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7731호) 4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812호) 14
(시행규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25호) 23
[별지 제1호서식]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30
[별지 제2호서식]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39
[별지 제3호서식]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41
[별지 제4호서식]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보고서 42
[별지 제5호서식]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보고서 45
[별지 제6호서식]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49
[별지 제7호서식]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54
[별지 제8호서식]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 55
(고시-유턴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7호) 56
[별지 제1호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확인서) 62
[별지 제2호서식] 신규 투자확인신청서(확인서) 63
(고시-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12호) 64
[별표 1] 주력산업의 범위(제4조제2호 관련) 83
[별표 1의 2]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3호 관련) 93
[별표 2]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101
[별표 3] 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제1항 관련) 103
[별표 4]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조정(제12조제1항 관련) 104
[별표 5]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05
[별표 6] 보조금 정산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07
[별표 7] 보조금 환수기준(제20조 관련) 108
[별지 제1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신청서 109
[별지 제1호의1호 서식] 국내복귀이전보조금신청서 111
[별지 제2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112
[별지 제3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113
[별지 제4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요청서 115
[별지 제4호의1호 서식] 국내복귀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요청서 118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20
[별지 제5호의1호 서식]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 123
[별지 제6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완료보고서 125
[별지 제7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127
[별지 제8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28
[별지 제8호의1호 서식]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33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136
[별지 제10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137
[부록] 해외진출기업복귀법 4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138
판권기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