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9

정책 제안 12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과 구성 26

제2장. 소프트파워의 개념 및 주요국의 정책추진 사례 29

제1절 소프트파워의 개념 및 범위 30

1. 소프트파워의 개념 및 범위 30

2. 소프트파워의 평가 34

가. Portland 社의 'The Soft Power 30' 순위 34

나. 그 외의 평가방법 38

제2절 주요국별 소프트파워 정책추진 사례 42

1. 일본 42

가. 배경 42

나. 현황 및 관련 정책 43

다. 사례 검토 48

라. 평가 54

2. 미국 55

가. 배경 55

나. 현황 및 관련 정책 57

다. 평가 68

3. 영국 70

가. 배경 70

나. 현황 및 관련 정책 71

다. 사례 검토 76

라. 평가 81

4. 중국 83

가. 배경 84

나. 현황 및 관련 정책 89

다. 사례 검토 96

라. 평가 103

제3장. 한국의 분야별 소프트파워 활용 및 정책지원 현황 106

제1절 총괄 108

1. 소프트파워 정책 추진배경 및 현황 개요 108

2. 공공외교 추진계획 110

3. 기타 논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사례 115

4. 평가 117

제2절 문화 분야 121

1. 개념 및 중요성 121

가. 개념 및 범위 121

나. 중요성 123

2. 소프트파워의 현황 분석 125

가. 한국의 소프트파워 수준 125

나. 정부정책 152

3. 평가 및 시사점 164

가. 평가 164

나. 시사점 167

제3절 교육ㆍ지식교류 분야 172

1. 개념 및 중요성 172

2. 소프트파워 현황 분석 175

가. 한국학(어) 증진 175

나. 고등교육 국제화 181

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188

라. 연구역량 강화 197

3. 평가 및 시사점 203

가. 평가 203

나. 시사점 205

제4절 과학기술 분야 208

1. 개념 및 중요성 208

가. 글로벌 과학기술 대전환 208

나. 대전환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 역량 강화 210

다. 대외적 소프트파워 역량 제고 필요성 211

라. 과학기술 분야 소프트파워의 개념 211

2. 소프트파워 현황 분석 214

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 수준 현황 214

나. 지표 현황 215

다.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 수준 현황 종합 비교 및 시사점 224

라. 과학기술 분야 소프트파워 현황 226

마. 과학기술분야 소프트파워 관련 정책 249

3. 평가 및 시사점 252

가. 평가 252

나. 시사점 255

제5절 산업협력 분야 258

1. 개념 및 중요성 258

가. 산업 분야 소프트파워 중요성과 의의 258

나. 산업 분야 소프트파워의 개념과 범위 262

다. 산업 분야 글로벌 소프트파워 협력의 유형화 265

2. 소프트파워 현황 분석 268

가. 관련 정책 현황 268

나. 글로벌 소프트파워 협력 활동 현황 272

3. 평가 및 시사점 299

가. 평가 299

나. 시사점 303

제4장. 결론 306

제1절 소프트파워 육성전략의 기본방향 307

1. 배경 307

2. 비전 및 정책 방향 308

3. 추진 체계 310

제2절 분야별 주요 정책추진 과제 312

1. 문화 분야 313

가. 문화 ODA 사업 강화 313

나. 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314

다. 문화연관분야 강화 314

2. 교육ㆍ지식교류 분야 315

3. 과학기술 분야 315

가. 글로벌 리더십 제고, 혁신성장,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소프트파워 전략 고도화 추진 315

나. 과학기술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정비 316

4. 산업협력 분야 317

가. 산업 소프트파워 협력 전문 인력의 다변화 317

나. 산업 소프트파워 협력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접근법 추구 31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320

참고문헌 321

판권기 345

〈표 2-1〉 파워의 세 가지 형태 31

〈표 2-2〉 소프트파워 객관적 지표의 하위지표 35

〈표 2-3〉 소프트파워 설문조사 질문 예 36

〈표 2-4〉 국가별 소프트파워 순위(2015-2018) 38

〈표 2-5〉 일본의 소프트파워 순위(Portland 'The Soft Power 30') 44

〈표 2-6〉 문부과학성 소프트파워 정책 사례 45

〈표 2-7〉 외무성 소프트파워 정책 사례 47

〈표 2-8〉 분야별 '쿨 재팬' 전략 추진내용 48

〈표 2-9〉 Cool Japan Fund의 투자 결정 현황 50

〈표 2-10〉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교류협력사업 개요 53

〈표 2-11〉 미국 소프트파워 순위 하위지표 비교 59

〈표 2-12〉 State-USAID 공동전략목표 프레임워크(FY2018) 62

〈표 2-13〉 USAID 예산 추이 64

〈표 2-14〉 미국의 공공외교 및 해외 방송활동 관련 예산 65

〈표 2-15〉 미국 공공외교 지출대상 국가 순위 65

〈표 2-16〉 미국 공공외교: 교육문화교류 예산 67

〈표 2-17〉 미국 공공외교: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예시 67

〈표 2-18〉 영국 소프트파워 순위 하위지표 비교 73

〈표 2-19〉 중국학계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인식 84

〈표 2-20〉 중국의 소프트파워 분야별 순위(2015~18년) 90

〈표 2-21〉 중국의 소프트파워 관련 분야별 정책 및 주요 성과 92

〈표 2-22〉 중국 일대일로 '민심상통'의 협력 분야 및 내용 94

〈표 2-23〉 중국 「일대일로 문화발전행동계획(2016~20년)」 95

〈표 3-1〉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Portland, The Soft Power 30) 109

〈표 3-2〉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개요 110

〈표 3-3〉 2018년도 공공외교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예산 112

〈표 3-4〉 2018년도 공공외교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예산 116

〈표 3-5〉 소프트파워 원천 10대 분야 예시(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8

〈표 3-6〉 소프트파워의 범위 123

〈표 3-7〉 소프트파워 국가의 분류 123

〈표 3-8〉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126

〈표 3-9〉 인구백만명당 시설수 127

〈표 3-10〉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 비교 127

〈표 3-11〉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 순위 132

〈표 3-12〉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추이 133

〈표 3-13〉 2017 국가별 관광경쟁력지수 순위 136

〈표 3-14〉 공공체육시설 증가추이 138

〈표 3-15〉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139

〈표 3-16〉 생활체육 참여 국제간 비교 139

〈표 3-17〉 1위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스포츠 경쟁력 수준 139

〈표 3-18〉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기구 비교 143

〈표 3-19〉 한류의 진화단계 145

〈표 3-20〉 2018년도 글로벌 한식 인지도_연도별추이 147

〈표 3-21〉 연도별 진출추이 147

〈표 3-22〉 지역별·국가별 진출현황 147

〈표 3-23〉 아세안에서의 F&B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유율 148

〈표 3-24〉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추이 148

〈표 3-25〉 역대 올림픽대회 하계 및 동계 메달 획득 현황 150

〈표 3-26〉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현황(2012년 기준) 152

〈표 3-27〉 단계별 신시장 진출 서비스 157

〈표 3-28〉 방한 관광시장의 그룹별 분류 159

〈표 3-29〉 포지션별 소프트파워 강화방향 모델 168

〈표 3-30〉 2019년 한국학진흥사업 176

〈표 3-31〉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사업 178

〈표 3-3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관련 사업 179

〈표 3-33〉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관련 사업 180

〈표 3-34〉 국내 고등교육 서비스 해외진출 사례 183

〈표 3-35〉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중점과제 I‐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84

〈표 3-36〉 국립국제교육원의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185

〈표 3-37〉 CAMPUS Asia‑한일중 17개 사업단 186

〈표 3-38〉 CAMPUS Asia‑AIMS 4개 사업단 188

〈표 3-39〉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협력방식 190

〈표 3-40〉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추진 현황 191

〈표 3-41〉 2019년 교원해외파견사업 193

〈표 3-42〉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 협력기관(대학) 현황 194

〈표 3-43〉 KOICA 글로벌연수 사업유형 196

〈표 3-44〉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유형 197

〈표 3-45〉 2019년 QS 세계대학순위 및 더타임즈 세계대학평가 세부지표 199

〈표 3-46〉 BK21플러스사업 분야별 지원방향 및 중점 지원분야 200

〈표 3-47〉 2019년 한국연구재단 해외 협력사업 현황 201

〈표 3-4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대 위원회 및 3대 공동연구단 202

〈표 3-49〉 최근 9년간 THE 세계대학순위 국내대학 톱3 204

〈표 3-50〉 다변화된 외교 영역에서의 과학기술분야 소프트파워 연계 211

〈표 3-51〉 과학기술 소프트파워의 범주 213

〈표 3-52〉 8개 과학기술분야 인프라 수준 관련 지표의 측정 및 출처 214

〈표 3-53〉 인터넷 사용 현황 추세 변화 215

〈표 3-54〉 휴대전화 사용 현황 추세 변화 217

〈표 3-55〉 고정 광대역 가입 현황 추세 변화 218

〈표 3-56〉 정부 온라인 서비스 지수 현황 추세 변화 219

〈표 3-57〉 전자 참여 지수 현황 추세 변화 220

〈표 3-58〉 인당 특허 출원 현황 추세 변화 221

〈표 3-59〉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추세 변화 222

〈표 3-60〉 글로벌 혁신 지수(순위) 현황 추세 변화 224

〈표 3-61〉 유형별 국제 공동연구 수행건수 (2013-2017) 228

〈표 3-62〉 국제협력 분야 정부 R&D 예산 (2012-2016) 229

〈표 3-63〉 우리나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현황 230

〈표 3-64〉 한중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담 232

〈표 3-6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주요 활동 ('16년 기준) 233

〈표 3-66〉 YGF(Young Generation Forum) 역대 참가자 현황 233

〈표 3-67〉 ITER 한국사업 추진경위 234

〈표 3-68〉 ITER 한국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235

〈표 3-69〉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237

〈표 3-70〉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협약부속서 분류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 240

〈표 3-71〉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및 사업 전개 241

〈표 3-72〉 우리나라의 IPCC 활동 현황 243

〈표 3-73〉 2018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과학기술혁신분야 (ICT분야 포함) 247

〈표 3-74〉 과학기술외교 관련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249

〈표 3-75〉 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제 250

〈표 3-76〉 과학기술국제화사업 현황 251

〈표 3-77〉 과학기술 분야 소프트파워 특성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256

〈표 3-78〉 전통적 산업정책과 최근 산업정책의 비교 268

〈표 3-79〉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71

〈표 3-80〉 2018-19년 산업ㆍ에너지 ODA 사업규모 비교 274

〈표 3-81〉 공공 주도형 협력 주요 사업 비교 - 산업ㆍ에너지 ODA,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275

〈표 3-82〉 주요 공공-민간 협력형 사업 요약: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IBS), 개도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282

〈표 3-83〉 개도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 협력 성과(2014-19) 284

〈표 3-84〉 연도별 국내 기업 사회공헌 지출규모 및 평균지출액 규모 291

〈표 3-85〉 분야별 국내 기업 사회공헌 지출비율 추이 291

〈표 3-8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비교 292

〈표 4-1〉 분야별 주요 정책추진 과제 319

[그림 2-1]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31

[그림 2-2] 소프트파워 전환 과정 34

[그림 2-3] 소프트파워 객관적 지표 구성요소와 가중치 35

[그림 2-4] 소프트파워 주관적 지표(설문조사) 구성요소와 가중치 36

[그림 2-5] 2018 Pew's Global Attitude Survey 주요내용 39

[그림 2-6] 2017 BBC World Service's Country Rating Poll 결과 40

[그림 2-7]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평가(국가별 응답 비교) 41

[그림 2-8] 미국의 국제관계 관련 지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냉전시대 이후 비교 56

[그림 2-9] 미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60

[그림 2-10] 미국 ODA 규모 및 DAC 회원국 내 비중 62

[그림 2-11] 주요국의 GNI 대비 ODA 비중 62

[그림 2-12] 영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원칙(Fusion Doctrine) 74

[그림 2-13] The Great Campaign 관광, 교육, 투자 홍보자료 76

[그림 2-14] The Great Campaign 이사회 구조 77

[그림 2-15] 베이징올림픽(2008년)에서 소개된 중국 전통문화 88

[그림 2-16] 중국 공자학원·학당 증가 추이 및 지역별 분포 97

[그림 2-17] 중국 공자학원·학당 등록 인원, 어학시험 응시자 및 교원·교사지원자 파견 현황(2008~17년) 100

[그림 2-18] 중국 화인화교 사회의 지역별 분포 현황(2007~08년) 101

[그림 3-1]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외교 예산 113

[그림 3-2] 2018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예산 115

[그림 3-3] 15개 이상의 문화유산 등재국가 128

[그림 3-4] GDP 대비 오락문화비 지출 비율 128

[그림 3-5] 1인당 GDP와 오락문화비 지출(2015년) 129

[그림 3-6]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129

[그림 3-7]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130

[그림 3-8] 생활문화센터 개관 수 131

[그림 3-9] 국산콘텐츠의 국내시장 점유율 134

[그림 3-10]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 순위 135

[그림 3-11] 미국인들이 보는 외국 음식의 평가 136

[그림 3-12] 한국의 관광경쟁력지수 부문별 순위 137

[그림 3-13] 체대생 비율 140

[그림 3-14]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수 140

[그림 3-15] 전 세계 125개 콩쿠르 중 96개 한국인이 입상 141

[그림 3-16] 문화의 글로벌 확산단계 145

[그림 3-17] 2018년도 세계주요도시별 글로벌 한식 인지도 146

[그림 3-18] 관광객 및 관광수입의 세계 순위 149

[그림 3-19]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위원 151

[그림 3-20] 재외 문화원 현황 153

[그림 3-21] 방한 시장의 전략적 다변화 160

[그림 3-22] 방한시장 고부가가치화 161

[그림 3-23] 한국의 소프트파워 위상 165

[그림 3-24] 세계곳곳 세종학당 181

[그림 3-25]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182

[그림 3-26] KOICA 교육 중기전략 2016‐2020 195

[그림 3-27] KOICA 글로벌연수 연도별 실적 196

[그림 3-28] 연도별 과제 수 및 연구비 현황(2012~2016년) 198

[그림 3-29] 비즈니스 위협요인: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209

[그림 3-30] ICT 기반 플랫폼 중요성 증대 209

[그림 3-31] 과학기술외교의 범위 213

[그림 3-32] 인터넷 사용 현황 평균 비교 216

[그림 3-33] 휴대전화 사용 현황 평균 비교 217

[그림 3-34] 고정 광대역 가입 사용 현황 평균 비교 218

[그림 3-35] 정부 온라인 서비스 지수 현황 평균 비교 219

[그림 3-36] 전자 참여 지수 현황 평균 비교 220

[그림 3-37] 인당 특허 출원 현황 평균 비교 222

[그림 3-38]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평균 비교 223

[그림 3-39] 글로벌 혁신 지수(순위) 현황 평균 비교 224

[그림 3-40]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소프트파워 영역별 국가 간 비교 방사형 그래프 225

[그림 3-41] 주요 국가별 국제 공동·위탁연구 수행건수, 2015-2017 227

[그림 3-42] 국제 공동·위탁연구 수행건수 (2013-2017) 228

[그림 3-43] 국가별 R&D 재원 비중 229

[그림 3-44]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 235

[그림 3-45] ITER 한국사업 수행 추진체계 236

[그림 3-46] CERN 국내 연구진 참여 실험팀 : CMS & ALICE 실험팀 238

[그림 3-47] CERN과의 협력사업 체계 239

[그림 3-48]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출연 국가 분포 242

[그림 3-49] IPCC의 조직 244

[그림 3-50]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246

[그림 3-51] 주요국별 과학기술 ODA 추이 (2003~2012년) 247

[그림 3-52]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비중 비교 254

[그림 3-53] 과학기술 외교의 발전모습 257

[그림 3-54]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 및 수출 증가율 변화 추이 259

[그림 3-55] 2016년 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와 2020년 전망 상위 10개국 260

[그림 3-56] 주요 경쟁력 요인별 국가 성과 비교 260

[그림 3-57] 제조의 플랫폼화로 인한 시장과 수익 양상 변화 264

[그림 3-58] 산업 분야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원 개요 267

[그림 3-59]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 핵심 체계 및 핵심 과제 271

[그림 3-60] KSP 추진 실적 부문별 사업 수 비중(2004-2018) 274

[그림 3-61] 멕시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전략 사업 구조 및 역할 278

[그림 3-62]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구조 및 역할 280

[그림 3-63]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에누마 사업 추진 구조 286

[그림 3-64] 필리핀 망그로브숲 친환경 수산 양식 사업 참여 기관 및 수익 배분 구조 288

[그림 3-65] 연도별 국내 기업 사회공헌 지출규모 및 증가율 추이 290

[그림 3-66]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 프로그램 개요 293

[그림 3-67] SK이노베이션 야차이와시 사업 모델 296

[그림 3-68] OECD DAC와 주요국의 ODA 섹터별 지원 비교 301

[그림 4-1]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육성전략의 기본방향 310

[그림 4-2] 국가 소프트파워 위원회(가칭) 추진 체계(예시)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