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1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13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16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18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일원화 22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 사업 24
연구개발예산 배분ㆍ조정제도 28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체계 30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협력 32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체계 34
연구개발 인건비 사용기준 36
정부출연연구기관 융합연구 38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40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42
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44
온라인 플랫폼 육성 46
디지털미디어산업 발전 48
디지털 뉴딜 사업의 관리 및 평가 50
데이터 거래 및 이용 활성화 52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및 이용 확대 54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56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58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60
5G 28GHz 추진 방향 수립 62
알뜰폰 시장의 이동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완화 64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66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판매 관련 정책 68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책 70
양자암호통신 개발 정책 72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 방지 74
전국 디지털배움터 운영 개선 76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산업 경영 개선 79
방송통신위원회 81
방송사 비정규직 8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84
방송 협찬제도 86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88
OTT 서비스 규제 91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93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95
인터넷 역외 규제 97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99
디지털미디어 교육 10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103
원자력안전위원회 105
원자력안전정책 지원체계 105
해수 방사능 농도 감시 강화 방안 107
방사성물질 누설에 대한 감시 강화 109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 드론 규제 강화 112
해상 부유원전 대응 115
방사능방재계획 내실화 117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120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2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8
소관 기관 채용 시스템 점검 128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 개선 130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133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 135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센터 설치 13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기능 139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기술전략센터 설치 142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144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147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 정책 확대 149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152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개선 154
공공와이파이 등 지방자치단체 통신망과의 역할 분담 설정 156
선택약정 할인 홍보 강화 159
정보화교육 계획 마련 161
키오스크 접근성 제고 163
방송통신위원회 166
TV 수신료 및 지상파방송 재원 166
지역방송 지원 169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보호 172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우회 접속 175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177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공개 상세화 179
원자력안전위원회 183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18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안위 대응 185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 금지 대책 188
방사능 오염고철 처리방안 191
환경노동위원회 194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95
환경부 196
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196
조기폐차 보조금 198
환경표지 인증기준 200
환경성질환 추적ㆍ감시 체계 20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현황 204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206
마스크 패치 208
탄소발자국 210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회수체계 개선방안 212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 시 고려사항 214
1회용 페트음료포장재 재활용 방안 216
고형연료폐기물시설의 주민 수용성 제고방안 21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비스페놀A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221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방안 224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226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228
하ㆍ폐수처리수 수질측정 방식 개선방안 230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방식 개선방안 232
물관리 일원화 234
통합물관리 기반 하천관리 236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238
수자원시설 재평가 241
댐하류지역 관리 243
고용노동부 245
노동시간의 단축ㆍ유연성 확대 관련 개정법 시행 점검 245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ㆍ공휴일 규정 적용 검토 필요 247
최저임금 감액 적용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필요 249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 3법 시행 관련 조치 점검 필요 251
고객응대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의 실효성 제고 필요 253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 추진 현황 점검 필요 255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제도 점검 필요 257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이행 점검 필요 259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6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논의 활성화 26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과 향후과제 266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26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 필요 270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향후 과제 27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정합성 제고 필요 274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276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기업 집단의 노력 필요 278
정년연장 해외동향과 향후 논의시 고려사항 280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비 282
한국환경공단 284
탄소포인트제 28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87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8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9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292
판권기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