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행정안전위원회 7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8
행정안전부 9
공공데이터 개방 9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3
기부금 제도 15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
특별지방행정기관 21
지방소비세 체계 정비 23
전기차 자동차세 25
주행분 자동차세 27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관련 지방세 30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32
고향사랑기부제 34
자치구 재정 36
공유재산 관리체계 38
재정분권 40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42
지진재해대응시스템 44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46
인사혁신처 48
적극행정 활성화 48
공무원 정년 50
공무원 공로연수 52
공휴일법 제정 후속조치 54
주식백지신탁제도 56
경찰청 58
승진 예정 순직 경찰에 대한 특진제도 58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지원 관련 자치경찰 사무 60
경찰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지휘 범위 62
소방청 64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64
119 구조구급 서비스의 비긴급 이용 66
112/119 신고전화 신고대응시스템 68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
장애인 등 이동약자 투표편의 제공 72
선거사무원 수당 상향조정 74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 76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작성 및 발송 78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공정성과 전문성 80
공직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 82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84
정치자금공개시스템 활용 확대 87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역할 제고 89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9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92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93
판권기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