필요성 및 충분성 차이 82
〈표 4-22〉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개인/행태적 요인) 83
〈표 4-23〉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법/제도적 요인) 84
〈표 4-24〉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정치/정당적 요인) 86
〈표 4-25〉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행정적 요인) 87
〈표 4-26〉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효율화를 위한 차원별 우선순위 89
〈표 4-27〉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효율화를 위한 개인/행태적 차원 방안 우선순위 90
〈표 4-28〉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 방안 우선순위 91
〈표 4-29〉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효율화를 위한 정치/정당적 차원 방안 우선순위 92
〈표 4-30〉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효율화를 위한 행정적 차원 방안 우선순위 93
〈표 5-1〉 협치사례 분석 요약 95
〈표 5-2〉 경기도 정책협의회 조례(안)의 기능 98
〈표 5-3〉 경기도 정책협의회 조례(안)의 협의회 구성 99
〈표 5-4〉 경기도 정책협의회 조례(안)의 안건선정 101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전략 17
[그림 3-1] 뮌헨광역시 기사당-시민당 연정협약문(요약) 44
[그림 3-2] 서울특별시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54
[그림 4-1]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력 및 갈등정도 61
[그림 4-2]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분야별 협력 및 갈등정도 62
[그림 4-3] 기능별 IPA분석 65
[그림 4-4] 분야별 IPA분석 67
[그림 4-5]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기능별 협력 및 갈등 정도 74
[그림 4-6]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의 분야별 협력 및 갈등 정도 76
[그림 4-7]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개인/행태적 요인) 84
[그림 4-8]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법/제도적 요인) 85
[그림 4-9]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정치/정당적 요인) 86
[그림 4-10] 이해관계자별 경기도의회-집행기관 협치 저해 요인(행정적 요인)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