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28
제3절 주요 연구내용 30
제2장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동향과 주요 쟁점 35
제1절 문제제기 36
제2절 고용형태 다변화와 불안정노동 39
1. 디지털 경제의 대두와 노동사회법적 환경 변화 39
2.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각국의 상황과 대응 41
제3절 소득중심 고용안전망 구축의 현황과 쟁점 46
1.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논의의 현황 47
2. 소득중심 고용안전망 구축방안 쟁점 49
3. 소득중심 고용안전망 구축방안의 과제 53
제4절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56
제5절 소결 61
제3장 한국사회의 고용형태 다변화와 그 경제사회적 충격 68
제1절 문제제기 69
제2절 고용형태 다변화의 실태 71
1.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71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별 규모 75
3.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와 계층이동 79
4. 고용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카스트의 형성 82
제3절 취약한 노동 또는 프레카리아트 84
1. 새로운 하층계급이 형성되고 있는가 84
2. 불안정노동 그리고 프레카리아트의 형성 85
3.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정의 87
제4절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장 91
1. 생애주기와 고용형태 변화 그리고 소득분배구조 91
2.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장 103
3.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본 저소득층의 고용실태 108
제5절 소결 117
제4장 한국 프레카리아트의 특징과 사회보장의 과제 120
제1절 문제제기 121
제2절 프레카리아트의 규모와 특징 123
1. 조사개요 123
2.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조작적 정의 125
3. 프레카리아트의 규모 추정 결과 129
4. 프레카리아트와 삶의 불안정성 134
5. 프레카리아트와 사회적 위험 146
6.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51
제3절 청년층과 프레카리아트 154
1. 들어가며 154
2.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57
3. 맺으며 184
제4절 고령층과 프레카리아트 187
1. 들어가며 187
2. 고령층의 노동과 삶 190
3. 고령층 프레카리아트의 규모와 실태 200
4.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205
5. 맺으며 222
제5절 이민자와 프레카리아트 225
1. 들어가며 22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8
3. 분석 결과 234
4/3. 맺으며 253
제5장 한국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방향과 과제 258
제1절 문제제기 259
1. 한국 사회보장의 구조적 문제 259
2. 고용형태 다변화, 프레카리아트 그리고 사회보장의 위기 262
3.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논의의 본격화 265
제2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필요성 267
1.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의미 267
2. 사회보장의 지배적 패러다임과 그 위기 270
3. 사회보장체계의 구조화된 문제: 위험의 확산 272
4.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제 284
제3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여건 진단 292
1.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와 복지태도의 불안정성 292
2.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와 낮은 기여(조세부담) 298
3.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두 가지 관점 304
4. 점진적 패러다임 전환 방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307
5. 급진적 패러다임 재편 방안: 기본소득의 도입 311
제4절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재편방향 317
1. 21세기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317
2.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재편방향 319
3.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합의 다양성 325
4.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위한 제도 재구조화 332
제5절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337
1.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핵심 의제 337
2.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장단기 전략 343
3. 소득기반의 보편적 사회보험체계 구축 344
4. 사회보장세 도입 34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357
제1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이 필요하다 358
제2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을 위한 정책제안 362
1.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핵심 의제 362
2.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장단기 전략 364
3. 소득기반 사회보험체계 구축 366
4. 새로운 재원조달방안 도입: 사회보장세를 중심으로 368
제3절 프레카리아트 집단별 주요 정책제안 370
1. 청년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정책제안 370
2. 고령층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정책제안 373
3. 이민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정책제안 375
참고문헌 380
[부록] 고용형태 다변화 양상과 주관적 삶의 인식 조사표 398
판권기 2
〈표 3-1〉 임금노동자의 구성(2015년) 74
〈표 3-2〉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실태(2020년) 77
〈표 3-3〉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실태(2019년) 78
〈표 3-4〉 고용형태 다변화의 최근 추세(2013년~2020년) 80
〈표 3-5〉 저소득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019년) 94
〈표 3-6〉 연령대별ㆍ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분포(2017년~2019년) 96
〈표 3-7〉 저소득 노동자의 가구소득 10분위 분포(2019년) 101
〈표 3-8〉 저소득노동자의 연령집단별 가구재산 및 부채(2019년) 102
〈표 3-9〉 고용불안집단의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 104
〈표 3-10〉 고용불안집단의 연령대별 사회보험 미가입 실태 105
〈표 3-11〉 고용불안집단의 연령대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 실태 106
〈표 3-12〉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107
〈표 3-13〉 종사상지위별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107
〈표 3-14〉 종사상지위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108
〈표 3-15〉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자 데이터 샘플표본 109
〈표 3-1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실 수급인원 109
〈표 3-17〉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 110
〈표 3-18〉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자의 종사상지위 111
〈표 3-19〉 2019년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자의 연평균 노동소득 112
〈표 3-20〉 2018년 근로장려세제 수급자의 업종분포 113
〈표 3-21〉 2019년 신규수급자 상위 30개 업종 114
〈표 3-22〉 근로장려수급자의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전환 비율 115
〈표 3-23〉 2017년~2019년 수급자의 취업상태 변화 특징 분석 116
〈표 4-1〉 응답자 특성 124
〈표 4-2〉 개인단위의 프레카리아트와 가구단위 프레카리아트 128
〈표 4-3〉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129
〈표 4-4〉 한국 프레카리아트의 규모추정(2020년) - 고용형태 기준 130
〈표 4-5〉 한국 프레카리아트의 규모추정(2020년) - Guy Standing 기준 132
〈표 4-6〉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5
〈표 4-7〉 임금노동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인식 136
〈표 4-8〉 집단별 임금노동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인식 137
〈표 4-9〉 비임금노동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평가 138
〈표 4-10〉 집단별 비임금노동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평가 139
〈표 4-11〉 미취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인식 및 (재)취업 예상 소요 기간(개월 수) 139
〈표 4-12〉 월평균 개인 총소득 140
〈표 4-13〉 월평균 가구 총소득 141
〈표 4-14〉 금융채무 불이행 경험 142
〈표 4-15〉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인식 143
〈표 4-16〉 건강보험 가입 현황 143
〈표 4-17〉 국민연금 가입 현황 144
〈표 4-18〉 고용보험 가입 현황 144
〈표 4-19〉 정부정책 도입 및 강화에 대한 동의 정도 145
〈표 4-20〉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146
〈표 4-21〉 일을 중단했을 때, 부채 없는 생활에 대한 응답 147
〈표 4-22〉 부채 없이 생활이 가능한 기간(개월 수) 148
〈표 4-23〉 미취업자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 조달 방안 149
〈표 4-24〉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험(중복응답) 150
〈표 4-25〉 집단별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험(중복응답) 150
〈표 4-26〉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 또는 사업불안 경험 정도 151
〈표 4-27〉 2017-2019년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개인 소득 수준 159
〈표 4-28〉 집단별 불안정성 기준 164
〈표 4-29〉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67
〈표 4-30〉 집단별 일 특성과 방식1 169
〈표 4-31〉 집단별 일 특성과 방식2 170
〈표 4-32〉 집단별 종사 산업 171
〈표 4-33〉 집단별 종사 직업 172
〈표 4-34〉 일에 대한 만족도와 일과 교육수준과의 관계 173
〈표 4-35〉 집단별 일 특성과 방식3 174
〈표 4-36〉 미충족 의료와 이유, 건강검진 경험 175
〈표 4-37〉 세끼를 혼자 먹는 비율과 식생활 상황 176
〈표 4-38〉 집단별 정신건강 177
〈표 4-39〉 문제영역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178
〈표 4-40〉 집단별 1인 가구 생활비, 가구소득, 부채 및 재산 179
〈표 4-41〉 집단별 1인 가구의 총생활비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180
〈표 4-42〉 집단별 1인 가구의 총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 180
〈표 4-43〉 주요 변수 설명 181
〈표 4-44〉 주요 변수의 기초분석 결과 182
〈표 4-45〉 청년 집단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183
〈표 4-46〉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성별) - 2020년 5월 196
〈표 4-47〉 고령층의 성별 희망 일자리형태 및 임금수준(2020년 5월) 198
〈표 4-48〉 고령층 프레카리아트의 추정규모 - 고용형태 기준(Model 1) 204
〈표 4-49〉 고령층 프레카리아트의 추정규모 -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기준(Model 2) 205
〈표 4-50〉 주요 국가의 정년제도와 연금수급연령 비교 208
〈표 4-51〉 고령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 213
〈표 4-52〉 고령층의 소득분위별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자 비중 214
〈표 4-53〉 연령대별 소득유형별 공적이전소득 수급자 비율 215
〈표 4-54〉 노인인구의 공적이전소득 분배효과 216
〈표 4-55〉 각국 연금제도 성격과 연금수급 개시연령 219
〈표 4-56〉 체류외국인 현황(2015년-2019년) 225
〈표 4-57〉 산업과 관련된 시민 자격에 속하는 노동보장의 형태들 230
〈표 4-58〉 하이퍼 프레카리아트와 관련된 주요 변수 설명 231
〈표 4-59〉 응답자 분포 232
〈표 4-60〉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 234
〈표 4-61〉 체류자격에 따른 직장 이직 횟수 235
〈표 4-62〉 체류자격에 따른 변경 직장의 동일업종 여부 236
〈표 4-63〉 체류자격에 따른 승진기회 만족도 237
〈표 4-64〉 체류자격에 따른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 238
〈표 4-65〉 체류자격에 따른 받은 필요한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 239
〈표 4-66〉 체류자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여부 241
〈표 4-67〉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 242
〈표 4-68〉 체류자격에 따른 입국 전 임금 차이 242
〈표 4-69〉 체류자격에 따른 한국인 노동자와 임금 비교 243
〈표 4-70〉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 직장 임금만족도 244
〈표 4-71〉 사회보장 가입 여부 245
〈표 4-72〉 체류자격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여부 차이 246
〈표 4-7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3년 - 2019년 6월) 247
〈표 4-74〉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47
〈표 4-75〉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여부 차이 248
〈표 4-76〉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 직장 동료 관계 만족도 249
〈표 4-77〉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 직장 상사 관계 만족도 250
〈표 4-78〉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경험(2015년) 251
〈표 4-79〉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만료 후 한국 체류희망 여부 252
〈표 4-80〉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만료 후 희망하는 한국체류 방법의 차이 253
〈표 5-1〉 기여와 보장의 관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269
〈표 5-2〉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274
〈표 5-3〉 고령층의 소득분위별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자 비중 276
〈표 5-4〉 고령층의 복지급여 수급유형별 빈곤층 여부 277
〈표 5-5〉 8대 사회보험 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2019년-2028년) 279
〈표 5-6〉 2021년도 유형별 의무지출 예산안 상세내역 282
〈표 5-7〉 근로연령층의 소득분위별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자 비중 283
〈표 5-8〉 사회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연령대별ㆍ연도별 태도 변화 295
〈표 5-9〉 사회보장 영역별 비용부담주체로서 국가 역할에 대한 지지도 296
〈표 5-10〉 복지확대에 따른 조세부담 태도와 비용부담 주체로서의 국가 297
〈표 5-11〉 복지확대에 따른 조세부담 태도와 비용부담 주체로서의 국가 299
〈표 5-12〉 근로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 301
〈표 5-13〉 OECD 1인 평균소득자의 임금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비중 303
〈표 5-14〉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단계 344
〈표 5-15〉 영국과 프랑스의 조세방식 사회보장 비용 조달유형 비교 352
〈표 5-16〉 사회보장세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354
〈표 6-1〉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단계 365
〈표 6-2〉 사회보장세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369
[그림 3-1]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와 고용구조(2020년 8월 기준) 73
[그림 3-2] 잔여적 개념을 활용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75
[그림 3-3]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총근로시간과 월임금총액(2020년) 76
[그림 3-4]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시장 79
[그림 3-5] 고용형태 다변화의 최근 추세(2013년~2020년) 80
[그림 3-6] 한국판 노동카스트 실태 83
[그림 3-7] 1~2차 노동시장의 구조(2018년 기준) 83
[그림 3-8] 연령별 개인소득의 소득원천별 평균 금액 93
[그림 3-9] 종사상지위별 노동소득 10분위 분포 97
[그림 3-10] 연령대별 종사상지위별 연간 노동소득 10분위 분포 98
[그림 3-11] 연령대와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득분위 분포 99
[그림 3-12] 연령대별 취업자 중 저소득노동자 비중(2019년) 100
[그림 4-1] 프레카리아트 개념의 재구성 126
[그림 4-2] 2019년-2020년 1-9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 고용률 156
[그림 4-3] 2019년-2020년 1-9월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157
[그림 4-4] 2017-2019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개인 소득 수준 160
[그림 4-5] 2017년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개인 소득 중 각 구성소득의 비율 161
[그림 4-6] 2018년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개인 소득 중 각 구성소득의 비율 161
[그림 4-7] 2019년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개인 소득 중 각 구성소득의 비율 162
[그림 4-8] 2019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공적이전소득의 세부 구성 비율 163
[그림 4-9] 불안정성의 세 축 165
[그림 4-10] 집단별 주된 일에 대한 만족도 173
[그림 4-11] 노인빈곤의 발생구조 192
[그림 4-12] 연령대별 종사상지위 분포 193
[그림 4-13] 연령별 가구소득의 원천별 구성 194
[그림 4-14] 연령대별 가장 오래 근무했던 일자리에서의 퇴직사유 추이 197
[그림 4-15] OECD 각국의 노인빈곤율과 근로빈곤율 199
[그림 4-16] 연령집단별 상대빈곤율(2018년 소득 기준) 200
[그림 4-17]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226
[그림 4-18]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표 체계 230
[그림 5-1]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본구조 316
[그림 5-2] 미래 사회보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320
[그림 5-3] 이행 노동시장과 생애주기별 보장 321
[그림 5-4] OECD 각국 비전형 노동자의 범주별 적립형연금 가입 유형 349
〈박스 2-1〉 한국과 독일의 취업자 개념 비교 67
〈박스 4-1〉 임금노동자 중 프레카리아트 규모 추정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