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외교통일위원회 9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외교부 11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11
한미방위비분담협정 13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과 SOFA 개정 16
외교부 미중갈등 대응역량 20
신남방정책 플러스 22
신북방정책 24
소프트파워 제고 26
한중관계 상호인식 29
공공외교 추진체계 31
다자협력 전략과 시행계획 33
재외공관 기강 35
영사서비스 만족도 38
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실태와 재발방지 40
외교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42
아시안 혐오와 재외국민 보호 44
미얀마 사태 대책 46
EU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48
미ㆍ중ㆍ러 협력과 한ㆍ러관계 5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5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54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56
일본 내 혐한인식 확대 문제 58
한일 과거사 유네스코 등재 60
최빈국 및 고채무 빈국에 대한 ODA지원 확대 62
인도적 지원 분야 ODA 64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66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통합성 미흡 68
사할린 동포 지원 70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 72
재일동포 교육지원 74
중국 해경법 제정과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76
우리나라 주변국의 우주발사체 추락과 지역협력 78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 80
강제실종협약 82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기반시설 해킹 84
한ㆍ이스라엘 FTA 기술협력 87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조치 89
한ㆍEU FTA 노동분야 이행규정의 규범력 강화 92
중국의 CPTPP 가입 선언과 미국의 복귀 9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97
통일부 99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과 남북ㆍ북미관계 9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제도 102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제도 105
북한의 사이버 공격 107
통일국민협약과 대북정책 공감대 제고 110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 112
남북이산가족 상봉 114
대북인도적 지원 116
북한인권 118
대북제재 120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24
남북 전염병 방역 협력 126
남북 공유하천 관리 128
한국국제협력단 130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사업 130
KOICA 글로벌연수사업 132
KOICA 해외원조사업 관리 134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3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7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138
국방위원회 141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42
국방부 143
코로나19 격리장병 관리 143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민간 안전사고 146
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 제조ㆍ판매 단속 148
군 성범죄 150
군 급식 품질 제고 152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54
병력자원 감소와 모병제 156
군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 158
부사관 충원률 제고 160
군 성소수자 162
군 폭력 및 가혹행위 164
방위사업청 166
국방 핵심기술과 핵심 인력 관리 166
방산 수출 허가와 무기거래조약 168
국방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 171
신속시범획득사업 174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7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78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179
판권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