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학교시설, 미래변화 대응해 활용 검토할 시점 4

1. 학령인구 줄고 폐교 생겨 학교시설 활용에 관심 ↑ 4

2. 학교시설 활용 둘러싼 정책 여건 변화ㆍ논의도 '활발' 6

02. 학교시설ㆍ폐교 활용에 市ㆍ지역사회 참여 '제약' 8

1. 교육청, 지방자치 틀 속에서 '학교시설 활용' 결정권 8

2. 폐교 활용도 교육청에 우선권 '서울시 등 역할 제한적' 11

03. 학교 이전적지 대부분 교육시설로 전환해 활용 14

1. 이전적지 일부만 서울시ㆍ민간이 필요한 시설로 활용 14

2. 시민거버넌스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활용모델 경험 17

04. 일본, 지역여건ㆍ특성 고려한 폐교 활용 활성화 20

1. 문부과학성, 2010년부터 '폐교 활용 프로젝트' 시행 20

2. 지방공공단체, 지역에 맞는 폐교 활용방안 수립 가능 21

3. 도쿄 기타쿠, 학교시설 활용지침 만들어 방안 강구 24

4. "지방공공단체가 폐교 활용방안 직접 마련이 적절" 27

05. '폐교 등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28

1. 서울시 차원의 학교시설 활용 원칙ㆍ가이드라인 정립 28

2. 市ㆍ교육청ㆍ지역사회 역할 나눠 발전적 활용방향 모색 29

판권기 31

[표 1] 2020~2024학년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 9

[그림 1] 서울의 학령인구 추계 4

[그림 2] 마곡지구 개발(좌)과 학교통폐합으로 발생한 강서구 폐교(우) 5

[그림 3]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관련 여건변화 7

[그림 4]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 8

[그림 5] 서울의 학생 수 및 학교 수 변화(좌:학생 수 변화, 우:학교 수 변화) 10

[그림 6] 자치구별 학생 수 및 학교 수(상:자치구별 학생 수, 하:자치구별 학교 수) 10

[그림 7] 폐교 결정 프로세스 12

[그림 8] 폐교 활용을 둘러싼 주체별 역할과 입장 차이 13

[그림 9] 사립학교 이전적지의 활용 형태(민간이 활용하는 경우) 14

[그림 10] 사립학교 이전적지의 활용 형태(공공이 활용하는 경우) 15

[그림 11] 공립학교 이전적지의 활용 형태(교육청이 활용하는 경우) 15

[그림 12] 공립학교 이전적지의 활용 형태(서울시가 활용하는 경우) 16

[그림 13] '모두의학교' 입지 및 추진배경 17

[그림 14] 지역사회의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는 '모두의학교' 19

[그림 15] 좌: 일본의 학생 수 변화, 우: 일본 공립학교의 연도별 폐교 발생 수 20

[그림 16]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21

[그림 17]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육행정구조 차이 22

[그림 18] 도쿄 23특별구의 공립 초등학교 목록 23

[그림 19] 폐교 활용 절차 23

[그림 20] 기타쿠 학교시설 부지 활용지침의 구성과 주요내용 24

[그림 21] 기타쿠 학교시설 활용계획 목록과 도시마키타(豊島北) 중학교 활용계획 25

[그림 22] 도시마키타(豊島北) 중학교 활용 현황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