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보건복지위원회 9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보건복지부 11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 필요성 11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적정화 13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 확립 17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활성화 22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과정 체계화 25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법 실효성 제고 30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규제 필요 32
무(無)니코틴 액상향료 규제 필요 34
공동주택 금연정책 강화 필요 37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관리 개선 조속 추진 필요 39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 4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 43
백신 개발 역량 강화 필요 45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지원기준 준수 47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현실화 49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 검토 51
선별급여 관련 평가업무 담당기관의 법정화 53
고령자의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기준 마련 56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허용범위 확대 58
건강보험료 체납정보의 제공 예외사유 보완 60
상병수당 6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용자 편의 증진 64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 요건 완화 66
자활사업참여자 건강증진 제고 68
기초연금 부적정 수급 방지 70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 72
제2차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내실화 74
기초생활보장의 재산 소득환산기준 개선 76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 통합 78
노숙인 지원체계를 소규모 지역사회 연계중심으로 개편 80
노인여가 및 사회활동의 진흥 82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 제고 85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절차 개선 방안 87
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89
고독사 대응 조직 기반 마련 91
유품정리업 관리 방안 마련 9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9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다양화 98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아동수당 지급방식 개선 102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법 제정 104
분리돌봄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통합 106
영아수당 108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방안 110
아동ㆍ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112
자살예방 대책의 강화 114
장애인의 키오크스 접근성 보장 116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1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121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정책 마련 124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직역별 수급 개선 126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 대상 중복 해결 129
식품의약품안전처 132
수입김치 식품안전관리체계 132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운영 135
A형 간염 발생 원인 식품 관리체계 137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정보관리 140
식품유통판매업 관리 142
품절 의약품의 관리기준 구체화 144
질병관리청 147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제도 재정립 147
백신 부작용 보상 현실화 필요 151
백신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의 표준화 154
지역별 방역기준 대책 마련 필요성 15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61
보편적 육아휴직을 위한 부모보험 도입 161
저출산 예산 과대계상 방지를 위한 추계 개선 163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65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66
여성가족위원회 167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168
여성가족부 169
한부모 학업지원 강화 169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신청자격 요건 개선 171
청소년임산부 생계부양자 적용 폐지 173
조손가정 가정위탁 지정요건 완화 175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확대 177
1인가구 보호자 동의 의료 관행 개선 179
미혼모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강화 181
정신건강 고위험 미혼모 및 한부모 지원체계 마련 183
특수상황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제도 개선 185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요건 개선 187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189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 191
데이트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 193
낙태죄 효력상실 이후 후속과제 196
아동청소년 그루밍ㆍ성착취 대응체계 강화 198
리얼돌 체험방등 관련 업소 규제 방안 201
공공기관 내 성희롱 대응체계 강화 204
성인지예산 성과지표 개선방안 207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1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12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213
여성가족부 214
양육비 이행강화 214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강화 218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221
가정폭력 가해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224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항목 확대 226
새일센터 취업상담원 확대와 처우개선 228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과 남녀평등한 노동환경 대책 231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 233
판권기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