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대구광역시 납세자권리헌장
목차
I. 지방세 개요 6
1. 지방세 의의 7
2. 지방세 구성 7
3. 2021 재정운영 규모 8
4. 지방세 관련법령 9
5. 용어설명 10
6. 월별 지방세·국세 납부안내 15
7. 세목별 납부시기 16
8. 지방세 표준세율 일람표 17
9. 2021 달라진 지방세제도 20
1. 지방세제 개정사항 21
2.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
3. 2021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22
10. 지방세 가산세제도 24
11.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25
1.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 및 모바일 납부 서비스 25
2.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26
3.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27
4.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 28
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제도 29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방법 안내 32
II. 주요 세목별 해설 34
1. 취득세 35
1. 취득의 개념 35
2. 납세의무자 35
3. 납세지 35
4. 과세표준 36
5. 취득의 시기 38
6. 취득세 세율 40
7. 신고 및 납부 41
8.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1
9. 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 41
10. 경정 등의 청구대상 및 기간(지방세기본법 제50조) 42
11. 취득세 계산사례 43
12.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44
13. 사례(유권해석 등) 45
2. 등록면허세 56
1. 등록·면허의 개념 56
2. 납세의무자 56
3. 납세지 56
4. 과세표준 56
5.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7
6. 세율 57
7. 납부하는 방법 58
8. 질의답변 사례(유권해석) 59
3. 주민세 61
1. 주민세의 의의 61
2. 납세의무자 61
3. 납세지 61
4. 과세표준 62
5. 연면적에 대한 사업소분 세액산출 62
6. 주민세(사업소분) 계산사례 63
7. 주민세(종업원분) 납부방법 64
8. 사례(유권해석 등) 65
4. 지방소득세 68
1. 지방소득세의 의의 68
2. 납세의무자 69
3. 납세지 69
4. 과세구조 69
5. 과세표준 69
6. 세율 70
7. 신고·납부 방법 71
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71
9. 사례(유권해석 등) 73
5. 재산세 75
1. 재산세의 의의 75
2. 납세의무자 75
3. 납세지 75
4. 과세표준 76
5. 세율 76
6. 납기 등 77
7. 사례(유권해석 등) 77
6. 자동차세 80
1. 자동차세의 의의 80
2. 납세의무자 80
3. 과세표준과 세율 80
4.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81
5. 납부하는 방법 82
6. 사례(유권해석 등) 82
III.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84
1.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85
I.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85
II.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90
2.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91
1.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91
2.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93
3.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산업용 건출물 등에 대한 감면 94
4. 산업단지 내 입주자에 대한 감면 95
3. 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97
1.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97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97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98
4.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99
5.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100
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101
7.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2
8.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102
9.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103
10.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104
11.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105
4.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106
1.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106
2.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107
3.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09
5. 연구개발 지원 111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11
6. 사업안정 지원 113
1.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세점 113
2. 주소기업의 고용지원 113
3.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14
4.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15
7. 합병·현물출자·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 116
1. 법인합병 116
2.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간 합병 117
3. 중소기업간 통합 117
4.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감면 118
5. 사업양도·양수 시 감면 119
6. 정부투자기관의 조직변경에 대한 감면 121
7.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감면 121
8. 기업분할(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취득 감면 122
9. 자산 교환취득에 대한 감면 124
10. 과점주주에 대한 특례 125
8. 기업지원관련 질의답변 사례 127
1. 총괄 127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28
3.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감면 132
4. 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136
5.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138
6. 연구개발 지원 140
7. 사업안정 지원 141
8. 합병·현물출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 143
IV. 지방세 비과세·감면 148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149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151
3. 조례에 의한 감면(시세감면조례, 각 구·군세감면조례) 190
V. 세무조사 문답사례 192
1. 지방세 세무조사 개요 193
1. 세무조사 개념 193
2. 세무조사 목적 193
3. 법적 근거 193
4. 조사 방법 193
5. 세무조사 통지 193
6. 방문조사시 준비사항 193
2.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194
3.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196
1. 취득세 196
2. 지방소득세 198
3. 주민세(종업원분) 199
4. 주민세(사업소분) 200
VI. 유익한 세금상식 202
1. 지방세 구제제도 203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203
2. 이의신청제도 203
3. 심판청구제도 203
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203
5. 행정소송 204
6. 청구절차 204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205
1. 관련법령 205
2. 입법취지 205
3. 적용대상 205
4.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유 206
5. 방법 및 절차 등 206
3.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제도 206
1. 관련법령 206
2. 요건 206
3.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207
4. 분납 및 물납제도 207
1. 분납제도 207
2. 물납제도 208
5. 납세자보호관 제도 209
1. 처리업무 209
2. 제외대상 209
3. 신청 및 처리절차 210
6. 선정 대리인 제도 210
1. 도입 배경 210
2. 주요 내용 210
3.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211
VII. 부록 212
1. 마을세무사 제도 213
1. 마을세무사란? 213
2.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216
1. 계약체결전 주의사항 216
2.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216
3.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216
3.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220
1. 자동차 신규등록 220
2. 자동차 취득세 납부(취득세편 참조) 221
3. 자동차세 납부(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221
4. 자동차 이전등록 223
5. 자동차 말소등록 224
6. 기타 224
4. 부동산의 과세표준 226
1. 과세표준이란? 226
2. 부동산 가액은 226
3. 토지에 대한 가액 : 개별공시지가 적용 226
4. 건출물에 대한 평가액 226
5. 부동산의 과세표준 226
5.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227
1. 가산금 징수 227
2. 체납처분 227
3. 자동차세 징수촉탁 227
4. 관허사업제한 228
5.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228
6. 건설업체에 대한 지방세 안내 229
1. 공사현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229
2. 그럼 각 지방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229
7. 지방세 문의처 231
1. 대구광역시 231
2. 구·군 232
8. 국세 문의처 233
9. 등기소 문의처 233
10. 대구광역시 기업지원부서 234
판권기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