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
첨부 :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군산항) 계획평면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행정기관
목차
제1장 요약문 30
1.1. 계획의 내용 31
1.2. 지역 개황 35
1.3. 평가항목·범위 및 방법 설정 37
1.4.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38
1.5. 최종안의 선정 결과 41
1.6. 결론 41
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43
2.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45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47
2.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50
2.4. 계획의 내용 55
2.5. 계획대상지 현황 61
2.6. 향후 환경영향평가(소규모) 대상여부 63
제3장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65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67
3.2. 대안별 비교·검토 68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87
4.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89
4.2.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결정 91
제5장 지역개황 95
5.1. 계획대상지의 지리적 특성 97
5.2. 토지이용 현황 97
5.3. 환경관련 보전지역·지구 현황 99
5.4.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및 해양생태도 111
5.5.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현황 122
5.6.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124
5.7. 환경기초시설 현황 125
5.8.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127
5.9. 어업권 현황 128
5.10. 계획대상지 주변지역 개발현황 130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133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135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내용 136
제7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149
제8장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153
8.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55
8.2. 결정내용 공개에 따른 의견수렴 158
제9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59
9.1. 주민의견 수렴 개요 161
9.2. 주민의견 수렴 결과 181
9.3.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84
제10장 계획의 적정성 187
10.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89
10.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05
제11장 입지의 타당성 229
11.1. 자연환경의 보전 231
11.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31
11.1.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80
11.1.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389
11.1.4. 해양환경 396
11.2. 생활환경의 안정성 478
11.2.1. 환경기준 부합성 478
11.2.2.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541
11.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 570
11.3.1. 친환경적 토지이용 570
제12장 종합평가 및 결론 597
제13장 부록 609
13.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611
13.2. 용어해설 624
13.3.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631
13.4.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약서(사본) 638
13.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641
13.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657
13.7.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달라진 사항 668
13.8. 기타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