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29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30
제1절 복지국가 성과와 재편 31
1. 복지국가의 성취와 한계 31
2.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과 전략 39
3. 복지국가 개혁: 유사한 압력, 상이한 대응의 배경 43
4. 신자유주의 개혁: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개혁의 방향 46
5. 복지국가 영역별 분석의 필요성 49
6. 시사점: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정책에 관한 포괄적 탐구의 필요성 52
제2절 해외사례 55
1. 독일 55
2. 네덜란드 77
제3장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분배 변화 107
제1절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문제 108
1. 소득보장제도 109
2. 고용보장 132
제2절 한국의 분배 변화 145
제4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진단 160
제1절 현행 사회보장제도 모습과 한계 161
제2절 사회보장 사각지대 진단 164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분석 164
2.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174
제3절 제도 간 정합성 평가 181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현황 및 관계 182
2.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 206
3. 고용연계 서비스 방향 215
제5장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223
제1절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225
1.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228
2. 근로 연령층(만 65세 미만) 대상 사회보장 강화 방안 234
제2절 재원마련 방안 241
제6장 결론 246
판권기 2
〈표 2-1-1〉 주요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적용률과 관대성(경제활동인구 중 가입자 비율, 1975년과 2000년) 33
〈표 2-1-2〉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수준, 2000~2010 34
〈표 2-1-3〉 빈곤(균등화중위소득 50% 기준) 감소 정도(자녀가 있는 가족, 1990년대 중반) 36
〈표 2-1-4〉 지니계수로 본 복지국가의 불평등 추이(세후/이전ㆍ후): 197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38
〈표 2-2-1〉 생계비 보장 기준(2020년 1월 1일 기준) 66
〈표 2-2-2〉 독일 근로상태별 기초보장 수급자 추이(2007~2011) 72
〈표 2-2-3〉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연혁: 주요 영역, 법률, 시행연도 87
〈표 2-2-4〉 네덜란드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89
〈표 2-2-5〉 네덜란드 실업보험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2000년대(2002~2009) 92
〈표 2-2-6〉 산업재해 및 일반재해 보장을 위한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94
〈표 2-2-7〉 네덜란드의 주요 연립정부 및 복지개혁: 1982~2006 97
〈표 2-2-8〉 네덜란드와 OECD 15개국의 사회경제적 지표 비교: 1990~2003 103
〈표 2-2-9〉 네덜란드와 OECD 15개국의 고용보장법률의 엄격성 지수 비교: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3년 104
〈표 3-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연도별 추이(1999~2019) 110
〈표 3-1-2〉 기초생활보장 가구유형별 추이(2001~2019) 111
〈표 3-1-3〉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113
〈표 3-1-4〉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113
〈표 3-1-5〉 OECD 주요국가의 노인빈곤율 현황 117
〈표 3-1-6〉 OECD 국가의 노인빈곤과 노인소득의 상대적 수준 117
〈표 3-1-7〉 국민연금 가입자 구성 119
〈표 3-1-8〉 2020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과정 122
〈표 3-1-9〉 기초연금액 산정절차 123
〈표 3-1-10〉 기초ㆍ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비중 126
〈표 3-1-11〉 노령연금 수급자 수급 금액 126
〈표 3-1-12〉 국민연금 급여 수준별 연금수급자 수 127
〈표 3-1-13〉 기초연금 전액ㆍ감액수급자 현황 128
〈표 3-1-14〉 기초ㆍ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 평균액 등 129
〈표 3-1-15〉 총인구, 15~64세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전망 130
〈표 3-1-16〉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65세 이상) 131
〈표 3-1-17〉 기초연금 대상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131
〈표 3-1-18〉 고용보험 연도별 적용변화 135
〈표 3-1-19〉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5
〈표 3-1-20〉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 국제비교 140
〈표 3-1-21〉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 141
〈표 3-1-22〉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43
〈표 3-2-1〉 연도별 소득종류별 노인빈곤율(중위 30% 기준, 가계동향조사 기준) 148
〈표 3-2-2〉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1인 가구 상대빈곤율 151
〈표 3-2-3〉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2019년 기준) 158
〈표 3-2-4〉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배율 159
〈표 4-2-1〉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규모 165
〈표 4-2-2〉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규모 및 비율 167
〈표 4-2-3〉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종사상 지위 172
〈표 4-2-4〉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평균재산 및 평균부채 173
〈표 4-2-5〉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규모(2018년 기준) 175
〈표 4-2-6〉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 연령 및 학력수준 178
〈표 4-2-7〉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연령 18~64세 기준) 178
〈표 4-3-1〉 전인구대비 생애주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10~2019) 207
〈표 4-3-2〉 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능력자 구성 214
〈표 4-3-3〉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216
〈표 4-3-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변화 217
〈표 4-3-5〉 국민취업우선지원제도 지원대상 219
〈표 4-3-6〉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 220
〈표 5-2-1〉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방향 제언 227
〈표 5-2-2〉 코로나 19 이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율 및 장기체납비율 추이 232
〈표 5-2-3〉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정부재정지원 현황 234
〈표 5-2-4〉 근로연령층 기준 근로유무 규모 235
〈표 5-2-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242
[그림 1-1-1] 1990년 이후 한국의 빈곤율 및 지니계수 변화(처분가능소득 기준) 20
[그림 1-1-2]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 주요 원인 21
[그림 1-1-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22
[그림 1-1-4] 2017년 대비 2018년 경상소득 변화 23
[그림 2-1-1]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 주요국 상위 1% 소득자의 몫과 세율 변화 48
[그림 2-2-1] 독일 실업자 수 추이 68
[그림 2-2-2] EU 국가 실업률(2019년) 69
[그림 2-2-3] 시간제 고용률(1991~2019년) 71
[그림 2-2-4] 이분화된 이념형적 복지체제와 실제 복지체제의 관계 85
[그림 3-1-1] 소득종류별 연령별 상대빈곤율(중위 50% 이하) 112
[그림 3-1-2] 국민연금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 117
[그림 3-1-3]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18
[그림 3-1-4] 65세 이상 공적연금 현황 125
[그림 3-1-5]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33
[그림 3-1-6]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8년 8월 기준) 136
[그림 3-1-7] 고용보험 업종별 미가입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자 수 137
[그림 3-1-8]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중 138
[그림 3-1-9] 주요 고용보장제도 유형과 전달체계 139
[그림 3-2-1] 1990년 이후 한국의 빈곤율 및 지니계수 변화(처분가능소득 기준) 145
[그림 3-2-2] 연령층별 빈곤 추이(중위소득 40% 기준ㆍ개인 단위 빈곤율) 147
[그림 3-2-3] 가계동향조사 기준 가구원 수 변화(소득 20% 미만) 150
[그림 3-2-4]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변화 및 주요국(종업원 1~4인)과의 비교 152
[그림 3-2-5]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153
[그림 3-2-6] 남녀 간 및 교육수준 간 임금 격차 155
[그림 3-2-7] OECD 국가 십분위 간 가구 가처분소득과 순재산분포 156
[그림 3-2-8] 소득계층별 자산 변화: 2010~2019년 157
[그림 3-2-9] 부/소득 불평등 장기 추이: 한국 159
[그림 4-1-1] 현행 사회보장제도 모습과 한계 162
[그림 4-2-1]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 166
[그림 4-2-2]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비율 167
[그림 4-2-3]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34세 이하) 168
[그림 4-2-4]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35~64세 이하) 169
[그림 4-2-5]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65세 이상) 170
[그림 4-2-6] 연령층별 빈곤 추이(중위소득 40% 기준ㆍ개인 단위 빈곤율) 171
[그림 4-2-7]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경험 규모 176
[그림 4-2-8]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 성별 177
[그림 4-2-9]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 장애유무 179
[그림 4-2-10]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 근로능력 및 취약계층 (노동부문)지원 사업 참여 경험 180
[그림 4-3-1] 기초연금 성격 및 소득비례연금 관계를 고려한 유형 분류 192
[그림 4-3-2]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93
[그림 4-3-3]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95
[그림 4-3-4] 스웨덴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98
[그림 4-3-5] 최저소득보장(안) 도식화 203
[그림 4-3-6] 최저보장연금 도식화 204
[그림 4-3-7] 보편적 기초연금(안) 도식화 205
[그림 4-3-8]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내용 209
[그림 4-3-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대 효과 210
[그림 4-3-1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근로능력 신규수급자 연령별 추정 213
[그림 4-3-11] 고용연계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수 변화 218
[그림 5-2-1] 현 세대 노인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제도 체계(안) 231
[그림 5-2-2] 공적연금 가입실태(2018년 12월 말 기준) 233
[그림 5-2-3] 근로연령층 다층소득보장제도 체계(안) 237
[그림 5-2-4] 주요 조세 변화 및 주요국 부가가치세 243
[그림 5-2-5] 명목 GDP 대비 한국의 조세 비율 및 타 국가와의 비교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