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 8
개관 10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18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19
빅테크ㆍ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등 금융 서비스 확대 19
비접촉ㆍ비대면 결제 급증 20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 21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 2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현황 26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27
3.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32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확대 32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논의 지속 33
4.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이슈 증대 38
사이버공격 위험 지속 38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 39
Ⅱ.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41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42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ㆍ가동 4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46
금융기관 차액결제 담보부담 완화 47
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48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52
CBDC 전담조직 확충 및 연구 강화 52
분산원장기술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 강화 53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인프라 개선 지원 54
지급결제통계 개편 54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 55
3. 지급결제제도 감시 59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권고 59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안정성 강화 조치 60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61
국제적 협조 감시 61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69
1.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70
결제규모 70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72
결제리스크 관리 73
2. 소액결제시스템 77
결제규모 77
결제리스크 관리 78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81
결제규모 81
결제리스크 관리 82
4. 증권결제시스템 83
결제규모 83
결제리스크 관리 83
Ⅳ. 향후 정책방향 85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86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검토 86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한국 원화의 참여 검토 86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88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 결제시스템 지정 추진 88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90
CBDC 모의실험 90
CBDC 및 분산원장기술 연구와 협력 지속 90
디지털 신원증명체계 분산ID 표준 제정 추진 91
ATM 활용방식 개선 추진 91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 92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95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 95
PFMI 등 국제기준 이행평가에 적극 대응 95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 97
[부록] 101
1. 2020년 중 주요 일지 102
2.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104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105
4. 통계 106
5. 용어 해설 111
판권기 114
표 Ⅰ-1. 빅테크 기업의 주요 금융서비스 확대 내용 19
표 Ⅰ-2. 지급카드 결제방식별 금액(일평균) 20
표 Ⅰ-3. 최근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현황 22
표 Ⅰ-4. 국제기구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고안 28
표 Ⅰ-5. EU 주요 5개 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원칙 28
표 Ⅰ-6. 주요국의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현황 및 계획 33
표 Ⅰ-7. 국내ㆍ외 증권거래소의 주요 사이버리스크 발생 사례 38
표 Ⅱ-1. 차세대 한은금융망 결제방식 개선 42
표 Ⅱ-2.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별 주요 업무 44
표 Ⅱ-3. 지급결제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및 세부 내용 45
표 Ⅱ-4.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 참가방식 46
표 Ⅱ-5.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47
표 Ⅱ-6.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 47
표 Ⅱ-7. CBDC 모의 시스템 컨설팅 사업 범위 53
표 Ⅱ-8. 지급결제 부문의 주요 국제협력 논의 내용 56
표 Ⅱ-9.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비상대응 관련 점검 사항 60
표 Ⅱ-10.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결제리스크 현황 60
표 Ⅱ-11. 2020년 중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현황 61
표 Ⅲ-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금액(일평균) 70
표 Ⅲ-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72
표 Ⅲ-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72
표 Ⅲ-4.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73
표 Ⅲ-5. 대기비율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금액 기준) 74
표 Ⅲ-6. 금융공동망ㆍ어음교환시스템ㆍ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77
표 Ⅲ-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현황 78
표 Ⅲ-8. 순이체한도 소진 현황 78
표 Ⅲ-9. CLS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81
표 Ⅲ-10. CLS시스템 참가 현황 82
표 Ⅲ-11.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83
표 Ⅲ-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83
표 Ⅳ-1. 기존 전문과 ISO 20022 전문 비교 88
표 Ⅳ-2.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89
표 Ⅳ-3.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사항 비교 95
그림 Ⅰ-1.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일평균) 21
그림 Ⅰ-2.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간편결제 이용금액 증감률 21
그림 Ⅰ-3. 결제방식별 소액결제시스템 업무처리절차 32
그림 Ⅰ-4. BIS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과정 34
그림 Ⅰ-5. 금융회사의 외부 원격접속 관련 망분리 규제완화 전후 39
그림 Ⅰ-6. 지급결제시스템 내 해킹 피해 확산 39
그림 Ⅰ-7. 합동사이버보안 모의훈련 가상환경 40
그림 Ⅱ-1. 차세대 한은금융망 결제처리 과정 43
그림 Ⅱ-2. 차세대 한은금융망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43
그림 Ⅱ-3. 차세대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1) 방식 개선 45
그림 Ⅱ-4.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추진 단계 52
그림 Ⅲ-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70
그림 Ⅲ-2. 한은금융망 외환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71
그림 Ⅲ-3.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금액(일평균) 71
그림 Ⅲ-4.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일평균) 71
그림 Ⅲ-5.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 및 시간(일평균) 72
그림 Ⅲ-6.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일평균) 73
그림 Ⅲ-7. 시간대별 일중RP 잔액(일평균) 73
그림 Ⅲ-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금액 기준) 74
그림 Ⅲ-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74
그림 Ⅲ-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77
그림 Ⅲ-11.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81
그림 Ⅲ-12.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일평균) 82
그림 Ⅲ-13.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 84
그림 Ⅳ-1. 결제방식별 소액결제시스템 업무처리절차 86
그림 Ⅳ-2.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해외송금 흐름(예시) 87
그림 Ⅳ-3. CBDC 모의 시스템 상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예시) 90
그림 Ⅳ-4. CBDC와 디지털자산 시스템 간 연계(예시) 90
그림 Ⅳ-5. 분산ID 개념도 91
그림 Ⅳ-6. 소비자용 ATM 정보제공 앱(App) 화면(예시) 92
그림 Ⅳ-7.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서비스 93
그림 Ⅳ-8. CPMI-IOSCO 사이버복원력 가이드라인 구성 96
[참고 Ⅰ-1]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운영 사례 23
[참고 Ⅰ-2] 독일의 와이어카드 회계부정 사례 24
[참고 Ⅰ-3]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 간 연계 및 안전장치 25
[참고 Ⅰ-4] BIS 「CBDC 연구그룹」이 공개한 CBDC 보고서의 주요 내용 30
[참고 Ⅰ-5]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5
[참고 Ⅱ-1]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효과 50
[참고 Ⅱ-2] 한국은행의 CBDC를 활용한 증권결제 테스트 57
[참고 Ⅱ-3]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실시 58
[참고 Ⅱ-4]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63
[참고 Ⅱ-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65
[참고 Ⅱ-6]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및 관리 방안 68
[참고 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75
[참고 Ⅲ-2]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79
[참고 Ⅳ-1] 국내 ATM 설치 현황 94
[참고 Ⅳ-2]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 98
[참고 Ⅳ-3] 국제기구의 PFMI 등 국제기준 이행 평가 경과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