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재정동향 분석 6
01. 미국 예산안 7
02. 영국 예산안 14
03. 중국 정부업무보고 23
04.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30
Ⅱ. 재정이슈 및 사례 39
01.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 해외사례 조사 40
02. 위기 극복 이후 재정 관리 동향 - 영국ㆍ독일ㆍ중국 63
Ⅲ. 해외 주요 오피니언 71
01.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정책 대응 72
02. 기후 변화와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 79
판권기 85
표 Ⅰ-1. 영국 주요 경제전망 15
표 Ⅰ-2. 영국 예산책임청의 차입 전망 16
표 Ⅰ-3. 수입 및 지출 전망 17
표 Ⅰ-4. 2019~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목표치 및 실적 25
표 Ⅰ-5. 2020~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32
표 Ⅰ-6. 2019~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 33
표 Ⅱ-1. 프랑스의 실질 GDP 증가율,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추이 43
표 Ⅱ-2. 스페인의 실질 GDP 증가율,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추이 46
표 Ⅱ-3. 이탈리아의 실질 GDP 증가율,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추이 49
표 Ⅱ-4. 독일의 실질 GDP 증가율,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추이 52
표 Ⅱ-5. 2019~2021 중국 재정적자 및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65
표 Ⅱ-6. 영국, 독일, 중국의 재정기조 및 중점 투자 방안 70
표 Ⅲ-1. 미국의 팬데믹 관련 법안 및 적자에 대한 영향 75
그림 Ⅰ-1.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전망 15
그림 Ⅰ-2.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 전망 15
그림 Ⅰ-3. FY2021-22 공공부문 경상수입 18
그림 Ⅰ-4. FY2021-22 총관리지출(기능별) 18
그림 Ⅰ-5. 2003~2027년 공공지출 증가율 35
그림 Ⅱ-1. 프랑스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전 42
그림 Ⅱ-2. 프랑스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후 43
그림 Ⅱ-3. 스페인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전 45
그림 Ⅱ-4. 스페인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후 46
그림 Ⅱ-5. 이탈리아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전 48
그림 Ⅱ-6. 이탈리아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후 49
그림 Ⅱ-7. 독일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전 51
그림 Ⅱ-8. 독일 실질 GDP 증가율과 국가부채 비율 - 금융위기 이후 51
그림 Ⅱ-9.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국가부채 비율 61
그림 Ⅱ-10. 영국의 재정 기조(fiscal stance) 63
그림 Ⅲ-1. OECD 회원국들의 팬데믹 초기 재정패키지 규모 73
그림 Ⅲ-2. 미국 연간 세출 증가의 계량화 84
부표 Ⅰ-1. 미국 인프라 정책 규모(추정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