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1. 용어 정의 21
2.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27
제1절 체제 전환국의 사회보장체계와 사회주의 유산 28
1. 사회주의 시기의 사회보장체계 28
2. 체제 전환과 사회보장체계의 변화와 사회주의 유산 30
제2절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사회보장체계 분석 틀 34
1.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체제 전환 특징 35
2.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사회보장체계 분석 틀 49
제3장 베트남의 체제 전환과 사회보장체계 변화 58
제1절 베트남 체제 전환의 배경 59
제2절 체제 전환 이전의 사회보장체계 62
1. 사회 문제 62
2. 사회보장제도 63
제3절 체제 전환 이후의 사회보장체계 변화 66
1. 사회ㆍ경제적 변화 66
2. 사회정책 변화 71
3.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있어 국제기구들의 역할 85
제4절 체제 전환 이후 사회보장에서의 공사 역할 분담 : 남ㆍ북부 사회ㆍ문화적 유산의 차이를 중심으로 88
1. 베트남 사회보장 연구에서 북부와 남부 비교의 필요성 88
2. 체제 전환 후 사회보장에서 공사 역할 분담 93
제5절 체제 전환 이후 사회보장의 성과와 한계 98
1. 성과 98
2. 한계 102
제4장 미얀마의 체제 전환과 사회보장체계 변화 107
제1절 미얀마 체제 전환의 배경 108
1. 버마식 사회주의의 역사와 특징 109
2. 체제 전환의 주요 배경 116
제2절 체제 전환 이전의 사회보장체계 123
제3절 체제 전환 이후의 사회보장체계 변화 130
1. 법적, 제도적 기반 132
2. 개별 제도별 특징 146
제4절 체제 전환 이후 사회보장의 성과와 한계 152
제5장 캄보디아의 체제 전환과 사회보장체계 변화 161
제1절 캄보디아 체제 전환의 배경 162
1. 체제 전환 이전 캄보디아의 사회주의 역사 162
2. 캄보디아의 체제 전환 166
제2절 체제 전환 이전의 사회보장체계 167
1. 시아누크의 불교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보장 167
2. 민주 캄푸치아 및 캄푸치아인민공화국 시기의 사회보장 169
제3절 체제 전환 이후의 사회보장체계 변화 172
1. 법적, 제도적 기반 172
2. 개별 제도별 특징 179
제4절 체제 전환 이후 사회보장의 성과와 한계 194
1. 체제 전환 이후 캄보디아 사회보장의 성과 194
2. 체제 전환 이후 캄보디아 사회보장의 한계 197
제6장 북한에의 시사점과 남북협력 방안 203
제1절 북한에의 시사점 도출의 필요성 206
1. 북한의 독특성 206
2. 북한에의 시사점 도출의 필요성 209
제2절 북한 사회보장체계의 변화와 과제 211
1. 시기별 북한의 사회보장 특징 211
2. 북한의 사회보장체계 변화 예측 215
제3절 북한의 사회보장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228
제7장 결론 232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33
1.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사회보장체계 특징 233
2. 북한에의 시사점과 남북협력 방안 24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248
참고문헌 250
판권기 2
〈표 2-1〉 소련의 노령연금 소득대체율 29
〈표 2-2〉 사회주의 국가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기여 기간 30
〈표 2-3〉 체제 전환국의 계획경제 기간 37
〈표 2-4〉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 42
〈표 2-5〉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WTO 가입 시기 48
〈표 2-6〉 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 분석 틀 55
〈표 3-1〉 베트남 정기 사회부조정책 77
〈표 3-2〉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역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차이 92
〈표 3-3〉 권역별 및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의 빈곤율 94
〈표 3-4〉 베트남의 실업률 95
〈표 3-5〉 베트남의 노동력 고용 현황(2002년 기준) 95
〈표 3-6〉 베트남의 인간개발지수 102
〈표 4-1〉 1961~1973년간 미얀마 연방정부 부처의 총지출 증가 비율 128
〈표 4-2〉 2012년 미얀마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장 내용과 제도 운영 현황 133
〈표 4-3〉 미얀마 사회보험제도 개요 134
〈표 4-4〉 대상별 기존의 미얀마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요 139
〈표 4-5〉 미얀마 사회보장전략계획 개요 144
〈표 4-6〉 미얀마의 서비스 종류 및 대상별 현행 사회보장 프로그램 종류와 보장 범위 155
〈표 4-7〉 미얀마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정부 지출과 수혜자 수 158
〈표 5-1〉 캄보디아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집단별 개입 방법 180
〈표 5-2〉 1993~1994년 캄보디아 빈곤율과 인접 국가 비교 181
〈표 5-3〉 1993~1994년 캄보디아 빈곤율 역추정 값 182
〈표 5-4〉 캄보디아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요약 183
〈표 5-5〉 ID Poor가 포괄하는 가구 수 185
〈표 5-6〉 ID Poor가 포괄하는 가구원 수 185
〈표 5-7〉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남아시아 주요국 인구구조의 변화 189
〈표 5-8〉 세계식량기금의 캄보디아 학교 급식 프로그램 철수 계획 196
〈표 5-9〉 세계식량기금의 캄보디아 학교 급식 프로그램 개입 철수와 캄보디아 정부의 개입 계획 196
〈표 5-10〉 캄보디아의 1인당 소비에 따른 지니계수 199
〈표 6-1〉 북한의 공업 총생산액 중 소유 형태 218
〈표 6-2〉 복지 발전의 평가 기준에 기초한 복지 사회주의와 복지 자본주의 221
〈표 6-3〉 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 분석 틀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체계 현황 226
〈표 7-1〉 유럽과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도입 연도 234
〈표 7-2〉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남아시아 주요국의 법정 사회보장 현황 245
〈표 7-3〉 유럽과 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의 역사적 맥락 차이 246
[그림 2-1] 체제 전환국의 정치적 자유 추이 38
[그림 2-2] 체제 전환국의 시민의 자유 추이 39
[그림 2-3] 체제 전환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41
[그림 2-4]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실업률 추이 43
[그림 2-5]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43
[그림 2-6]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농업 종사 인구 변화 44
[그림 2-7]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비공식 고용 노동자 비중 45
[그림 2-8]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슬럼에 사는 인구 비중 45
[그림 2-9]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무역 비중 47
[그림 2-10] 아시아 체제 전환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순유입 직접해외투자 비중 47
[그림 2-11] 경제 개혁 전후 중국의 연금 및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 과정 51
[그림 2-12] 경제 체제 전환 전후 연금급여 부담 체계 변화 52
[그림 3-1] 2001~2016년 베트남 노동구조 67
[그림 3-2] 베트남 고령 인구 비중 추이 69
[그림 3-3] 베트남 사회보장체계 73
[그림 3-4] 베트남 보건의료 체계의 전환과 제도적 발전 84
[그림 3-5] 베트남의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 및 가입률 99
[그림 3-6] 베트남 정부의 사회부조 지출 100
[그림 3-7] 베트남으로 유입된 인도적 원조 규모 106
[그림 4-1]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미얀마 사회보장 개요 142
[그림 4-2] 미얀마의 빈곤율과 빈곤갭 157
[그림 5-1] 제4기 캄보디아의 사각 전략 176
[그림 5-2] 캄보디아 사회보장체계의 생애주기적 접근 177
[그림 5-3] 캄보디아 사회보장 프레임워크 178
[그림 5-4] ID Poor Program 운영 체계 184
[그림 5-5] 캄보디아 실업률 추이 188
[그림 5-6] 캄보디아 근로빈곤층 추이 189
[그림 5-7] 캄보디아 아동 사망률 193
[그림 5-8] 캄보디아 아동의 영양 상태 변화 추이 194
[그림 5-9] 캄보디아와 인접 국가의 인간개발지수 추이 비교 197
[그림 5-10] 캄보디아 지니계수 변화 198
[그림 5-11] 아시아 국가들의 슬럼 가구 비중 비교(2014년 기준) 200
[그림 5-12] 캄보디아 사회보장의 급여 수준과 포괄 범위(2015년 기준) 202
[그림 6-1] 북한과 아시아 체제 전환 국가 복지체제의 이론적 모형 216
[그림 6-2] 북한 예산의 항목별 변동: 1953~2016년 218
[그림 7-1]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별 지출 수준(2015년 기준)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