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5
제1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3
제2장 들어가며 : 쉼이 필요한 사회 37
제1절 연구 배경 : 쉬지 못하고 아픈 그리고 빈곤해지는 개인들 37
제2절 연구 목적과 구성 49
제3장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 : 쉼의 세차원과 세대별 차이 53
제1절 왜 '쉼'인가? 53
제2절 누가 쉬지 못하는가? 57
제3절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쉬어도 괜찮아! 66
제4장 미래사회의 건강한 '쉼'을 위한 변화 73
제1절 세대에 따른 '쉼'의 관점 73
제2절 미래사회의 쉼의 가치 변화 81
제3절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제도의 변화 85
제4절 쉼과 건강을 함께하기 위한 방향 94
제5장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 99
제1절 들어가며 99
제2절 일자리 간 안전망 격차 101
제3절 사전적 위험 노출의 격차 114
제4절 소결 120
제6장 한국 불안정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픈 노동자와 사회안전망의 한계 125
제1절 들어가며 125
제2절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 127
제3절 불안정노동자의 건강 129
제4절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과 빈곤 132
제5절 오래된 산재보험 135
제6절 산재보험의 부정합성 137
제7절 사례연구 결과 140
제8절 소결 149
제7장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 국제 비교 :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155
제1절 들어가며 155
제2절 세 나라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158
제3절 소결 168
제8장 쉼을 위한 새로운 상상 175
제1절 대전환 시기의 쉼 175
제2절 '쉬어도 괜찮은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 180
제3절 소결 189
제2부 노동시장의 변화, 일의 미래와 대응 191
제9장 들어가며 : 변화된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195
제1절 무엇이 문제인가? 195
제2절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가? 196
제10장 디지털 전환, 고령화, 코로나 위기가 노동시장에 제기하는 도전과 사회보장 201
제1절 들어가며 : 노동시장의 도전과 사회보장 201
제2절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도전 203
제3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경제와 노동시장 210
제4절 소결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 216
제11장 미래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방안 : 소득 기반 재구조화 231
제1절 들어가며 231
제2절 사회보험 기반의 전환 : 고용 지위에서 소득으로 231
제3절 실시간 소득체계의 기본 구조 239
제4절 전국민 고용보험과 최저소득보장 246
제5절 결론 253
제12장 미래 사회의 직업역량 제고 방안 : 생산성과 사회권을 위한 성인기 역량개발 257
제1절 들어가며 257
제2절 한국의 직업역량체계 현황과 문제점 260
제3절 한국의 직업역량개발체계 개선방향 272
제4절 소결 281
제13장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 285
제1절 들어가며 285
제2절 이론적 논의 288
제3절 일자리 Mapping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293
제4절 관련 기존 제도의 현황 296
제5절 (가칭)공익시민수당의 제안 305
제14장 달라진 일의 미래,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 317
제3부 복지담론과 복지재정 321
제15장 들어가며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3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25
제2절 연구의 내용 326
제16장 복지 재정에 대한 기능적 재정론 접근 333
제1절 머리말 :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기능성 333
제2절 기능적 재정의 관점 335
제3절 재정 준칙 340
제4절 소결 : 복지 재정의 기능성과 전략적 재정정책 과제 347
제17장 기로에 선 사회보장 : 사회보장 확대의 경제적 타당성 353
제1절 들어가며 353
제2절 확산 중인 사회보장 확대론 354
제3절 한국에서 사회보장 확대의 의미 357
제4절 사회보장 강화의 방법들 364
제5절 소결 : '복지비용' 논쟁을 넘어 368
제18장 복지국가의 주택정책 373
제1절 들어가며 : 복지국가와 주택 문제 373
제2절 시장중심 부동산정책과 주택문제 374
제3절 서구 국가들의 주택정책 흐름과 시사점 380
제4절 보유세 강화와 공적 주택공급 정책 387
제5절 소결 : 복지국가의 주택정책 391
제19장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395
제1절 들어가며 : 복지지출 전망과 재원 확보 395
제2절 한국의 조세부담수준과 조세구조 397
제3절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400
제4절 소결 410
제20장 결론 415
제1절 주요 의제와 공론화 415
제2절 정책적 함의 427
참고문헌 431
부록 463
[부록1] 보론 :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고용 안전망 463
[부록2] 보론 : 부채 동학의 분석 470
〈표 1-1〉 분과별 연구진의 구성 26
〈표 2-1〉 개인의 자유, 안정, 그리고 건강의 변화 46
〈표 2-2〉 개인의 협상력 변화 48
〈표 3-1〉 쉼의 분포 59
〈표 3-2〉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쉼의 분포 60
〈표 4-1〉 다양한 여가를 통한 노년의 생활 87
〈표 4-2〉 건강실현을 위한 기술의 접목 90
〈표 4-3〉 기술접목을 통한 미래사회의 스마트 케어의 예 92
〈표 4-4〉 국민건강보험 바우처 이용의 예 93
〈표 5-1〉 비정규직 유형의 정의 102
〈표 5-2〉 인적특성과 고용형태별 분류 104
〈표 5-3〉 고용형태별 종사 사업체 형태와 규모의 차이 106
〈표 5-4〉 고용형태별 종사 산업과 직종의 차이 107
〈표 5-5〉 건강 수준과 건강 행동 108
〈표 5-6〉 남성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건강 행동 109
〈표 5-7〉 사업체 내 안전망의 존재와 가용 여부 112
〈표 5-8〉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안전망 격차 114
〈표 5-9〉 작업장 환경 관련 질문 문항 115
〈표 5-10〉 주된 일자리의 작업장 환경 차이 116
〈표 5-11〉 작업장 위험환경 노출도 상위 3개 산업 117
〈표 5-12〉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장 위험 환경 노출 차이 118
〈표 5-13〉 비정규직 고용 유형별 주된 일자리의 작업장 환경 차이 119
〈표 5-14〉 비전형 근로자의 직종 유형 120
〈표 6-1〉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2019년) 131
〈표 6-2〉 본 연구에서 발췌한 불안정노동자 대상 사례연구들 141
〈표 7-1〉 김수진 외(2018)과 Spasova et al(2016)의 국가 분류 157
〈표 7-2〉 스웨덴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수급액 비교 160
〈표 7-3〉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세 나라의 상병수당 169
〈표 8-1〉 전 국민 기본소득제 재원마련 방안 186
〈표 10-1〉 8번의 경기순환기 동안의 성장률과 고용증가율 변화 205
〈표 10-2〉 비대칭적 영향 :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 변화 213
〈표 11-1〉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망 232
〈표 11-2〉 사회보험 적용 기준 234
〈표 11-3〉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9년 8월) 235
〈표 11-4〉 주요 나라 국세청의 사회보험기구 지원 유형 239
〈표 11-5〉 실시간 소득파악 기본체계 241
〈표 11-6〉 임금근로자 : 실시간 소득 파악 241
〈표 11-7〉 비임금근로자 : 실시간 매출 파악 243
〈표 11-8〉 사업주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 248
〈표 13-1〉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291
〈표 13-2〉 노동의 장, 보상형태, 목적의 구분 295
〈표 13-3〉 사회적기업 근로자 현황 298
〈표 13-4〉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 298
〈표 13-5〉 노인일자리 사업개요(2020) 299
〈표 13-6〉 노인일자리 수급자격(2020) 300
〈표 13-7〉 노인일자리 급여수준(2020) 300
〈표 13-8〉 노인일자리 지원내용(2019) 301
〈표 13-9〉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유형 추진현황(2014-2018) 302
〈표 13-10〉 양육수당 지원수준 303
〈표 13-11〉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304
〈표 18-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377
〈표 18-2〉 2012년 7개 유럽 국가들의 임대료 규제 383
〈표 19-1〉 GDP대비 소득세 비중 국제비교 402
〈표 19-2〉 과표구간 별 적용세율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수 403
〈표 19-3〉 GDP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406
〈표 19-4〉 2008년 이후 법인세율 추이 408
〈표 19-5〉 GDP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국제비교 408
〈부표 1〉 프랑스 실업보험의 급요 수준에 따른 급여 계산(2019년 7월 기준) 467
[그림 1-1] 연구의 추진절차 26
[그림 2-1] 목숨을 건 배달과 이들의 죽음 38
[그림 2-2] 산업재해 현황 39
[그림 2-3] 인지된 건강상태 수준 40
[그림 2-4] 한국사회 사회적 위험의 생성 및 환류도 41
[그림 2-5] 건강보험보장률 추이 43
[그림 2-6] 가구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비중, 2013년 43
[그림 3-1] 쉼의 세 가지 차원 56
[그림 3-2] 청년세대 쉼의 지형도 62
[그림 3-3] 중장년세대 쉼의 지형도 64
[그림 3-4] 노년세대 쉼의 지형도 65
[그림 3-5] 전체 표본 쉼의 지형도 66
[그림 3-6]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68
[그림 6-1] 종사상 지위별 산재보험 가입률(2015년) 131
[그림 7-1] 상병수당 보험액 확인 사이트의 그림(스웨덴어 및 영어 사이트) 161
[그림 7-2] 벨기에의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의 위상 163
[그림 7-3] 덴마크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신청 절차 166
[그림 7-4] 상병수당 신청 누리집의 내용들 167
[그림 8-1]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변화 175
[그림 8-2]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변화 177
[그림 8-3]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179
[그림 8-4]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국가 전략 181
[그림 8-5] 새로운 기본소득체제의 이상형 185
[그림 8-6] 안심소득제 188
[그림 10-1] 산업별 고용동향(2020.2월=100) : 비대칭적 층격과 비대칭적 회복 213
[그림 10-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구조(2019.8월 기준) 217
[그림 11-1]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2019) 233
[그림 11-2] 실시간 소득체계의 효과 245
[그림 11-3] 전국민 고용보험 : 고용 지위 → 소득 기반 247
[그림 11-4] 예시 : 소득기반 실업급여 250
[그림 11-5] 예시 : 근로빈곤층 최저소득보장 253
[그림 12-1] 직업역량체계 분석틀 260
[그림 12-2] OECD 22개국 성인의 직업관련 학습참여 및 참여의사 비교 261
[그림 12-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불참요인, 2019년 262
[그림 12-4] 일터에서의 스킬활용 지수 국제비교 268
[그림 13-1] 일의 mapping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295
[그림 13-2] 사회적기업 현황 297
[그림 13-3] 양육수당 수급자 현황 303
[그림 13-4] 공익시민수당 구성체계(안) : 기존 사회적보상제도와의 관계 310
[그림 13-5] 일의 mapping과 '사회적 소득안전망' 312
[그림 13-6] 공익시민수당의 성격 313
[그림 17-1]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 : 1960, 1990, 2018년 355
[그림 17-2] 국민부담률 추이 : 1972-2018년 358
[그림 17-3]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 2017년 359
[그림 17-4] 현대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경제적 재생산 및 안전확보에 드는 자원과 그 조달 방식 361
[그림 17-5]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 비중(2000년대 중반) 362
[그림 17-6] 경제의 구조 : 생산-분배-소비 365
[그림 17-7] 국가의 개입 방식 : 분배와 소비 영역 367
[그림 18-1] EU 회원국들이 주택점유 구조 381
[그림 18-2] OECD 국가들의 2017년 보유세 세수 규모(GDP 대비 %) 385
[그림 19-1] 한국의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 수준 398
[그림 19-2] 한국의 국민부담률 : GDP 대비 조세부담 비중 398
[그림 19-3] 총조세대비 주요 세목의 비중 399
[그림 19-4] OECD 국가 조세체계 군집분석 400
[그림 19-5] 소득대비 소득세 부담(홑벌이 4인가구, 평균소득의 100%) 404
[그림 20-1] 건강분과 전문가 공론화 프로그램 421
[그림 20-2] 고용분과 전문가 공론화 프로그램 423
[그림 20-3] 복지재정분과 전문가 공론화 프로그램 424
[그림 20-4] 대중 배포용 소책자 및 영상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