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9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10
Ⅰ. 분쟁조정제도 10
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12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4
Ⅰ. 설립 근거 14
Ⅱ.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15
Ⅲ. 기능 및 권한 15
Ⅳ.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16
Ⅴ. 조정의 효력 18
Ⅵ.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18
제2장 2020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현황 27
제1절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8
Ⅰ. 위원회 운영 실적 28
Ⅱ.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8
제2절 분쟁조정사건 유형 30
제3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32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3
사례 Ⅰ-1.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3
사례 Ⅰ-2. 연금 가입 시 녹취한 녹취파일의 내용을 동의 없이 전해 듣고 설명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6
사례 Ⅰ-3.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기타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39
사례 Ⅰ-4. 보험금지급 심사 시 보험가입 이전의 병원 방문이력을 조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2
사례 Ⅰ-5. 미인대회 출전 사실을 수집하여 학교의 SNS에 홍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4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46
사례 Ⅱ-1. 보험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착오로 자동차 보험 계약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6
사례 Ⅱ-2. 압류예정통보서를 신청인의 부모에게 잘못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0
사례 Ⅱ-3. 신청인의 보험관련 민원 제기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유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3
사례 Ⅱ-4. 택시부제위반 단속을 위한 개인택시사업자 결제정보 등을 지방자치 단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6
사례 Ⅱ-5.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신상기록카드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0
사례 Ⅱ-6. 신청인의 채용 지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3
사례 Ⅱ-7. 집행관이 민사집행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6
사례 Ⅱ-8.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9
사례 Ⅱ-9.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신상기록카드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1
사례 Ⅱ-10. 소속 직원의 횡령 혐의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5
사례 Ⅱ-11. 학원 내 CCTV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강의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7
사례 Ⅱ-12.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응시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0
사례 Ⅱ-13. 신청인의 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및 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3
사례 Ⅱ-14.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6
사례 Ⅱ-15.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3자인 타 대리점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9
사례 Ⅱ-16. 동의 없이 前 보험설계사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2
사례 Ⅱ-17. 업무상 실수로 교부한 보안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95
사례 Ⅱ-18. 신청인의 렌터카 이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 및 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7
사례 Ⅱ-19.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라는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0
사례 Ⅱ-20. 주차장 CCTV 파일을 진정사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2
사례 Ⅱ-2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6
Ⅲ.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미비 112
사례 Ⅲ-1. 연락대상을 혼동하여 배우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2
사례 Ⅲ-2. 행사 참가 회원들의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6
Ⅳ.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ㆍ유출ㆍ훼손 등 119
사례 Ⅳ-1. 모집인에게 동의 없이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9
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ㆍ동의철회 요구 불응 121
사례 Ⅴ-1. 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 이전의 통화내역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121
사례 Ⅴ-2. 채무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3
Ⅵ. 기타 개인정보 침해 126
사례 Ⅵ-1.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6
사례 Ⅵ-2.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을 해명하기 위해 민원 신청 시 수집한 신청인의 주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0
사례 Ⅵ-3. 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전화로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3
제4장 조정 전 합의 사례 136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37
사례 Ⅰ-1. 동의 없이 실비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7
사례 Ⅰ-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8
사례 Ⅰ-3. 동의 없이 선거 홍보문자를 전송하고 수집 출처를 미고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9
사례 Ⅰ-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마케팅 활용 동의를 구분없이 일괄로 받은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140
사례 Ⅰ-5.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홍보성 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1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42
사례 Ⅱ-1. 동의 없이 계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142
사례 Ⅱ-2.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3
사례 Ⅱ-3.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자동차 사고 가해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4
사례 Ⅱ-4.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145
사례 Ⅱ-5. 탈퇴된 회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의 없이 광고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6
사례 Ⅱ-6. 동의 없이 재학생의 자격증 시험 합격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7
사례 Ⅱ-7/사례 Ⅱ-6.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8
사례 Ⅱ-8/사례 Ⅱ-7.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요구 149
사례 Ⅱ-9/사례 Ⅱ-8. 신청인의 보험 가입 정보를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150
Ⅲ.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51
사례 Ⅲ-1. 약관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보관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51
사례 Ⅲ-2. 파기기간이 지난 과거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152
사례 Ⅲ-3. 배달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단말기에 계속 보관ㆍ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3
사례 Ⅲ-4. 개인정보 미파기 및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건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손해배상 등 요구 154
사례 Ⅲ-5. 계좌를 폐쇄하였음에도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155
사례 Ⅲ-6. 이벤트 종료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6
Ⅳ.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미비 157
사례 Ⅳ-1. 번역서비스 오류로 제3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7
사례 Ⅳ-2. 홈페이지에 회원 아이디,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8
사례 Ⅳ-3. 해킹피해 및 수신자 통보 메일 발송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59
사례 Ⅳ-4.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0
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ㆍ유출ㆍ훼손 등 161
사례 Ⅴ-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1
사례 Ⅴ-2. 성명ㆍ자활근로사업 명칭이 표시된 정보공개결정서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2
사례 Ⅴ-3. 동의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163
Ⅵ.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ㆍ동의철회 요구 불응 164
사례 Ⅵ-1. 웹사이트 운영진 가입 시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164
사례 Ⅵ-2. 피신청인 사이트에 작성한 게시글의 삭제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165
사례 Ⅵ-3.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업로드한 신청인의 영상에 대한 삭제 요구 166
사례 Ⅵ-4. 마케팅 정보 수신거부 및 개인정보 삭제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7
사례 Ⅵ-5.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불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8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69
사례 Ⅶ-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9
사례 Ⅶ-2.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0
사례 Ⅶ-3. CCTV에 건물 입구가 촬영되는 것에 대한손해배상 및 CCTV 각도조절 조치 요구 171
사례 Ⅶ-4. 제3자의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발신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172
제5장 2020년 특이사례 173
Ⅰ. 조정부 회의 상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건 174
사례 Ⅰ-1. 코로나 검사 사실이 포함된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74
Ⅱ. 조정 전 합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건 177
사례 Ⅱ-1. 동의 없이 퇴근 후 이동 동선을 작성하게 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177
사례 Ⅱ-2. 동의 없이 인터넷 기사에 실명을 기재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178
사례 Ⅱ-3.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179
[부록 1]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181
[부록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186
판권기 201
[표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28
[표 2]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9
[표 3] 침해유형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