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배경 및 목적 5

2. 연구내용 5

1) 사업체 운영 현황 5

2)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및 분석 5

3) 정책제언 6

3.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6

2) 이차자료 분석 6

3) 실태조사 분석 6

Ⅱ. 2018. 7. 1. 개정 근로시간법의 내용 및 취지 7

1. 근로시간 단축의 연혁 및 취지 7

2. 개정 근로시간법의 내용 7

Ⅲ. 사업체 운영 현황 9

1.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9

1) 전국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9

2)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있는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0

2. 근로시간 현황 14

1) 총괄 14

2)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17

3) 산업별 근로시간 18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19

5) 직종별 근로시간 20

6) 초과근로시간 21

3. 임금 현황 23

1) 총괄 23

2) 고용형태별 임금 25

3) 산업별 임금 27

4) 사업체 규모별 임금 28

Ⅳ. 근로시간 단축 사업체 실태조사 31

1. 사업체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31

1) 조사 설계 31

2) 조사 내용 32

3) 응답자 특성 33

2. 사업체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의 업종별ㆍ규모별ㆍ소재지별 분석 35

1) 근로시간 운영 실태 35

2) 임금수준 변화 53

3) 사업체 운영 변화 61

4) 정부 지원정책 평가 87

5) 근로자 삶의 질 변화 94

3/4. 사업체 인사담당자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97

1) 조사방법 및 내용 개요 97

2) 근로시간 및 임금 운영 실태 102

3)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18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체 운영 변화 및 애로사항 134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직문화 및 근로자의 삶의 질 변화 158

Ⅴ.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68

1.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68

1) 근로시간 운영 실태 관련 168

2) 임금의 변화 170

3) 사업체 운영 변화 관련 171

4)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172

5) 정부 지원정책 평가 175

6) 근로자 삶의 질 변화 176

2. 정책 제언 177

1) 유연근무제도의 전반적 개선 방안 검토 177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 177

3)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178

4) 근로자 대표제도의 개선 필요 179

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181

6)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181

7) 근로자 교육훈련 시간 확보 문제 181

8) 임금 보전 방안 181

조사 설문지 183

〈표 Ⅲ-1〉 연도별(2007-2017) 전국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9

〈표 Ⅲ-2〉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0

〈표 Ⅲ-3〉 규모별 전국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1

〈표 Ⅲ-4〉 2016년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 수 12

〈표 Ⅲ-5〉 2015-2018 산업별 규모별 종사자 수 13

〈표 Ⅲ-6〉 2011-2017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추이(1) 15

〈표 Ⅲ-7〉 2011-2017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추이(2) 15

〈표 Ⅲ-8〉 주요 OECD 회원국들의 2017년 연평균 근로시간 16

〈표 Ⅲ-9〉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추이 17

〈표 Ⅲ-10〉 2017년 산업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18

〈표 Ⅲ-11〉 2017년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총근로시간(1) 19

〈표 Ⅲ-12〉 2017년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총근로시간(2) 19

〈표 Ⅲ-13〉 2013-2017년 직종별 근로시간 변화 추이 20

〈표 Ⅲ-14〉 2015-2018년 상용근로자 월별 초과근로시간 22

〈표 Ⅲ-15〉 2015-2018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월별 초과근로시간 22

〈표 Ⅲ-16〉 2013-2017년 월평균임금 변화 추이(1) 23

〈표 Ⅲ-17〉 2012-2017년 월임금총액 및 시간당 임금총액 변화 추이 24

〈표 Ⅲ-18〉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변화 추이 26

〈표 Ⅲ-19〉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변화 추이 27

〈표 Ⅲ-20〉 산업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 28

〈표 Ⅲ-21〉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 29

〈표 Ⅲ-22〉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총액 30

〈표 Ⅳ-1〉 계층별 근로시간 변경 실태(업종별) 36

〈표 Ⅳ-2〉 계층별 근로시간 변경 실태(규모별) 37

〈표 Ⅳ-3〉 계층별 근로시간 변경 실태(소재지별) 37

〈표 Ⅳ-4〉 근로시간 변화 38

〈표 Ⅳ-5〉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분포(근로시간 단축 이전) 38

〈표 Ⅳ-6〉 상용근로자의 평균 총근로시간 분포(근로시간 단축 이전) 38

〈표 Ⅳ-7〉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후,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총근로시간 비교 40

〈표 Ⅳ-8〉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분포(근로시간 변화) 40

〈표 Ⅳ-9〉 상용근로자의 평균 총근로시간 분포(근로시간 변화 - 단축 이전 vs 이후) 41

〈표 Ⅳ-10〉 근로시간 감소 근로자 비율 42

〈표 Ⅳ-11〉 근로시간 감소한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변화 43

〈표 Ⅳ-12〉 근로시간 감소된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변화 분포(단축 이전 vs 이후) 44

〈표 Ⅳ-13〉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 실태 45

〈표 Ⅳ-14〉 연장근로를 하는 이유 48

〈표 Ⅳ-15〉 통상적 연장근로 절차 49

〈표 Ⅳ-16〉 연장근로 절차 변화 51

〈표 Ⅳ-17〉 연장근로 절차 변화 구체 유형 51

〈표 Ⅳ-18〉 계층별 종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업종별) 54

〈표 Ⅳ-19〉 계층별 종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규모별) 55

〈표 Ⅳ-20〉 계층별 종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소재지별) 56

〈표 Ⅳ-21〉 근로자의 총 임금 감액 여부 59

〈표 Ⅳ-2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 61

〈표 Ⅳ-23〉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업종별) 62

〈표 Ⅳ-24〉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규모별) 63

〈표 Ⅳ-25〉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소재지별) 64

〈표 Ⅳ-26〉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력운영ㆍ관리상의 변화(업종별) 65

〈표 Ⅳ-27〉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력운영ㆍ관리상의 변화(규모별) 65

〈표 Ⅳ-28〉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력운영ㆍ관리상의 변화(소재지별) 66

〈표 Ⅳ-29〉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항목별) 67

〈표 Ⅳ-30〉 계층별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업종별) 68

〈표 Ⅳ-31〉 계층별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규모별) 68

〈표 Ⅳ-32〉 계층별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소재지별) 69

〈표 Ⅳ-33〉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사업체 노력사항(항목별) 70

〈표 Ⅳ-34〉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사업체 노력사항(업종별) 71

〈표 Ⅳ-35〉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사업체 노력사항(규모별) 72

〈표 Ⅳ-36〉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사업체 노력사항(소재지별) 72

〈표 Ⅳ-37〉 유연근무제 형태 73

〈표 Ⅳ-38〉 유연근무제 시행ㆍ활용하지 않는 이유 74

〈표 Ⅳ-39〉 계층별 유연근무제 시행ㆍ활용하지 않는 이유(업종별) 75

〈표 Ⅳ-40〉 계층별 유연근무제 시행ㆍ활용하지 않는 이유(규모별) 76

〈표 Ⅳ-41〉 계층별 유연근무제 시행ㆍ활용하지 않는 이유(소재지별) 76

〈표 Ⅳ-42〉 계층별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한 보완(업종별) 77

〈표 Ⅳ-43〉 계층별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한 보완(규모별) 78

〈표 Ⅳ-44〉 계층별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한 보완(소재지별) 78

〈표 Ⅳ-45〉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요도 79

〈표 Ⅳ-46〉 계층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요도(업종별) 79

〈표 Ⅳ-47〉 계층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요도(규모별) 80

〈표 Ⅳ-48〉 계층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요도(소재지별) 80

〈표 Ⅳ-49〉 계층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실태(업종별) 81

〈표 Ⅳ-50〉 계층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실태(규모별) 82

〈표 Ⅳ-51〉 계층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실태(소재지별) 82

〈표 Ⅳ-52〉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가 83

〈표 Ⅳ-53〉 계층별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가(업종별) 83

〈표 Ⅳ-54〉 계층별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가(규모별) 84

〈표 Ⅳ-55〉 계층별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가(소재지별) 84

〈표 Ⅳ-56〉 하청업체의 근로시간 변화 85

〈표 Ⅳ-57〉 계층별 하청업체의 근로시간 변화(업종별) 86

〈표 Ⅳ-58〉 계층별 하청업체의 근로시간 변화(규모별) 86

〈표 Ⅳ-59〉 계층별 하청업체의 근로시간 변화(소재지별) 87

〈표 Ⅳ-60〉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87

〈표 Ⅳ-61〉 계층별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업종별) 88

〈표 Ⅳ-62〉 계층별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규모별) 88

〈표 Ⅳ-63〉 계층별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소재지별) 88

〈표 Ⅳ-64〉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지원 인지 여부 89

〈표 Ⅳ-65〉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지원 활용 여부 91

〈표 Ⅳ-66〉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지원 활용 여부 93

〈표 Ⅳ-67〉 조직문화의 변화 95

〈표 Ⅳ-68〉 직원들의 생활 변화 96

〈표 Ⅳ-69〉 FGI 및 개별심층면접 대상 사업체 현황 99

〈표 Ⅳ-70〉 2018. 7. 1. 전후 1주 연장(휴일)근로시간 변화 104

〈표 Ⅳ-71〉 2018. 7. 1. 전후 연장(휴일)근로 절차 107

〈표 Ⅳ-72〉 사업체별 연장(휴일)근로 사유 110

〈표 Ⅳ-73〉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임금의 변화 113

〈표 Ⅳ-74〉 2018. 7. 1. 전후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124

〈표 Ⅳ-75〉 유연근무제 미시행 이유 126

〈표 Ⅳ-76〉 유연근무제 도입과정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128

〈표 Ⅳ-77〉 유연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131

〈표 Ⅳ-78〉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체 운영 변화 137

〈표 Ⅳ-7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체 애로 사항 145

〈표 Ⅳ-80〉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와 평가 155

〈표 Ⅳ-8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와 직원들의 반응 159

〈표 Ⅳ-82〉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변화 165

〈그림 Ⅲ-1〉 2012-2017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및 증감률 15

〈그림 Ⅲ-2〉 OECD 회원국들의 2017년 연평균 근로시간 16

〈그림 Ⅲ-3〉 시간당 임금 및 증감률 25

〈그림 Ⅲ-4〉 최근 3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원문불량) 26

〈그림 Ⅳ-1〉 근로시간 변경 실태 35

〈그림 Ⅳ-2〉 계층별 근로시간 변경 실태(업종별) 35

〈그림 Ⅳ-3〉 계층별 근로시간 변경 실태(규모별) 36

〈그림 Ⅳ-4〉 계층별 근로시간 변경 실태(소재지별) 37

〈그림 Ⅳ-5〉 근로시간 분포(1주) 39

〈그림 Ⅳ-6〉 근로시간 분포(1월) 39

〈그림 Ⅳ-7〉 근로시간 감소 근로자 비율 42

〈그림 Ⅳ-8〉 근로시간 감소한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변화 43

〈그림 Ⅳ-9〉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 실태 45

〈그림 Ⅳ-10〉 계층별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 실태(업종별) 46

〈그림 Ⅳ-11〉 계층별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 실태(규모별) 46

〈그림 Ⅳ-12〉 계층별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 실태(소재지별) 47

〈그림 Ⅳ-13〉 연장근로를 하는 이유 47

〈그림 Ⅳ-14〉 통상적 연장근로 절차 49

〈그림 Ⅳ-15〉 연장근로 절차 변화 50

〈그림 Ⅳ-16〉 계층별 연장근로 절차 변화(업종별) 51

〈그림 Ⅳ-17〉 계층별 연장근로 절차 변화(규모별) 52

〈그림 Ⅳ-18〉 계층별 연장근로 절차 변화(소재지별) 52

〈그림 Ⅳ-19〉 종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 53

〈그림 Ⅳ-20〉 계층별 종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업종별) 54

〈그림 Ⅳ-21〉 계층별 종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규모별) 55

〈그림 Ⅳ-22〉 계층별 종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소재지별) 56

〈그림 Ⅳ-23〉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 변화 57

〈그림 Ⅳ-24〉 계층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 변화(업종별) 57

〈그림 Ⅳ-25〉 계층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 변화(규모별) 58

〈그림 Ⅳ-26〉 계층별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 변화(소재지별) 58

〈그림 Ⅳ-27〉 근로자의 총 임금 감액 여부 59

〈그림 Ⅳ-28〉 근로자의 총 임금 감액 정도 60

〈그림 Ⅳ-29〉 총 임금 감액된 근로자 비율 60

〈그림 Ⅳ-30〉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 61

〈그림 Ⅳ-31〉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업종별) 62

〈그림 Ⅳ-32〉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규모별) 63

〈그림 Ⅳ-33〉 계층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소재지별) 63

〈그림 Ⅳ-34〉 교대제 도입 또는 교대제 개편 64

〈그림 Ⅳ-35〉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64

〈그림 Ⅳ-36〉 유연근무제 도입 64

〈그림 Ⅳ-37〉 실근로시간 단축 64

〈그림 Ⅳ-38〉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 66

〈그림 Ⅳ-39〉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사업체 노력사항 70

〈그림 Ⅳ-40〉 유연근무제 여부 73

〈그림 Ⅳ-41〉 유연근무제 여부 73

〈그림 Ⅳ-42〉 유연근무제 시행ㆍ활용하지 않는 이유 74

〈그림 Ⅳ-43〉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한 보완 77

〈그림 Ⅳ-44〉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요도 79

〈그림 Ⅳ-45〉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실태 81

〈그림 Ⅳ-46〉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가 83

〈그림 Ⅳ-47〉 하청업체의 근로시간 변화 85

〈그림 Ⅳ-48〉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87

〈그림 Ⅳ-49〉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지원 인지 여부 89

〈그림 Ⅳ-50〉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지원 활용 여부 91

〈그림 Ⅳ-51〉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지원 도움 정도 93

〈그림 Ⅳ-52〉 조직문화의 변화 94

〈그림 Ⅳ-53〉 직원들의 생활 변화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