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1
제2장 주요국가 MRA 추진 및 적합성평가제도 15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16
1. MRA 이해 16
2.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17
제2절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체결 이행방안 연구 24
1.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 인증서 발급 24
2.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 시험성적서 발급 28
제3절 상호인정협정 주요국가 추진현황 35
1. 한-영국 MRA 체결 이행 35
2. 한-튀니지 MoU 체결 45
3. 한-인도네시아 MRA 추진 현황 47
4. 한-유럽연합(EU) FTA MRA 추진 현황 52
제3장 결론 56
[부록 1] 유럽공동체(EU) 적합성평가 제도 60
[부록 2] EU 상호인정협정(MRA) 및 적합성평가 의정서의 이행 68
[부록 3]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72
[부록 4] 비회원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CAB) 지정 절차 84
참고문헌 90
판권기 91
표 1. MRA 체결국가 현황 18
표 2. 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 현황 19
표 3. 상호인정협정 국가별 시험분야 및 주요대상품목 19
표 4.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 20
표 5. FTA 체결에 따른 MRA 관련 조항 23
표 6.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2019년도) 26
표 7.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2020년도) 27
표 8. MRA 1, 2단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31
표 9. 캐나다 인증(IC)을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32
표 10. MRA 국내 시험기관 및 지정분야 현황 33
표 11. 한-영 FTA 체결에 따른 영국 EMC 상호인정(MRA) 시험기관 현황 40
표 12. 튀니지 수출품목 중 주요 시험ㆍ인증 현황 46
표 13. 한-튀니지 ICT 제품 수출ㆍ입 현황 46
표 14. 한-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세미나 프로그램 49
표 15. CE 공식마크 55
그림 1. MRA 이행절차 16
그림 2. 기관별 MRA 역할 17
그림 3. 한국의 국가별 MRA 추진현황 22
그림 4. 한-캐나다 MRA 인증시스템 프로세스 25
그림 5. 전파인증을 받는 대상품목 27
그림 6. 한-캐나다 MRA 전파인증 절차 31
그림 7. 한-튀니지 양해각서에 따른 전파시험ㆍ인증 협력 내용 46
그림 8. 한-인니 기술규제협력 세미나 프로그램 개최 사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