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3
4. 연구의 기대효과 1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16
1.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의 개념 정의 17
2. 지자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3. 지자체 국제교류의 목적과 필요성 20
4. 국제교류의 확산 동인 22
5. 지자체 국제교류 유형 23
6. 지자체 국제교류의 법적 근거 26
7. 지자체 국제교류의 특징, 한계와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29
제3장 경기도 지자체 국제교류 현황 32
1. 한국 지자체와 경기도 국제교류 현황 33
2. 경기도 자매결연, 우호협력 체결 현황 34
3.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현황 51
4.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 현황 52
5. 경기도 국제교류 조직 현황 55
6. 중국 랴오닝성, 일본 가나가와현, CIS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교류 현황 56
7. 국제교류기관 설립 현황 70
제4장 경기도 재외동포 거주지역 지자체 교류 현황과 과제 89
1. 재외동포와 현황 90
2. 국내 거주 동포 현황 98
3. 한국ㆍ경기도 외국인, 재외동포 현황 100
4. 경기도 외국인과 재외동포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인프라 111
제5장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121
1. 경기도 본청 공무원 의견수렴 122
2. 경기도 시ㆍ군 공무원 의견수렴 125
3. 경기도 거주 재외동포(중국) 커뮤니티 의견수렴 130
4. 경기도 거주 재외동포(고려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134
5.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137
제6장 결론 149
1.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과제 150
2. 경기도 재외동포 현황과 과제 152
3. 설문과 FGI를 통해서 본 국제교류협력과 재외동포지원 154
참고문헌 160
〈표 1〉 21세기 신공공외교의 특징 19
〈표 2〉 국제교류협력 관련 이론과 논자들 20
〈표 3〉 지자체 국제교류의 목적 21
〈표 4〉 지자체 국제교류의 필요성 22
〈표 5〉 국제교류의 확산동인 23
〈표 6〉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24
〈표 7〉 지자체 국제교류의 유형 25
〈표 8〉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 유형비교 26
〈표 9〉 광역의회 국제교류 등 관련 자치법규 현황 28
〈표 10〉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 본(설문조사) 지자체 국제교류의 한계 30
〈표 11〉 지자체 국제교류의 특징 30
〈표 12〉 대한민국 지자체 국제교류 현황(2019.12 현재) 33
〈표 13〉 경기도 자매결연 체결 국가와 지역 35
〈표 14〉 경기도 우호협력 체결 국가와 도시 35
〈표 15〉 경기도 본청 국제교류 : 40건 37
〈표 16〉 경기도 수원시 국제교류 : 17건 38
〈표 17〉 경기도 고양시 국제교류 : 14건 39
〈표 18〉 경기도 파주시 국제교류 : 13건 40
〈표 19〉 경기도 포천시 국제교류 : 13건 41
〈표 20〉 경기도 안산시 국제교류 : 11건 41
〈표 21〉 경기도 성남시 국제교류 : 10건 42
〈표 22〉 경기도 화성시 국제교류 : 10건 42
〈표 23〉 경기도 안성시 국제교류 : 10건 43
〈표 24〉 경기도 평택시 국제교류 : 9건 43
〈표 25〉 경기도 안양시 국제교류 : 9건 44
〈표 26〉 경기도 용인시 국제교류 : 9건 44
〈표 27〉 경기도 이천시 국제교류 : 8건 45
〈표 28〉 경기도 부천시 국제교류 : 7건 45
〈표 29〉 경기도 남양주시 국제교류 : 7건 45
〈표 30〉 경기도 하남시 국제교류 : 6건 46
〈표 31〉 경기도 의정부시 국제교류 : 5건 46
〈표 32〉 경기도 구리시 국제교류 : 5건 47
〈표 33〉 경기도 군포시 국제교류 : 5건 47
〈표 34〉 경기도 여주시 국제교류 : 5건 47
〈표 35〉 경기도 오산시 국제교류 : 5건 48
〈표 36〉 경기도 연천군 국제교류 : 5건 48
〈표 37〉 경기도 동두천시 국제교류 : 4건 48
〈표 38〉 경기도 과천시 국제교류 : 4건 49
〈표 39〉 경기도 광명시 국제교류 : 4건 49
〈표 40〉 경기도 시흥시 국제교류 : 4건 49
〈표 41〉 경기도 의왕시 국제교류 : 4건 49
〈표 42〉 경기도 양평군 국제교류 : 4건 50
〈표 43〉 경기도 김포시 국제교류 : 4건 50
〈표 44〉 경기도 양주시 국제교류 : 3건 50
〈표 45〉 경기도 가평군 국제교류 : 3건 51
〈표 46〉 경기도 광주시 국제교류 : 1건 51
〈표 47〉 광역의회 국제교류협력 현황 51
〈표 48〉 경기도 국제교류 관련 조례 53
〈표 49〉 랴오닝성 지역 현황 58
〈표 50〉 가나가와현 지역 현황 61
〈표 51〉 카자흐스탄 알마타이 지역 현황 67
〈표 52〉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TOR) 현황 69
〈표 53〉 경기도 국제교류센터의 필요성 72
〈표 54〉 경기도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영역 74
〈표 55〉 지역국제교류재단 설립 시기 76
〈표 56〉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사업 78
〈표 57〉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80
〈표 58〉 광주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82
〈표 59〉 기관의 명칭과 위상 84
〈표 60〉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 기능 비교 85
〈표 61〉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 운영방안 비교 86
〈표 62〉 재외동포현황 총계(외교부, 2019 기준) 91
〈표 63〉 중국내 재외동포 현황 92
〈표 64〉 중국 주요 도시 재외동포 현황 93
〈표 65〉 중국 주요 도시 재외동포 현황 94
〈표 66〉 CIS 지역 고려인의 분포현황 95
〈표 67〉 일본내 재외동포 현황 96
〈표 68〉 재외동포의 역할과 기여 97
〈표 69〉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98
〈표 70〉 재외 동포 이주 현황 100
〈표 71〉 국적(지역)별ㆍ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101
〈표 72〉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국적별ㆍ성별 현황 102
〈표 73〉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거주 지역별 현황 102
〈표 74〉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103
〈표 75〉 등록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103
〈표 76〉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104
〈표 77〉 등록외국인 경기도 시ㆍ군별 거주현황(2020.12.31.) 104
〈표 78〉 경기도 국적별 동포 거소 신고자 수(2020.6) 105
〈표 79〉 2019년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106
〈표 80〉 중국 동포 및 CSI 체류 자격 현황 107
〈표 81〉 경기도 외국 국적ㆍ국적 취득 연령별 분포 108
〈표 82〉 외국인 주민 영주 자격 분포와 특징 108
〈표 83〉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109
〈표 84〉 고려인 동포 제도적 차별 실태 113
〈표 85〉 닛케이 정주인에 대한 일본정부 정책 개관 117
〈표 86〉 일본의 닛케이진 정주형비자의 대상범위 118
〈표 87〉 재외 동포별 지원 방향 119
〈표 88〉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5
〈표 89〉 본청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의 의견 비교 129
〈표 90〉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경기도 거주 중국 재외동포) 131
〈그림 1〉 연구개요 12
〈그림 2〉 연구 내용 13
〈그림 3〉 연구 목적의 단계별 주요 내용 14
〈그림 4〉 공공외교, 국제교류협력의 의의 18
〈그림 5〉 21세기와 공공외교 19
〈그림 6〉 경기도 국제교류지역 현황 34
〈그림 7〉 랴오닝성 지방정부 홈페이지 57
〈그림 8〉 가나가와현 홈페이지 61
〈그림 9〉 부산국제교류재단 조직도 77
〈그림 10〉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조직도 79
〈그림 11〉 광주국제교류센터의 비전 81
〈그림 12〉 광주국제교류센터 조직도 81
〈그림 1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조직도 83
〈그림 14〉 재외동포 분포현황 91
〈그림 15〉 재외동포의 다양한 범주 99
〈그림 16〉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2020.12.31.) 104
〈그림 17〉 인구통계와 외국인 주민 106
〈그림 18〉 2019년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중 107
〈그림 19〉 국내 거주 재외동포 관련 법, 조례 111
〈그림 20〉 경기도 외국인 조례와 주민지원조례 118
〈그림 21〉 경기도 본청 공무원이 기대하는 국제교류 유형(1순위) 122
〈그림 22〉 경기도 본청 공무원이 기대하는 국제교류 유형(1, 2순위) 123
〈그림 23〉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1순위) 123
〈그림 24〉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1, 2순위) 124
〈그림 25〉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서비스(1순위) 124
〈그림 26〉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서비스(1, 2순위) 125
〈그림 27〉 경기도 공무원이 기대하는 국제교류 유형(1순위) 126
〈그림 28〉 공무원이 기대하는 국제교류협력 유형(1, 2순위) 126
〈그림 29〉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1순위) 127
〈그림 30〉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1, 2순위) 127
〈그림 3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서비스(1순위) 128
〈그림 3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서비스(1, 2순위) 128
〈그림 33〉 경기도 21개 시ㆍ군 최근 3년간 국제교류 건수 128
〈그림 34〉 경기도 17개 시ㆍ군 최근 3년간 국제교류 예산 129
〈그림 35〉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의 인지도(중국인) 131
〈그림 36〉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 및 태도 131
〈그림 37〉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132
〈그림 38〉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참여의향 132
〈그림 39〉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진행시 필요한 지원서비스 133
〈그림 40〉 한국 방문 및 거주 목적(중국인) 133
〈그림 41〉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의 인지도(고려인) 134
〈그림 42〉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 및 태도(고려인) 134
〈그림 43〉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고려인) 135
〈그림 44〉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고려인) 135
〈그림 45〉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진행시 필요한 지원서비스(고려인) 136
〈그림 46〉 한국 방문 거주 목적(고려인) 136
상자목차
〈상자 1〉 지자체 국제교류의 한계 29
〈상자 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 54
〈상자 3〉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 54
〈상자 4〉 러시아ㆍCISㆍ중앙아시아 교류 대상 국가의 특성 및 교류 필요성 68
〈상자 5〉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국제교류 필요성 69
〈상자 6〉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70
〈상자 7〉 국제교류센터(가칭) 설립 절차 73
〈상자 8〉 타 광역시 국제교류기구 현황 76
〈상자 9〉 부산 국제교류재단 조례의 주요내용 77
〈상자 10〉 부산국제교류재단 시설 현황 77
〈상자 11〉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사업 78
〈상자 12〉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주요업무 79
〈상자 1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주요 사업 83
〈상자 14〉 경기도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시ㆍ군별 대비 외국인 비율 109
〈상자 15〉 국내동포 정주화 요인과 사업체계와 방향 114
〈상자 16〉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과제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