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 내용 25
2. 연구 방법 27
제2장 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30
제1절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31
제2절 건강 관련 취약 노동자 유형화 41
1. 건강 관련 취약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화 4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약 노동자 유형화 43
3. 고용조건에 따른 취약 노동자 유형화 52
제3절 국내 노동자 건강불평등 실증 연구 61
1. 고용형태와 건강불평등 62
2. 근로조건과 건강불평등 67
3. 그 외 노동자 건강불평등 관련 쟁점 71
제4절 소결 75
제3장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76
제1절 국외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 77
1. 국제기구 77
2. 국가별 모니터링 체계 87
제2절 국내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 106
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06
2.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109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116
4. 제4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17~2021년) 120
5. 지역보건의료계획 125
6. 공공자료원 127
제3절 소결 145
제4장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147
제1절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체계 148
1. 모니터링 지표 선정의 기준과 원칙 148
2. 구분자의 설정 및 지표 산출 방식 148
3. 세부지표의 구성 149
제2절 노동자 건강불평등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161
1. 조사 내용 및 방법 161
2. 조사 결과 165
제3절 소결 177
1. 권력관계 177
2. 고용시장의 불평등 178
3. 근로환경의 불평등 179
4. 건강불평등 181
제5장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산출 183
제1절 노동자 건강불평등지표 선정 184
제2절 노동자 건강불평등지표 산출 186
1. 자료원별 특성 및 구분자(층화변수) 정의 186
2. 노동자 건강불평등지표 192
3. 소결 260
제6장 노동자 건강불평등 심화 요인과 개선 방안 탐색: 질적 연구 263
제1절 노동자 건강불평등에 대한 질적 연구 264
1. 연구 목적 264
2. 연구 방법 264
3. 연구 결과 267
제2절 소결 32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28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29
1. 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및 취약 노동자 유형화 329
2. 국내외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 330
3.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331
4.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산출 335
5. 취약 노동자의 건강불평등 심화 요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337
제2절 정책 과제 339
1. 모니터링 체계 339
2. 노동자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345
참고문헌 351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표 375
[부록 2] 지표 정의 392
판권기 2
〈표 2-1〉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 연구 현황 66
〈표 2-2〉 근로조건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 연구 현황 70
〈표 2-3〉 기타 노동자 건강불평등 연구 현황 74
〈표 3-1〉 Workers' health global plan of action의 목표 78
〈표 3-2〉 ILO의 Decent Work Indicators 81
〈표 3-3〉 UNECE의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지표 84
〈표 3-4〉 마못 리뷰의 목표 3(모두를 위한 공정한 고용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 및 지표 88
〈표 3-5〉 마못 리뷰의 목표 3(모두를 위한 공정한 고용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에 대한 핵심 모니터링 지표 91
〈표 3-6〉 영국의 노동 관련 대표 자료원 92
〈표 3-7〉 스웨덴 목표 영역 4(보다 건강한 근로생활)의 지표 94
〈표 3-8〉 스웨덴 공중보건정책 목표 영역(11개에서 8개로 변경) 95
〈표 3-9〉 스웨덴의 39개 공중보건 모니터링 지표 96
〈표 3-10〉 Healthy People 2020과 Healthy People 2030 중 노동과 관련한 목표 비교 101
〈표 3-11〉 미국의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대표적인 자료원 104
〈표 3-12〉 K-SDGs의 노동과 관련한 세부목표 및 지표 108
〈표 3-13〉 K-SDGs의 목표 9의 주요 법률 및 계획 109
〈표 3-14〉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11
〈표 3-15〉 HP2020 사업분야 및 세부지표 현황 118
〈표 3-16〉 제4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17~2021년)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현황 122
〈표 3-17〉 한국노동패널조사 129
〈표 3-18〉 국민건강영양조사 131
〈표 3-19〉 근로환경조사 133
〈표 3-20〉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136
〈표 3-21〉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38
〈표 3-22〉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40
〈표 3-23〉 한국복지패널조사 142
〈표 3-24〉 지역사회건강조사 144
〈표 4-1〉 기업수준의 고용의 질 지표(방하남 외, 2007) 150
〈표 4-2〉 개인수준의 고용의 질 지표(방하남 외, 2007) 151
〈표 4-3〉 고용의 질 지표(박현정, 2010) 152
〈표 4-4〉 고용의 질 지표(강은영, 2017) 153
〈표 4-5〉 고용시장 불평등지표(안) 154
〈표 4-6〉 국가산업안전보건지표 155
〈표 4-7〉 국가산업안전보건지표(김우영 외, 2016) 157
〈표 4-8〉 압력-상태 모델의 지표(김영선, 조진남, 2014) 159
〈표 4-9〉 근로환경 및 건강불평등지표(안) 160
〈표 4-10〉 1차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사용된 노동자 건강불평등지표 풀 162
〈표 4-11〉 2차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사용된 노동자 건강불평등지표 풀 163
〈표 4-12〉 '고용시장 불평등 영역' 지표 적절성 및 필수지표 평가 166
〈표 4-13〉 '고용시장 불평등 영역' 구분자 선정 167
〈표 4-14〉 '고용시장 불평등 영역' 구분자 추가 선정 168
〈표 4-15〉 '근로환경 불평등 영역' 지표 적절성 및 필수지표 평가 169
〈표 4-16〉 '근로환경 불평등 영역' 구분자 선정 171
〈표 4-17〉 '근로환경 불평등 영역' 구분자 추가 선정 171
〈표 4-18〉 '건강불평등 영역' 지표 적절성 및 필수지표 평가 172
〈표 4-19〉 '건강불평등 영역' 구분자 선정 174
〈표 4-20〉 '건강불평등 영역' 구분자 추가 선정 174
〈표 4-21〉 신규 지표 적절성 및 필수지표 평가 175
〈표 4-22〉 권력관계 불평등 모니터링 지표(최종) 178
〈표 4-23〉 고용시장의 불평등 모니터링 지표(최종) 178
〈표 4-24〉 근로환경의 불평등 모니터링 지표(최종) 180
〈표 4-25〉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최종) 181
〈표 5-1〉 고용시장 불평등 영역 구분변수별 지표 산출 가능성 184
〈표 5-2〉 근로환경 불평등 영역 지표 산출 가능성 185
〈표 5-3〉 건강불평등 영역 지표 산출 가능성 185
〈표 5-4〉 실업률 195
〈표 6-1〉 질적 연구 인터뷰 참여자 265
〈표 6-2〉 질적 연구 인터뷰 참여자 - 보건의료인 266
〈표 7-1〉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체계 332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27
[그림 2-1] CSDH의 조직 구조 32
[그림 2-2] EMCONET의 건강불평등 거시 단계 이론적 모형 33
[그림 2-3]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치명적인 산재 발생의 수 35
[그림 2-4] 건강불평등 거시 단계 이론적 모형 수정 37
[그림 2-5] EMCONET의 건강불평등 미시 단계 이론적 모형 38
[그림 2-6] 건강불평등 미시 단계 이론적 모형 수정 39
[그림 2-7]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40
[그림 3-1] 마못 리뷰 목표 3(모두를 위한 공정한 고용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의 핵심지표 수치(영국 Derby 지역 예시) 92
[그림 3-2] 스웨덴의 공중보건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Kolada(25~64세 장기 실업률의 지자체 평균과 지역 평균 비교 화면) 98
[그림 3-3] 지역보건의료계획 노동자 건강 관련 사례 126
[그림 3-4] 근로환경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요 결과 134
[그림 5-1] 노동소득 분배율 193
[그림 5-2] 노동조합 조직률 193
[그림 5-3] 실업률 194
[그림 5-4] 저임금 근로자 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196
[그림 5-5] 저임금 근로자 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197
[그림 5-6]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199
[그림 5-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00
[그림 5-8] 주관적 고용안정성(고용 관련 층화변수) 202
[그림 5-9] 주관적 고용안정성(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03
[그림 5-10] 고용보험 가입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05
[그림 5-11] 고용보험 가입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06
[그림 5-12] 물리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08
[그림 5-13] 물리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09
[그림 5-14] 생물화학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11
[그림 5-15] 생물화학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12
[그림 5-16] 인체공학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14
[그림 5-17] 인체공학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15
[그림 5-18] 업무 수행 중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경험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17
[그림 5-19] 업무 수행 중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경험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18
[그림 5-20] 업무 수행 중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경험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20
[그림 5-21] 업무 수행 중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경험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21
[그림 5-22] 장시간 근로자 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23
[그림 5-23] 장시간 근로자 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24
[그림 5-24] 차별 경험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26
[그림 5-25] 차별 경험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27
[그림 5-26] 일과 관련한 '건강 및 안전 위험 요인' 정보 수혜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29
[그림 5-27] 일과 관련한 '건강 및 안전 위험 요인' 정보 수혜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30
[그림 5-28] 직장 내 노동조합 유무(고용 관련 층화변수) 232
[그림 5-29] 직장 내 노동조합 유무(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33
[그림 5-30] 현재 흡연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35
[그림 5-31] 현재 흡연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36
[그림 5-32] 고위험 음주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37
[그림 5-33] 고위험 음주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38
[그림 5-34] 미충족 의료 경험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39
[그림 5-35] 미충족 의료 경험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40
[그림 5-36] 총사망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42
[그림 5-37] 손상사망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43
[그림 5-38]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44
[그림 5-39] 자살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45
[그림 5-40] 업무상 사고(재해) 발생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47
[그림 5-41] 업무상 사고(재해) 사망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48
[그림 5-42] 주관적 건강수준(주관적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50
[그림 5-43] 주관적 건강수준(주관적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51
[그림 5-44] 우울감 경험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52
[그림 5-45] 우울감 경험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53
[그림 5-46] 소진 경험률(고용 관련 층화변수) 255
[그림 5-47] 소진 경험률(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 256
[그림 5-48] 아파도 참고 근로한 사람의 비율(고용 관련 층화변수) 258
[그림 5-49] 아파도 참고 근로한 사람의 비율(인구사회학적 층화변수별) 259
[그림 7-1] WHO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5단계 주기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