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1
산업통상자원부 1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실효성 제고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기업 및 국민 수요의 간극 점검 14
디지털 통상 관련 인력양성의 필요성 16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현황 점검 18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현황 20
산업ㆍ안보기술의 연계 강화 23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현황 점검 25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융합촉진 지원 현황 점검 27
RPS 공급의무비율 상한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29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3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 33
해상풍력 발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35
안정적 수소확보 방안 마련 37
해외자원개발 정책 내실화 39
품질인증주유소 프로그램 활성화 41
RFS 의무혼합 비율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43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편 46
중견기업 지원정책 개선 49
핵심기술 보유 인재 해외유출 방지 52
플랫폼기반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 54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보호 관련 56
어린이제품 안전성 제고 59
중소벤처기업부 6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유지 61
중고자동차판매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64
소상공인 사업전환 지원 68
COVID-19 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71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예외 인정 현황 파악 74
빈 점포 실태 파악 77
동반성장지수 산정 개선 80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83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거래소의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86
제2벤처 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개편 88
중소기업 사업평가기관ㆍ지도법인제도 개선 검토 91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93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선 96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99
특허청 101
지식재산 분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101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실효성 제고 103
상표 선점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105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107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 109
특허 등 무효심판 인용률 개선 112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 가능성 검토 115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18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1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6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27
농림축산식품부 128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128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충 130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방안 133
국가식생활교육 다양화 136
국가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 139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141
동물유래 복합식품 수출 지원 143
식품산업 통계 활용 145
농지 보전 및 소유ㆍ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147
농촌 공간 정비 및 계획적 이용 149
농업ㆍ농촌 부문의 태양광 추진 모델 정비 151
농업법인 내실화 및 사후관리 153
농업ㆍ농촌 유입 인구 관리 및 지원 155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 보장 체계 구축 157
채소 수급 및 가격 리스크의 완충과 농가 경영 안정 159
국제통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161
농식품 부문 탄소중립 과제 추진 163
농촌 고용인력 지원 165
여성농업인 정책 실효성 제고 167
농지 조사 현황과 과제 169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172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 정책 개선 174
해양수산부 176
수산물 이력추적제 176
수산업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정량적 평가 필요 179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제 182
수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185
수산물 산지위판시설 현대화 187
해양폐기물 관리 19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192
농촌진흥청 : 치유농업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194
산림청 196
국유림 확대 방안 196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199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0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02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204
농림축산식품부 211
온라인 마권 발매제 211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 강화 215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 219
과수화상병 관리대책 222
김치산업 진흥 대안 마련 227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230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및 전기 농기계 보급 23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235
친환경농업 추진 237
영농폐기물 소각 종합대책 239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241
정부양곡 관리 244
해양수산부 247
수산부산물 재활용 방안 24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대응 250
국가필수선박제도 253
항로단절 방지 대책 25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및 공조 257
노후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 260
폐패각 처리방안 마련 263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방제기술 266
해양경찰청 270
불법 중국어선 대응 270
함정 등 노후장비 점검 및 교체 27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개선 275
농협경제지주 : 하나로마트 PB상품의 국산 원료 사용 277
판권기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