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6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26
제2장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 동향 및 분석 30
1. 해외 주요국의 순환경제 정책 목표, 어젠다 및 전략 분석 30
가. 유럽연합(EU) 30
나. 프랑스 35
다. 일본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37
2. 국내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동향 분석 43
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43
나.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44
다.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46
라.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47
3. 순환경제를 통한 환경적ㆍ사회적ㆍ경제적 영향 사례 48
제3장 국외 순환경제 이행 모니터링 및 지표 개발 동향 분석 52
1.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동향 분석 54
가. EU 54
나. 프랑스 69
다. 네덜란드 82
라. 일본 87
2. 민간 차원 및 학계에서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동향 분석 92
가. 순환경제 툴킷(Circular Economy Toolkit) 92
나. 순환전환 지표(Circular Transition Indicators) 94
다. 순환성 지표(Circularity Indicator) 98
3.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시사점 100
제4장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마련 104
1. 국내 순환경제 관련 지표 사례 분석 105
가. 국가계획 내 순환경제 관련 지표 사례 105
나. 연구 차원에서의 선행 지표 사례 111
2.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안) 마련 119
가.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 지표 초안 마련 119
나. 지표 포럼 운영 및 의견 수렴 120
다. 순환경제 모니터링 최종 지표(안) 도출 124
제5장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ㆍ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127
1. 국내 순환경제로의 진척 상황 진단 및 평가 127
가. 생산 및 소비 단계 지표 127
나. 관리 및 재생 단계 지표 145
다. 순환경제 전 범주 지표 153
2. 순환경제 이행 진단 지표(안) 활용방안 165
가. 순환경제 관련 통계자료 보완을 통한 기반 구축 165
나. 자원순환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활용 171
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지표 개선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 174
제6장 결론 및 제언 176
참고문헌 185
[부록] 중국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사례 195
Executive Summary 204
판권기 2
〈표 1-1〉 국외 주요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현황 24
〈표 1-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국가 자원순환 지표 현황 25
〈표 1-3〉 연구 수행전략 및 기대효과 29
〈표 2-1〉 EU 순환경제 신행동계획 주요 내용 34
〈표 2-2〉 프랑스 국가전략 내 순환경제 관련 목표 35
〈표 2-3〉 프랑스 순환경제 로드맵 목표 36
〈표 2-4〉 일본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상의 현안분석 38
〈표 2-5〉 단계 및 세부전략별 지표: 생산-소비-관리-재생 43
〈표 2-6〉 주요 국가별 순환경제 비전 48
〈표 2-7〉 순환경제의 환경적 영향 49
〈표 2-8〉 순환경제의 경제적 영향 50
〈표 2-9〉 순환경제의 사회적 영향 51
〈표 3-1〉 EU 회원국의 순환경제 개요 52
〈표 3-2〉 순환경제로의 진전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정책지표 사례 53
〈표 3-3〉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현황 55
〈표 3-4〉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내 지표별 측정치 및 추세 68
〈표 3-5〉 프랑스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추세 81
〈표 3-6〉 순환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 83
〈표 3-7〉 네덜란드 순환경제 모니터링 초기지표 85
〈표 3-8〉 일본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지표 - 전체상 지표 89
〈표 3-9〉 일본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지표 - 부문별 지표 90
〈표 3-10〉 ReSOLVE 프레임워크 93
〈표 3-11〉 기업경제 내 흐름 평가 기준 95
〈표 3-12〉 EMF 순환경제 지표 분석 98
〈표 4-1〉 국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도출방법 104
〈표 4-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자원순환 지표 105
〈표 4-3〉 K-SDGs 내 순환경제 관련 지표 106
〈표 4-4〉 국가계획 내 순환경제 관련 지표 사례 108
〈표 4-5〉 국내 연구사례 내 순환경제 관련 지표 111
〈표 4-6〉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내용과 국내 유관지표 간 비교 116
〈표 4-7〉 국내외 순환경제 관련지표 정리 예시(2) 118
〈표 4-8〉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포럼 추진경과 121
〈표 4-9〉 순환경제 지표 포럼별 주요 검토의견 122
〈표 4-10〉 국내 순환경제 모니터링 최종지표(안) 124
〈표 4-11〉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별 산정근거 및 의의 125
〈표 5-1〉 생산 및 소비 단계 지표(안) 127
〈표 5-2〉 재제조 품질 인증기준(유효건수) 수 현황 140
〈표 5-3〉 관리 및 재생 단계 지표(안) 145
〈표 5-4〉 제품군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율(2020) 149
〈표 5-5〉 순환경제 범주 지표 153
〈표 5-6〉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내 순환경제 범위 155
〈표 5-7〉 EU 순환경제 범위 및 국내 순환경제 관련 산업분류(안) 156
〈표 5-8〉 순환경제 모니터링 중장기 지표(안) 목록 165
〈표 5-9〉 국가 순환경제 모니터링 중장기 주요 지표(안)의 향후 보완사항 166
〈표 5-10〉 자원순환기본법 내 자원순환통계조사 현황 171
〈표 5-11〉 환경산업통계조사 내용 개선(안) 173
〈표 6-1〉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와 국내 자원순환 지표 비교 177
〈표 6-2〉 국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179
〈표 6-3〉 본 연구에서 도출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유형 분류 180
〈표 6-4〉 본 연구에서 도출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와 해외 주요국의 지표 간 비교 181
〈표 6-5〉 순환경제 모니터링 단기 지표(안)을 활용한 추이 분석 및 진단 182
〈그림 1-1〉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안) 25
〈그림 1-2〉 포럼 구성 및 의견 수렴 절차 27
〈그림 1-3〉 연구 체계 및 구성 28
〈그림 2-1〉 EU 순환경제 패키지 주요 구성 32
〈그림 2-2〉 EU 순환경제 패키지 주요 내용 33
〈그림 2-3〉 일본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개요 41
〈그림 2-4〉 지역순환공생권의 기능 42
〈그림 2-5〉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전 및 전략 44
〈그림 2-6〉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체계 45
〈그림 2-7〉 국가 환경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46
〈그림 2-8〉 녹색제품 구매 관련 통계 47
〈그림 2-9〉 2030년 순환경제 일자리 영향 전망 51
〈그림 3-1〉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55
〈그림 3-2〉 EU 원재료 자급률 57
〈그림 3-3〉 EU 공공조달 관리시스템 58
〈그림 3-4〉 EU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 추이 59
〈그림 3-5〉 EU 음식물 폐기물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추진체계 60
〈그림 3-6〉 EU 전체 재활용률 추이 61
〈그림 3-7〉 EU 포장재폐기물 재활용률 추이 62
〈그림 3-8〉 EU 플라스틱 포장재폐기물 재활용률 추이 63
〈그림 3-9〉 EU 건설폐기물 회수율 추이 63
〈그림 3-10〉 EU 순환물질 이용률 추이 64
〈그림 3-11〉 EU 전체 희유금속 폐기물 및 총 폐기물 거래량 추이 65
〈그림 3-12〉 EU 순환경제 분야 총 가치 추이 67
〈그림 3-13〉 프랑스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70
〈그림 3-14〉 프랑스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추이 71
〈그림 3-15〉 프랑스 자원생산성 추이 72
〈그림 3-16〉 프랑스 에코라벨 등록/인증 건수 추이 73
〈그림 3-17〉 프랑스 산업ㆍ지역생태학 프로젝트 현황 74
〈그림 3-18〉 프랑스 차량 공유 빈도 추이 75
〈그림 3-19〉 프랑스 음식물폐기물 지표 추이 76
〈그림 3-20〉 프랑스 가정 내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추이 77
〈그림 3-21〉 프랑스 폐기물 매립률 추이 78
〈그림 3-22〉 프랑스 이차원료 사용 추이 79
〈그림 3-23〉 프랑스 순환경제 고용 추이 80
〈그림 3-24〉 네덜란드 순환경제 지표 개발 기관 및 역할 82
〈그림 3-25〉 네덜란드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진체계 84
〈그림 3-26〉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및 관련 법체계 88
〈그림 3-27〉 단계별 순환경제 툴킷 적용 방법론 92
〈그림 3-28〉 순환경제 툴킷 적용사례: 덴마크 94
〈그림 3-29〉 순환전환 지표 시스템 94
〈그림 3-30〉 주요 물질흐름 체계 95
〈그림 3-31〉 루프 폐쇄형 공식구조 96
〈그림 3-32〉 회수 유형 및 보유가치 97
〈그림 3-33〉 물질순환성 지표 99
〈그림 3-34〉 EU 순환경제 지표별 연관된 제도 및 지침 100
〈그림 3-35〉 EU 순환경제 지표와 행동계획상 연계성 101
〈그림 3-36〉 EU 순환경제 전략 관련 연구 혁신 지원 분야(2016~2018년) 102
〈그림 3-37〉 EU, 프랑스, 일본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종합(1) 102
〈그림 3-38〉 EU, 프랑스, 일본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종합(2) 103
〈그림 3-39〉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특성 분석 103
〈그림 4-1〉 EU 원재료 스코어보드 105
〈그림 4-2〉 국내외 순환경제 관련 지표 정리 예시(1) 117
〈그림 4-3〉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주요 검토사항 119
〈그림 4-4〉 지표별 서면자문 의견 수렴 양식 120
〈그림 5-1〉 자원생산성(2010~2018년) 129
〈그림 5-2〉 재생자원 이용률(2011~2018년) 130
〈그림 5-3〉 천연자원 수입의존도(2009~2017년) 131
〈그림 5-4〉 천연자원 자급률(2009~2017년) 132
〈그림 5-5〉 GDP 대비 연간 폐기물 발생량(2009~2018년) 133
〈그림 5-6〉 국내자원소비량 대비 연간 폐기물 발생량(2010~2018년) 134
〈그림 5-7〉 1인당 총 폐기물 발생량(2009~2018년) 134
〈그림 5-8〉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2009~2018년) 135
〈그림 5-9〉 1인당 음식물폐기물 발생량(2009~2018년) 135
〈그림 5-10〉 제품 생산량 및 매출액당 사업장폐기물 발생량(2014~2018년) 136
〈그림 5-11〉 사업장당 사업장폐기물 발생량(2009~2018년) 136
〈그림 5-12〉 자원순환제품의 국가표준 유효건수(2011~2019년) 138
〈그림 5-13〉 우수재활용제품 수 및 인증기준 건수(2011~2019년) 139
〈그림 5-14〉 자원순환제품의 국가표준 유효누적건수(2011~2019년) 139
〈그림 5-15〉 자원순환제품의 조달청 매출액(2010~2018년) 142
〈그림 5-16〉 자원순환제품의 등록건수(2010~2018년) 142
〈그림 5-17〉 지속가능소비 실천행동지수(2013~2019년) 144
〈그림 5-18〉 분야별 지속가능소비 실천행동점수(2013~2019년) 144
〈그림 5-19〉 사업장폐기물 순환이용률(2016~2019년) 146
〈그림 5-20〉 포장재폐기물 재활용률(2009~2018년) 148
〈그림 5-21〉 플라스틱 포장재폐기물 재활용률(2009~2018년) 148
〈그림 5-22〉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률(2017~2019년) 149
〈그림 5-23〉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량/최종처분율(2016~2019년) 151
〈그림 5-24〉 폐기물 최종처분시설(공공)에서의 잔여 가용용량(2009~2018년) 152
〈그림 5-25〉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민간)에서의 잔여 가용용량(2014~2018년) 152
〈그림 5-26〉 순환경제 R&D 과제 데이터 추출과정 154
〈그림 5-27〉 순환경제 부문 R&D 예산 지출액(2010~2019년) 154
〈그림 5-28〉 순환경제 관련 특허출원 수(2010~2018년) 155
〈그림 5-29〉 순환경제 부문 매출액(2009~2018년) 159
〈그림 5-30〉 순환경제 부문 종사자 1인당 연간 매출액(2009~2018년) 159
〈그림 5-31〉 GDP당 순환경제 부문 매출액(2009~2018년) 160
〈그림 5-32〉 순환경제 관련 업종별 매출액 변화 160
〈그림 5-33〉 순환경제 부문 종사자 수(2010~2018년) 161
〈그림 5-34〉 순환경제 부문 피고용자 수(2010~2020년) 162
〈그림 5-35〉 순환경제 업종별 고용 변화 162
〈그림 5-36〉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8~2017년) 163
〈그림 5-37〉 GDP 대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8~2017년) 164
〈그림 5-38〉 폐기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6~2017년) 164
〈그림 5-39〉 환경산업 통계조사 내 자원순환 관리 영역 재활용제품 유통업 산업분류 172
〈그림 5-40〉 Eurostat 관리지표 데이터베이스 및 EU 모니터링 결과 제공 174
〈그림 5-41〉 순환경제 모니터링 결과 공유방안 예시 175
〈그림 6-1〉 단계별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180
〈그림 6-2〉/〈그림 6-20〉 순환경제 모니터링 통계 구축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