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교육위원회 8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교육부 10
대학 기본역량 진단 10
민간자격 12
연구윤리 14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16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18
직업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20
지방대학 육성지원 22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취업 24
학교통폐합 시 의견수렴 26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29
사이버 학교폭력 대책 33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해소 정책 37
기초학력 보장정책 41
초ㆍ중ㆍ고교 원격수업 운영 44
일반학교 장애학생 원격수업 대책 47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 따른 대책 51
학교내 석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규제 및 관리 54
신도시 학교 신설 대책 57
과밀학급 해소정책 61
노후 및 재난위험 교육시설 65
학교 금융교육 68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7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 안전 75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78
폐교재산 활용 81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85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8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8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89
문화체육관광부 90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90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활용 93
지역 간 문화 균형 95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관리 활용 98
영화발전기금 재원확보 100
확률형 아이템 규제 102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104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106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지도ㆍ감독 현황과 개선방안 109
ABC 제도 112
노인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114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대중골프장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123
코로나19로 인한 관광분야 피해현황과 향후과제 126
불법사행산업 감시현황과 개선방안 129
도박중독 유병률 및 상담자 현황과 개선방안 132
문화재청 135
매장문화재와 재산권 135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문제 137
도난 문화재의 회수 및 공소시효 문제 139
고인골(古人骨, 미이라) 보존 및 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141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4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146
판권기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