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법률 4
법률-1. 2021 베트남 개정 노동법 6
1. 개정노동법 개정경과 및 향후 일정 6
2.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6
3. 시사점 9
법률-2. 2021 베트남 개정 투자법 10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10
2. 새로운 정의 추가 10
3. 중소기업ㆍ스타트업 기업에 패한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10
4. '외국투자기업' 기준 변경 11
5.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11
6. 조건부 사업 목록 변경 12
7. 투자 혜택 규정 재정비 12
8. 투자자 선정 방식 통합 12
9. M&A 사전 승인 제도 정비 13
10. 국가안보 관련 조건 강화 13
법률-3. 2021 베트남 개정 기업법 14
1. 국유기업의 정의(신 기업법 제4조 제11항) 14
2. 주식회사에 대한 합작투자 또는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유의할 변경사항 15
법률-4. 2021 기타 베트남 법 개정내용 21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21
2. 건설법 22
3. 환경 보호법 22
4. 증권법 22
5. 언론, 출판, 인터넷, SNS 관련 규제 23
6. 헬스케어, 의료, 코로나-19 관련 규제 24
법률-5. 2021 베트남 PPP법 시행과 의의 25
1. 투자분야 25
2. 투자자본급 법적요건 25
3. 국가투자 비율 25
4. 매출 하락 리스크 분담 방식 26
5.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26
법률-6. 국영기업의 민영화 28
1. 개요 28
2. 국영기업 민영화 절차 28
3. 국영기업을 주식회사화한 후 정부 지분 및 자산 매각(divestment) 30
4.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foreign ownership limitation) 30
법률-7. 회사의 청산과 파산 31
1. 베트남과 코로나-19 31
2. 해산, 청산, 파산 31
3. 자발적 청산 32
4. 청산 파산 관련 주의사항 34
법률-8.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안 35
1. 저작권 침해 35
2. 부정 경쟁 행위 36
3. 상표권 침해 36
4. 상품 라벨 표시 문제 36
5. 제품 품질 문제 37
6. 소비자 보호 37
Ⅱ. 노무 38
노무-1. 베트남의 외국인용 비자 정보 40
1. 비자종류 및 발굽 대상 40
2. 비자면제 제도 및 기타 주요정보 43
노무-2. 채용 시 근로계약의 유형 45
노무-3. 노동법상 징계 절차 48
노무-4. 베트남의 노동 구조를 변화시킨 코로나19 52
노무-5. 근로자 해고 사유 54
노무-6. 근로자의 산업재해시 손해배상 기준 57
노무-7. 현지직원 퇴직금 지급 59
노무-8. 베트남 현지직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지급 62
노무-9. 베트남 현지인 비사무직 직원 채용시 주지사항 65
노무-10.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68
1. 취업규칙이란? & 등록대상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반 시 처벌 68
2. 취업규칙 등록 절차 69
3. 취업규칙 등록 실무 팁 70
4. 취업규칙 등록 절차도 71
Ⅲ. 금융 72
금융-1. 2021년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은행권 전망 74
금융-2. 2021 년 베트남 증시 76
금융-3. FDI 기업의 자본금 및 외채 관련 규정 안내 81
1.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기업의 정의 81
2. 역외 차입(베트남 기업이 해외로부터 차입) 관련 규정 81
3. 법인 지분양도를 위한 송금절차 82
4. 자본금 증자 대금 수령시(해외로부터 송금 내도) 업무 절차 83
금융-4. 베트남 외환 주요 이슈 사항 84
1. 한국 - 베트남 외화 송금 84
2. 베트남 내 외화사용 관련 주요 제도 85
금융-5. 외국환거래법 86
1. 운영자급 87
2. 보증 87
3. 제3자 지급 88
4. 상계 88
금융-6. 2021 하반기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89
1. 상반기 베트남 경제 리뷰 89
2. 하반기 주요 이슈 89
3. 하반기 베트남 경제 전망 : V자 반등 예상되나 안정적 백신 확보가 관건 91
4. 금리 : 물가 및 신용 수요 증가 전망에 완만한 상승 시도할 것 92
5. 환율 : 동화 강세 예상되나 4분기로 갈수록 강세 압력 완화될 듯 92
6. 주식 : VN지수, 다소 부족해 보이는 상승 여력 93
Ⅳ. 세무 94
세무-1. 최근 조세 변경사항 96
세무-2. 〈세무측면〉 근로소득세 및 근로계약 100
세무-3.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조세동향 104
세무-4. 영업개시단계에 필요한 세무업무절차 107
[부록 1] 2020년 중요 문의사항 상담사례(법률) 114
[부록 2] 2020년 중요 문의사항 상담사례(세무) 118
[부록 3] 베트남 비즈니스 관련 에피소드 124
[부록 4] 상표등록 및 출원 127
[부록 5]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유의사항 131
[부록 6]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 134
판권기 139
〈표 1〉 베트남 은행권 NPL 현황 74
〈표 2〉 2020년 주요 증자 현황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