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청소년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6
1. 청소년과 기본권 17
가. 청소년 권리 논의 배경 17
나. 청소년기본권의 의미 18
2. 사회변화와 청소년기본권 24
가. 사회변화를 고려한 청소년기본권 논의 필요성 24
나. 현대사회 청소년과 청소년기본권 26
3. 소결 37
제3장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기본 이해 39
1. 국내 : 법령 기준의 청소년과 기본권 40
가. 법령 기준의 청소년 범위 40
나. 법령 기준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 45
2. 국외 : 유엔의 청소년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논의 53
가. 왜 유엔의 청소년기본권 논의인가? 53
나. 유엔의 청소년권리, 책임, 기본적 자유에 대한 논의 62
다. 소결 70
3.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이란? 73
제4장 경기도 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79
1. 경기도 청소년기본권과 삶의 질 80
가. 삶의 질 지표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80
나. 경기도 청소년 삶의 질 지표 개요 82
다. 경기도 청소년 삶의 질 지표현황 87
2. 소결 107
제5장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 109
1.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 110
가.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110
나.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ㆍ체계적 현황파악과 근거 마련 112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12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기대 114
참고문헌 116
[부록 1] 워킹그룹회의 결과보고(1~5차) 124
[부록 2] 유엔의 청소년기본권 논의 참고자료 134
[부록 3] 경기도 청소년 삶의 질 지표 통계표 149
판권기 210
〈표 1-1〉 경기도 청소년 관련 조례 11
〈표 2-1〉 청소년권의 유형 및 체계 21
〈표 2-2〉 청소년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요소 24
〈표 2-3〉 비전통적(non-traditional) 청소년 권리 이슈 35
〈표 2-4〉 교육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학생 청소년의 11가지 권리 36
〈표 3-1〉 법령 기준의 청소년 범위 41
〈표 3-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42
〈표 3-3〉 경기도 시군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하위 조례 43
〈표 3-4〉 경기도내 시군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4
〈표 3-5〉 청소년헌장에서의 권리 51
〈표 3-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 조례 52
〈표 3-7〉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체결현황 58
〈표 3-8〉 UN의 청소년 권리, 책임, 기본적 자유 관련 연표 요약 60
〈표 3-9〉 청소년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68
〈표 3-10〉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기본권의 주요 내용 75
〈표 3-11〉 국내ㆍ외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기본권의 주요 내용 비교 및 분류 76
〈표 3-12〉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주요 주제 77
〈표 4-1〉 아동청소년 웰빙의 접근법 81
〈표 4-2〉 관련연구에서 정의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82
〈표 4-3〉 사회적 배경(인구 및 사회정책 영역) 지표 목록 83
〈표 4-4〉 아동ㆍ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목록 84
〈표 4-5〉 청소년 사회조사 지표 목록 85
〈그림 4-1〉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정의 81
〈그림 4-2〉 9~24세 청소년 추계 인구 비율(2020~2047) 87
〈그림 4-3〉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2000~2019) 88
〈그림 4-4〉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2001~2019) 89
〈그림 4-5〉 교사 1인당 학생 수(2020) 89
〈그림 4-6〉 스트레스 인지율(2005~2019) 90
〈그림 4-7〉 우울감 경험률(2005~2019) 91
〈그림 4-8〉 주관적 건강 인지율(2005~2019) 92
〈그림 4-9〉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009~2019) 92
〈그림 4-10〉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93
〈그림 4-11〉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2017~2019) 94
〈그림 4-12〉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범죄 피해(2017~2019) 95
〈그림 4-13〉 사회적관계망: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2019) 96
〈그림 4-14〉 단체 참여(2019) 96
〈그림 4-15〉 주중/주말의 여가 활용(2019) 97
〈그림 4-16〉 주중/주말의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2019) 98
〈그림 4-17〉 직업 선택 요인(2019) 99
〈그림 4-18〉 주관적 만족감(2020) 99
〈그림 4-19〉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2020) 101
〈그림 4-2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20) 102
〈그림 4-21〉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2020) 103
〈그림 4-22〉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2020) 104
〈그림 4-23〉 가족 관계 만족도(2020) 105
〈그림 4-24〉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2020) 106
〈그림 4-25〉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2020) 107
〈표 1〉 청소년 인구 추계(2000~2047) 149
〈표 2〉 출생아 수와 출생 성비(2000~2019) 151
〈표 3〉 혼인 외 출생아 비율(2000~2019) 152
〈표 4〉 출산자녀별 모의 출산연령(2000~2019) 153
〈표 5〉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2000~2019) 154
〈표 6〉 청소년 연령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2000~2019) 155
〈표 7〉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2001~2019) 156
〈표 8〉 청소년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2005~2018) 157
〈표 9〉 교사 1인당 학생 수(2020) 157
〈표 10〉 면적당 학교 수(2009~2018) 158
〈표 11〉 학교면적당 학교 수(2009~2018) 159
〈표 12〉 학급당 학생 수(2020) 160
〈표 1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2018~2020) 160
〈표 14〉 스트레스 인지율(2005~2019) 161
〈표 15〉 우울감 경험률(2005~2019) 162
〈표 16〉 자살 생각률(2005~2019) 163
〈표 17〉 자살 계획률(2011~2019) 164
〈표 18〉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률(2017~2019) 165
〈표 19〉 비만율(2006~2019) 166
〈표 20〉 주관적 건강 인지율(2005~2019) 167
〈표 21〉 주중 평균수면시간(2005~2019) 168
〈표 22〉 연간 스케일링 경험률(2005~2019) 169
〈표 23〉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2005~2019) 170
〈표 24〉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009~2019) 171
〈표 25〉 학업중단률(2020) 172
〈표 26〉 사교육 참여율(2019) 173
〈표 27〉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2017, 2018, 2020) 174
〈표 28〉 현재 흡연율(2005~2019) 175
〈표 29〉 현재 음주율(2005~2019) 176
〈표 30〉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2017~2019) 177
〈표 31〉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범죄 피해(2017~2019) 178
〈표 32〉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살인범죄 피해(2017~2019) 179
〈표 33〉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17~2019) 180
〈표 34〉 주중 학습목적 외 인터넷 사용 시간(2011~2019) 181
〈표 35〉 주말 학습목적 외 인터넷 사용 시간(2011~2019) 181
〈표 36〉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2019) 182
〈표 37〉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2019) 182
〈표 38〉 사회적관계망: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2019) 183
〈표 39〉 사회적관계망: 교류(2019) 183
〈표 40〉 단체 참여(2019) 184
〈표 41〉 주중의 여가 활용(2019) 185
〈표 42〉 주말의 여가 활용(2019) 185
〈표 43〉 주중의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2019) 186
〈표 44〉 주말(휴일포함)의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2019) 186
〈표 45〉 여가 활용 만족도(2019) 187
〈표 46〉 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2019) 187
〈표 4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2019) 188
〈표 48〉 직업 선택 요인(2019) 189
〈표 49〉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2019) 189
〈표 50〉 주관적 만족감(2020) 190
〈표 51〉 건강평가(2020) 191
〈표 52〉 건강관리(2020) 192
〈표 53〉 스트레스 정도(2020) 193
〈표 54〉 자살 충동(2020) 194
〈표 55〉 자살 충동 이유(2020) 194
〈표 56〉 초ㆍ중ㆍ고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2020) 195
〈표 57〉 초ㆍ중ㆍ고학생의 자아존중감(2020) 196
〈표 58〉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2020) 197
〈표 59〉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20) 198
〈표 60〉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2020) 200
〈표 61〉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 - 5년 전과 비교(2020) 201
〈표 62〉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 - 5년 후(2020) 201
〈표 63〉 야간 보행의 안전도(2020) 202
〈표 64〉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2020) 202
〈표 65〉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2020) 203
〈표 66〉 가족 관계 만족도(2020) 204
〈표 67〉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2020) 205
〈표 68〉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2020) 206
〈표 69〉 현재 체감 환경(2020)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