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3
01. 연구개요 14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필요성 16
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8
1. 연구 목적 18
2. 연구 방법 18
02. 교섭단체에 대한 현황 및 논의 20
1절 교섭단체의 의의 21
1. 교섭단체의 정의 21
2. 교섭단체의 구성과 연혁 23
2절 교섭단체의 현황 26
1. 교섭단체의 구성근거와 구성요건 26
2.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29
3절 교섭단체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쟁점 33
1. 국회 교섭단체 관련 선행연구 분석 33
2. 지방의회 교섭단체 관련 선행연구 분석 39
3.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 관련 선행연구분석 42
4절/3절 소결 48
03.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비활성 원인 분석 50
1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법적 근거 부재 52
1.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관련 법 52
2. 교섭단체 지원 관련 법 54
3. 광역지방의회 법령상 근거 부재에 해결을 위한 노력 56
2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제한 59
1. 교섭단체의 지위 59
2. 교섭단체의 주요 권한과 역할 비교분석 61
3. 국회와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한과 역할 64
3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지원 미비 71
1. 인적 지원 71
2. 재정적 지원 76
4절 소결 80
04.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83
1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84
1. 조사 개요 84
2. 조사 내용 85
3. 분석 결과 86
2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활로 모색 99
1. 상위법 상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근거 마련 99
2.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법적 근거 마련(안)의 주요 내용 103
3절/2절 자발적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106
1.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협의회 결성과 연석회의 106
2. 단계적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108
05. 결론 112
참고문헌 117
[부록] 120
〈표 2-1〉 역대 국회 교섭단체 연혁 및 구성요건 24
〈표 2-2〉 국회 및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 26
〈표 2-3〉 국회 및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28
〈표 2-4〉 국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현황 29
〈표 2-5〉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현황 30
〈표 2-6〉 국회 공동교섭단체 연혁 32
〈표 2-7〉 광역지방의회별 공동교섭단체 연혁 33
〈표 2-8〉 선행연구 분석 - 국회 교섭단체 관련 연구 38
〈표 2-9〉 선행연구 분석 - 지방의회 교섭단체 관련 연구 41
〈표 2-10〉 선행연구 분석 -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 관련 연구 47
〈표 3-1〉 주요국 의회(하원)의 교섭단체제도 62
〈표 3-2〉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 65
〈표 3-3〉 「국회법」 상 교섭단체 관련 권한 및 역할 규정 66
〈표 3-4〉 국회와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권한과 역할 69
〈표 3-5〉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직급별 현황 72
〈표 3-6〉 국회 교섭단체 지원인력과 광역지방의회 지원 인력 비교 73
〈표 3-7〉 국회 정당보조금 배분기준 76
〈표 3-8〉 2018년 국회 정당별 수입내역 77
〈표 3-9〉 국회와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요인별 비교 80
〈표 4-1〉 선행연구 분석 -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 관련 연구 85
〈표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의회 교섭단체 개정안(박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1
〈표 4-3〉 지방의회법 제정안 중 지방의회 교섭단체 법률 구성안 및 주요 내용 102
〈그림 1-1〉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 방향성 19
〈그림 3-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관련 대법원 소송 판결사례 74
〈그림 3-2〉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평성 근거 마련안 예시(경기도의회) 79
〈표 1〉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추진과정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