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20
요약 2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29
1. 연구 대상: 노숙인 및 쪽방주민과 노숙인 시설 29
2. 연구 방법 30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38
제2장 노숙인과 코로나19에 대한 예비 고찰 42
제1절 코로나19 규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43
1. 감염병으로서의 코로나19와 '감염취약계층' 43
2.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 47
3. 두 가지 취약성(의료적 취약성 및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건강 불평등 52
4. 노숙인의 취약성ㆍ불평등과 코로나19 58
5. 감염병 대응과 보편적 빈곤정책 결합의 필요성 63
제2절 노숙인 및 쪽방 정책과 서비스 체계 67
1. 노숙인 정의 및 규모 68
2. 노숙인 복지서비스 체계 72
3. 노숙인 의료지원 79
4. 노숙인 지원 체계의 특징과 코로나19 대응의 어려움 89
제3절 노숙인 및 쪽방주민과 코로나19 이슈 92
1. 민간기관의 실태 조사 92
2. 언론보도와 노숙인ㆍ쪽방주민 95
3. 노숙인 및 쪽방주민과 인권지침 104
제4절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 및 대응 111
1. 중앙정부의 대응 111
2.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128
제3장 해외의 코로나19에 대한 노숙인 정책의 대응 152
제1절 미국 153
1. 미국 홈리스와 코로나19 개요 153
2.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홈리스 주요 지침 165
3. 세부 영역별 코로나19 대응노력 176
4. 민간활동 및 지자체 사례 185
5. 소결 190
제2절 영국 191
1. 영국 홈리스 개요 191
2. 코로나19 일반 현황 200
3. 코로나19에 의한 홈리스 영향 및 정책 207
4. 시사점 223
제3절 일본 226
1. 노숙인의 규모와 노숙인 대책의 종류 226
2.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책 236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47
제4장 노숙인 시설 실태 조사 252
제1절 일반 현황 253
제2절 복지서비스 제공 273
1. 이용자 출입 금지 273
2. 복지서비스 제공 274
3. 급식 서비스 290
4. 주거지원 서비스와 아웃리치 295
제3절 보건 대책 및 대응 298
1. 일차진료 및 건강검진 298
2. 격리공간 304
3. 의료공백 및 시설 코호트 격리 여부 309
4.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발생시 대응 314
5. 전체 진단검사와 확진자 실태 318
6. 시설종사자 대책 321
제4절 물품 지원과 재난지원금 323
제5절 향후 대책과 전망 329
1. 주요 기관 간 협조 329
2. 지침 및 매뉴얼 331
3. 종사자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 332
제5장 노숙인 및 쪽방주민 실태 조사 341
제1절 일반 현황 342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342
2. 심층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46
제2절 코로나19 예방조치와 일상 변화 및 심리상태 348
1. 코로나19 예방 조치: 시민의 조건이 된 마스크 착용 348
2. 일상생활 변화와 심리적 불안감 353
제3절 일상적인 의료 실태 및 코로나19 관련 의료 경험 357
1. 일상적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공백 357
2. 코로나19 유증상 경험 및 대처 363
제4절 긴급재난지원금 376
1.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을 위한 필요조건 실태 376
2.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급 실태 380
3. 신청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점 390
제5절 급식 398
제6절 필수품과 복지서비스 이용 411
1. 필수품 수급 실태 411
2. 복지서비스 이용 416
제7절 경제 상황 및 주거생활 실태 421
1. 경제상황 및 일자리 421
2. 주거ㆍ생활 실태 429
제6장 결론 432
제1절 시설 및 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433
1. 시설 일반 현황 433
2. 복지서비스 제공 434
3. 코로나19 관련 보건대책 및 대응 435
4. 예방 물품 지원은 비교적 충분, 재난지원금은 10% 정도 못 받은 것으로 파악 437
5. 협력 및 정책 개선 방향 438
제2절 노숙인 및 쪽방주민 당사자 실태 439
1. 예방조치와 일상의 변화 및 심리상태: 피로감과 우울감 439
2. 일상적인 의료 실태 및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경험 439
3.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지원 18.4%, 지자체지원 27.9% 미수급 441
4. 식사 실태는 다소 열악해졌으며 거리노숙인은 2끼를 채 못먹음 442
5. 필수품은 기관 배포 활용,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급식 지원 442
6. 경제상황 및 생활 실태 443
제3절 정책 제언 444
1. 포괄적 정책에 대한 제언 444
2. 시설 기준 개선 452
3. 긴급재난지원금의 접근성 향상 및 제도 개선 방향 461
4. 노숙인 서비스 개선 방안 465
참고문헌 480
[부록 1] 코로나19 노숙인복지시설 대응실태 조사 설문지 507
[부록 2]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노숙인ㆍ쪽방주민 당사자 조사 설문지 522
[부록 3] 영국 사례 관련 웹사이트 536
[부록 4] 지역봉쇄정책에 따른 경보수준(alert levels) 538
판권기 2
〈표 1-2-1〉 기관별 FGI 개요 32
〈표 1-2-2〉 전문가 자문위원 개요 33
〈표 1-2-3〉 코로나19 노숙인 시설 대응 실태 조사 개요 34
〈표 1-2-4〉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노숙인ㆍ쪽방주민 당사자 조사 개요 37
〈표 2-1-1〉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대응 관련 주요 내용 44
〈표 2-1-2〉 감염병예방법의 감염취약계층 관련 주요 내용 46
〈표 2-1-3〉 재해구호법의 대상 및 구호 종류 49
〈표 2-1-4〉 재난안전법에 의한 재난 정의 및 범위 규정 50
〈표 2-1-5〉 재난안전법에 의한 안전취약계층 51
〈표 2-1-6〉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53
〈표 2-1-7〉 노숙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7가지 수단(FEANTSA) 64
〈표 2-1-8〉 안전한 거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FEANTSA) 66
〈표 2-2-1〉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노숙인 개념 분류 69
〈표 2-2-2〉 노숙인 시설 종류 및 내용 69
〈표 2-2-3〉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연도말 기준, 2013~2019년) 71
〈표 2-2-4〉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2019년 12월 말 현재 기준) 72
〈표 2-2-5〉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73
〈표 2-2-6〉 노숙인 시설 실태 74
〈표 2-2-7〉 노숙인별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사업 내용, 서비스 내용(예시) 75
〈표 2-2-8〉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4대 분야 및 13대 과제 78
〈표 2-2-9〉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 81
〈표 2-2-10〉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및 노숙인 진료 지정병원 수 83
〈표 2-2-11〉 노숙인 진료 지정병원 실태 83
〈표 2-2-12〉 주요 지자체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실태 84
〈표 2-2-13〉 노숙인 시설 유형별 보건의료종사자 배치기준 85
〈표 2-2-14〉 2020년 전국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개요 87
〈표 2-3-1〉 노숙인 및 쪽방주민 대상 코로나19 관련 실태 조사 현황 94
〈표 2-3-2〉 노숙인, 쪽방, 코로나 연관어 분석 99
〈표 2-3-3〉 일을 그만두지 못해 강제퇴소 당한 노숙인 관련 언론보도 100
〈표 2-3-4〉 공공의료 및 의료공백 문제점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101
〈표 2-3-5〉 지원제도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주요 언론보도 102
〈표 2-3-6〉 코로나 긴급대책에 관한 주요 언론보도 103
〈표 2-3-7〉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노숙인 보호 가이드라인 105
〈표 2-3-8〉 국제 기구 발표 코로나19 관련 인권 규범 107
〈표 2-3-9〉 사회적 가이드라인 주거 및 사회보장 권리 108
〈표 2-3-10〉 인권단체 홈리스행동 주요 문제 제기 109
〈표 2-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주요 내용 113
〈표 2-4-2〉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관련 노숙인ㆍ쪽방주민 대응지침 115
〈표 2-4-3〉 노숙인 및 쪽방주민 사업 관련 지침 119
〈표 2-4-4〉 중앙정부의 이용시설별 조치내용(3월 말 현재) 121
〈표 2-4-5〉 이용시설별 중단ㆍ지속 서비스 내용(3월 말 현재) 122
〈표 2-4-6〉 노숙인 생활시설 주요 조치사항(1판 기준) 123
〈표 2-4-7〉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주요 내용 124
〈표 2-4-8〉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내용(2020년 4월 1일 기준) 126
〈표 2-4-9〉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127
〈표 2-4-10〉 서울특별시 노숙인 및 쪽방주민 규모(2019년 12월 말 현재) 128
〈표 2-4-11〉 서울특별시 노숙인 및 쪽방 관련 시설 현황 129
〈표 2-4-12〉 서울특별시 주요 조치 및 세부 내용(2020년 9월 말 현재) 131
〈표 2-4-13〉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일제검사(2020년 9월 말 현재) 134
〈표 2-4-14〉 서울특별시 재난지원금 수급 비율(2020년 9월 말 현재) 135
〈표 2-4-15〉 대구광역시 노숙인 및 쪽방주민 규모(2019년 12월 말 현재) 136
〈표 2-4-16〉 대구광역시 노숙인 및 쪽방 관련 시설 현황 137
〈표 2-4-17〉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노숙인ㆍ쪽방생활인 보호대책 주요 대처방안 140
〈표 2-4-18〉 대구광역시 코로나19ㆍ폭염 대응 노숙인 등 지원계획 141
〈표 2-4-19〉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준수사항 점검 142
〈표 2-4-20〉 예방적 진담검사 현황 143
〈표 2-4-21〉 대구광역시 노숙인 도시락 지원 현황(5월/9월 말 기준) 144
〈표 2-4-22〉 노숙인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현황 144
〈표 2-4-23〉 대구희망지원금 특별지원 지급현황 145
〈표 2-4-24〉 대전광역시 노숙인 및 쪽방주민 규모(2019년 12월 말 현재) 146
〈표 2-4-25〉 대전광역시 노숙인 시설 현황 146
〈표 2-4-26〉 대전광역시 코로나 대응업무 실ㆍ국별 업무 분담 조정 148
〈표 2-4-27〉 대전광역시 주요 지침 및 내용 149
〈표 2-4-28〉 대전광역시 현장점검 현황 150
〈표 2-4-29〉 대전 노숙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5월 말 현재) 151
〈표 3-1-1〉 미국 PIT 결과에 따른 2018-2019년도 증가율이 높은 다섯 개 주 158
〈표 3-1-2〉 2019년도 PIT 결과에 따른 홈리스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159
〈표 3-1-3〉 지역사회사례(non-housing based) 사례관리 적정 수 182
〈표 3-1-4〉 주택거주기반(housing-based) 사례관리 적정 수 182
〈표 3-2-1〉 우선지원대상자 194
〈표 3-2-2〉 '2017년 홈리스 감소법'의 3단계 의무와 내용 197
〈표 3-2-3〉 3단계 지역 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전략 예시 206
〈표 3-2-4〉 홈리스의 다양한 소요에 따른 행동지침 213
〈표 3-2-5〉 코호트별 홈리스 의료지원 체계 218
〈표 3-2-6〉 사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런던의 민관파트너십 219
〈표 3-3-1〉 2003년 이후 거리노숙인 규모 228
〈표 3-3-2〉 2020년의 실업률과 구인배율 238
〈표 3-3-3〉 긴급소규모자금 243
〈표 3-3-4〉 종합지원자금 243
〈표 3-3-5〉 주거지원의 체제 246
〈표 4-1-1〉 노숙인 시설 실태 조사 응답 현황 253
〈표 4-1-2〉 응답 시설의 지역 분포 254
〈표 4-1-3〉 인근(500m 내) 상가 및 근린시설 여부 255
〈표 4-1-4〉 인근(500m 내) 대중교통 수단 여부 256
〈표 4-1-5〉 시설 유형별 이용인 및 생활인 현황(2020년 9월 말 현재) 257
〈표 4-1-6〉 노숙인 시설별 이용인 및 생활인 추이 261
〈표 4-1-7〉 생활시설 노숙인의 노인 및 등록장애인 비율(2020년 9월 말 기준) 263
〈표 4-1-8〉 생활시설 노숙인 질환 실태(2020년 9월 말 기준) 264
〈표 4-1-9〉 쪽방주민의 노인 및 등록장애인 비율(2020년 9월 말 현재) 265
〈표 4-1-10〉 보건 관련 종사자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기관 현황 266
〈표 4-1-11〉 시설 내 수면실 유무 267
〈표 4-1-12〉 시설 내 수면실 유형 267
〈표 4-1-13〉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268
〈표 4-1-14〉 1인당 수면실 면적 구간별 분포 269
〈표 4-1-15〉 수면실 1실당 정원 269
〈표 4-1-16〉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면실 여건 270
〈표 4-1-17〉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면실 여건 271
〈표 4-2-1〉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설 출입금지 조치한 경우 273
〈표 4-2-2〉 출입금지 조치한 평균 기간 274
〈표 4-2-3〉 코로나19 유행 이전 상담 및 행정지원 서비스 실시 기관 현황 275
〈표 4-2-4〉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담 및 행정지원 서비스 중단 경험 기관 현황 276
〈표 4-2-5〉 상담 및 행정지원 서비스 현재 중단 비율 277
〈표 4-2-6〉 코로나19 유행 이전 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실시 기관 현황 278
〈표 4-2-7〉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중단 경험 기관 현황 280
〈표 4-2-8〉 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현재 중단 비율 281
〈표 4-2-9〉 코로나19 유행 이전 고용지원 및 신용회복사업 실시 기관 현황 282
〈표 4-2-10〉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용지원 및 신용회복사업 중단 경험 기관 현황 283
〈표 4-2-11〉 고용지원 및 신용회복사업 실시 현재 중단 비율 284
〈표 4-2-12〉 코로나19 유행 이전 편의시설 및 응급잠자리 제공 기관 현황 285
〈표 4-2-13〉 코로나19 유행 이후 편의시설 및 응급잠자리 중단 경험 기관 현황 286
〈표 4-2-14〉 편의시설 및 응급잠자리 제공 현재 중단 비율 286
〈표 4-2-15〉 코로나19 유행 이전 현물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기관 현황 288
〈표 4-2-16〉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물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중단 경험 기관 현황 289
〈표 4-2-17〉 현물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현재 중단 비율 290
〈표 4-2-18〉 실내 식당 시설 현황 290
〈표 4-2-19〉 실내 식당 코로나19 예방조치 현황 291
〈표 4-2-20〉 이용인 및 생활인 급식 실시(코로나19 유행 이전) 현황 및 중단 경험 유무 292
〈표 4-2-21〉 이용인 및 생활인 외 급식 실시(코로나19 유행 이전) 현황 및 중단 경험 293
〈표 4-2-22〉 주거지원(코로나19 유행 이전) 실시 현황 296
〈표 4-2-23〉 주거지원과 아웃리치의 중단 경험 297
〈표 4-3-1〉 일차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 298
〈표 4-3-2〉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설 이용인(생활인)의 일차진료 중단 여부 300
〈표 4-3-3〉 건강검진이 주로 이루어지는 기관 300
〈표 4-3-4〉 코로나19 이후 시설 이용인(생활인)의 건강검진 중단 여부 302
〈표 4-3-5〉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조치 시행 비율 303
〈표 4-3-6〉 감염 의심자 격리공간 유무 304
〈표 4-3-7〉 감염 의심자 격리공간 설치 시기 305
〈표 4-3-8〉 감염병의 감염 의심자 평균 격리공간 수 305
〈표 4-3-9〉 감염 의심자 격리공간의 환경 (1) 실내/실외 여부 306
〈표 4-3-10〉 감염 의심자 격리공간의 환경 (2) 독립된 화장실 여부 307
〈표 4-3-11〉 감염 의심자 격리공간의 환경 (3) 평상시 용도 307
〈표 4-3-12〉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공백 경험 여부 310
〈표 4-3-13〉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공백 경험 당시 대응 방법 311
〈표 4-3-14〉 시설 코호트 격리 여부 313
〈표 4-3-15〉 시설 코호트 격리 이유 313
〈표 4-3-16〉 쪽방상담소 이용자 건물 중 코호트 격리 실태 314
〈표 4-3-17〉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설의 감염 의심자 경험 여부 및 평균 감염 의심자 수 315
〈표 4-3-18〉 감염 의심자 검사 여부 315
〈표 4-3-19〉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조치 사항 316
〈표 4-3-20〉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 방법(중복) 317
〈표 4-3-21〉 기관의 이용인(생활인) 전체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여부 318
〈표 4-3-22〉 기관의 이용인(생활인) 중 확진자 발생 여부 318
〈표 4-3-23〉 기관의 이용인(생활인) 중 확진자 발생 여부 319
〈표 4-3-24〉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 시 기관의 대응 계획(1순위 응답) 320
〈표 4-3-2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 시 기관의 대응 계획(2순위 응답) 320
〈표 4-3-26〉 시설 종사자 자가격리 여부 321
〈표 4-3-27〉 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여부 322
〈표 4-3-28〉 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경험 322
〈표 4-4-1〉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현재의 마스크 확보 정도 323
〈표 4-4-2〉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현재의 손소독제 확보 정도 324
〈표 4-4-3〉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현재의 비상용 음식 확보 정도 325
〈표 4-4-4〉 물품 지원 기관별 도움이 된 정도 비율 326
〈표 4-4-5〉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 조사 실태 327
〈표 4-4-6〉 정부 재난지원금 수급 실태 328
〈표 4-4-7〉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급 실태 329
〈표 4-5-1〉 주요 기관 간 협조 원활한 정도 330
〈표 4-5-2〉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지침의 도움 정도 331
〈표 4-5-3〉 시설의 자체적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332
〈표 4-5-4〉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종사자가 겪는 주된 어려움(1순위) 332
〈표 4-5-5〉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종사자가 겪는 주된 어려움(2순위) 334
〈표 4-5-6〉 코로나19 유행 관련 이용인(생활인)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1순위) 335
〈표 4-5-7〉 코로나19 유행 관련 이용인(생활인)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2순위) 336
〈표 4-5-8〉 코로나19 유행 관련 노숙인 복지기관 차원의 개선점(1순위) 337
〈표 4-5-9〉 코로나19 유행 관련 노숙인 복지기관 차원의 개선점(2순위) 338
〈표 4-5-10〉 코로나19 유행 관련 노숙인 정책 차원의 개선점(1순위) 339
〈표 4-5-11〉 코로나19 유행 관련 노숙인 정책 차원의 개선점(2순위) 340
〈표 5-1-1〉 설문조사 응답자 규모 342
〈표 5-1-2〉 응답자 성별 분포 343
〈표 5-1-3〉 응답자 만 연령 분포(생애주기별) 343
〈표 5-1-4〉 응답자의 만 연령 분포(연령구간별) 344
〈표 5-1-5〉 응답자의 장애 유무 345
〈표 5-1-6〉 응답자의 수급 여부 345
〈표 5-1-7〉 심층면접조사 응답자 개요 346
〈표 5-1-8〉 심층면접조사 응답자 주요 특징 347
〈표 5-2-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준수 여부 349
〈표 5-2-2〉 일상생활 변화와 심리적 불안감 353
〈표 5-3-1〉 1년간 치료받은 질환 여부 358
〈표 5-3-2〉 몸이 아플 때의 일상적인 의료 실태 변화(코로나19 이전) 359
〈표 5-3-3〉 코로나19 유행 이후 진료받지 못한 경험 360
〈표 5-3-4〉 코로나19 유행 이후 진료받지 못한 이유 361
〈표 5-3-5〉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 경험 364
〈표 5-3-6〉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 없이 진단검사 여부 364
〈표 5-3-7〉 코로나19 진단 검사 경험 사유 365
〈표 5-3-8〉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동행한 사람 366
〈표 5-3-9〉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격리한 장소 367
〈표 5-3-10〉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격리한 장소의 환경 (1) 유형 368
〈표 5-3-11〉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격리한 장소의 환경 (2) 독립된 화장실 여부 368
〈표 5-3-12〉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격리한 장소의 환경 (3) 1인실 여부 369
〈표 5-3-13〉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격리한 장소의 평상시 용도 369
〈표 5-3-14〉 자가격리 필요시 적절한 곳 370
〈표 5-3-15〉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문제 인식 374
〈표 5-4-1〉 재난지원금에 관한 정보 습득 방법 376
〈표 5-4-2〉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 377
〈표 5-4-3〉 노숙인ㆍ쪽방주민의 주민등록 상황 분포 378
〈표 5-4-4〉 통장의 소지 및 사용 가능 여부 379
〈표 5-4-5〉 신용ㆍ체크카드의 소지 여부 380
〈표 5-4-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 여부 381
〈표 5-4-7〉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 382
〈표 5-4-8〉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383
〈표 5-4-9〉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시 도움 여부 및 도움을 준 기관 384
〈표 5-4-10〉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로 도움 받은 내용 385
〈표 5-4-11〉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하지 않은 이유 386
〈표 5-4-12〉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 여부 387
〈표 5-4-13〉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 387
〈표 5-4-14〉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388
〈표 5-4-15〉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시 도움 여부 및 도움을 준 기관 389
〈표 5-4-16〉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로 도움 받은 내용(첫번째) 390
〈표 5-4-17〉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하지 않은 이유 391
〈표 5-4-18〉 재난지원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1순위) 392
〈표 5-4-19〉 재난지원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2순위) 393
〈표 5-5-1〉 코로나19 전후의 하루 평균 식사 수 비교 398
〈표 5-5-2〉 코로나19 유행 이전 및 이후의 주된 식사 방법 399
〈표 5-5-3〉 최근 1년 간 무료급식소 이용 경험 400
〈표 5-5-4〉 무료급식소 이용 사유 400
〈표 5-5-5〉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무료급식소 이용 유형 401
〈표 5-5-6〉 코로나19 전후의 일주일 평균 무료급식소 식사 횟수 비교 402
〈표 5-5-7〉 코로나19 전후의 당사자가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평균 개수 비교 402
〈표 5-5-8〉 코로나19 전후 무료급식소 평균 대기 시간 비교 403
〈표 5-5-9〉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 못 한 경험 403
〈표 5-5-10〉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시 주된 식사 해결 방법 404
〈표 5-5-11〉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 405
〈표 5-6-1〉 마스크 1장의 사용 일수 분포 411
〈표 5-6-2〉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경로 412
〈표 5-6-3〉 비축해 놓은 마스크 수량 413
〈표 5-6-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 414
〈표 5-6-5〉 이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416
〈표 5-6-6〉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용하지 못한 시설 417
〈표 5-6-7〉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 418
〈표 5-6-8〉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1, 2순위) 419
〈표 5-7-1〉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 2월~2020년 1월)의 주요 수입원 421
〈표 5-7-2〉 코로나19 유행 전후 월평균 근로소득 423
〈표 5-7-3〉 현재(2020년 9월 말) 취업 및 소득활동 어려움 정도 423
〈표 5-7-4〉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 시 참여 의향 424
〈표 5-7-5〉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425
〈표 5-7-6〉 쪽방, 거리노숙, 노숙인 시설 숙박 경험 429
〈표 5-7-7〉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430
〈표 6-3-1〉 주요 감염병 대응 관련 법률에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 도입 445
〈표 6-3-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446
〈표 6-3-3〉 노숙인복지법의 응급조치 대상과 조치 의무, 응급조치 내용 448
〈표 6-3-4〉 코로나19 대응 노숙인 인권지침(안) 450
〈표 6-3-5〉 감염병예방법의 접촉자 격리시설 기준 455
〈표 6-3-6〉 노숙인 시설 수면실 면적 기준 457
〈표 6-3-7〉 주요 복지시설 수면실 면적기준 458
〈표 6-3-8〉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면실 기준 459
〈표 6-3-9〉 재난지원금 노숙인 시설조사 결과 462
〈표 6-3-10〉 재난지원금 노숙인 당사자 조사 결과 462
〈표 6-3-11〉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조사 결과 463
〈표 6-3-12〉 먹거리 보장의 유형과 내용 468
〈표 6-3-13〉 서울시내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 이용 현황 470
〈표 6-3-14〉 생활복지시설 생활지도원 1인당 배치 기준 비교 476
[그림 1-3-1] 연구 흐름도 41
[그림 2-1-1] WHO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발생의 중재요인 56
[그림 2-2-1] 노숙인별 시설 연계도 77
[그림 2-2-2] 노숙인복지서비스 제공 구조 79
[그림 2-2-3] 미소꿈터 서비스 지원 흐름도 88
[그림 2-2-4] 서울역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도(예시) 89
[그림 2-3-1] 노숙인, 쪽방, 코로나19에 대한 언론 키워드 트렌드 96
[그림 2-3-2] 노숙인 or 쪽방 and 코로나 연관어 97
[그림 2-3-3] 쪽방 and 코로나 연관어 97
[그림 2-3-4] 노숙 and 코로나 연관어 98
[그림 2-4-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민관합동 TF 체계도 130
[그림 2-4-2] 대구광역시 노숙인ㆍ쪽방주민 의료지원 체계 137
[그림 2-4-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생활시설ㆍ요양병원 감염예방 대책반 조직도 138
[그림 2-4-4] 대전광역시 노숙인 의료지원 절차 147
[그림 2-4-5] 대전광역시 코로나19 심각 단계 대응 전담조직도(2월 24일 현재) 148
[그림 3-1-1] PIT 결과에 따른 미국 홈리스 규모 변화 추이 157
[그림 3-1-2] 미국 주별 2019 PIT 결과 158
[그림 3-1-3] PIT 결과에 따른 만성적 홈리스 인구 변화 추이 160
[그림 3-1-4] 미국 주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도(2020년 10월 12일 기준) 162
[그림 3-1-5] 3월 이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 162
[그림 3-2-1] 영국(UK)의 코로나19 확진자 동향 201
[그림 3-2-2] 영국(UK)의 코로나19 사망자 동향 202
[그림 3-2-3] 영국(UK)의 코로나19 관련 입원환자 수 203
[그림 3-2-4] 홈리스 사망자의 성별-연령별 인구통계학적 차이(2018년 센서스, 코로나19 사례) 208
[그림 3-3-1] 2020년 1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36
[그림 3-3-2] 2000년 이후의 실업률과 구인배율 추이 237
[그림 4-1-1] 노숙인 시설별 이용자 수 추이(2019년 9월~2020년 9월) 258
[그림 4-1-2] 노숙인 시설별 이용자 수 추이(남성, 2019년 9월~2020년 9월) 259
[그림 4-1-3] 노숙인 시설별 이용자 수 추이(여성, 2019년 9월~2020년 9월) 260
[그림 4-1-4] 침대형 응급잠자리 272
[그림 4-1-5] 침상형 응급잠자리 272
[그림 4-1-6] 칸막이 설치 응급잠자리 272
[그림 4-1-7] 칸막이 설치 응급잠자리 272
[그림 4-2-1] 자활시설의 외출삼가 안내문 274
[그림 4-2-2] 쪽방상담소의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274
[그림 4-2-3] 쪽방상담소 편의시설 폐쇄 공지 287
[그림 4-2-4] 쪽방상담소 편의시설 이용 시간표 287
[그림 4-2-5] 한쪽에만 의자 설치한 식당 294
[그림 4-2-6] 칸막이 설치한 식당 294
[그림 4-2-7] 급식중단 민간급식소 294
[그림 4-2-8] 먹거리를 받기 위한 줄 294
[그림 4-2-9] 무료급식인원 제한 종합지원센터 294
[그림 4-2-10]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식당 294
[그림 4-3-1] 텐트형 응급격리실 외부 308
[그림 4-3-2] 텐트형 응급격리실 내부 308
[그림 4-3-3] 일반수면실을 격리실로 전용 308
[그림 4-3-4] 일반수면실 전용 격리실 내부 308
[그림 4-3-5] 야외 상담실 308
[그림 4-3-6] 야외상담실 옆 개조 격리실 308
[그림 4-3-7] 요양시설 실외 임시격리실 309
[그림 4-3-8] 일시보호시설 내 임시격리실(음압시설) 309
[그림 4-3-9] 확진자발생으로 폐쇄한 쪽방 314
[그림 4-3-10] 쪽방주민 선별검사 결과안내 314
[그림 4-4-1] 쪽방에 설치된 소독제 326
[그림 4-4-2] 쪽방에 설치된 소독제 326
[그림 4-4-3] 구호물품 박스 327
[그림 4-4-4] 거리노숙인 배포 소독제와 영양제 327
[그림 5-5-1] 서울시 무료급식장 회원증(앞면) 409
[그림 5-5-2] 서울시 무료급식장 회원증(뒷면) 409
[그림 5-5-3] 무료급식장 안내 409
[그림 5-5-4] 무료급식장 회원증 발급 안내 409
[그림 5-5-5] 번호표 다 나갔다는 급식소 알림 410
[그림 5-5-6] 무료급식소 중단 안내문 410
[그림 5-6-1] 마을자치단체 휴무 및 비상품 나눔 안내 420
[그림 5-6-2] 쪽방상담소 운영 중지 안내 420
[그림 6-3-1] 거리 두기 2m 적용 시 1인당 수면실 면적 460
[부그림 1] 지역봉쇄정책에 따른 경보수준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