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3. 연구의 구성 27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29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31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32
가.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32
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방법 및 수단 37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63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76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78
가. 대미협력 환경평가 78
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대응 114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144
가. 대미협력 환경평가 144
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대응 158
3. 소결 169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73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174
가. 주요국의 분야별 개발 방향 및 전망 174
나. 신남방지역 내 분야별 개발수요 전망 195
다. 분야별 협력수요 및 협력경쟁력 도출 204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40
가. 환경 분야 241
나. 재해ㆍ재난 대응 분야 248
다. 보건 분야 253
라. 해양 분야 264
3. 소결 272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276
1. 경제 분야 협력 277
가. 중점 및 유망 협력 국가 277
나. 분야 및 부문별 중점 협력방안 282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288
가. 환경 분야 289
나. 재해ㆍ재난 분야 292
다. 보건 분야 294
라. 해양 분야 297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303
1. 전략적 고려사항 304
가. 신남방정책과 한ㆍ미 동맹 간의 관계 설정 304
나.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306
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 설정 및 과제 발굴 308
2. 주요 정책과제 311
가.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311
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협력 강화 313
다.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315
라.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317
참고문헌 321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364
[부록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66
[부록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367
[부록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369
[부록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371
[부록 6] 약어(Acronym) 373
Executive Summary 377
판권기 3
표 2-1. ARIA 법안 관련 책정액 40
표 2-2. 계속 49
표 2-3. 인태 전략의 디지털 분야 신남방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49
표 2-4. Asia EDGE의 전략목표와 우선순위 51
표 2-5. Asia EDGE 프로그램의 신남방지역 주요 프로젝트(2019년 6월 말 기준) 55
표 2-6. 미국 인태 전략의 인프라 분야 주요 협력체 58
표 2-7. 인태 전략의 인프라 관련 신남방지역 주요 프로젝트(2019년 6월 말 기준) 59
표 2-8. 인도태평양 투명성 이니셔티브(IPTI)의 주요 프로그램 62
표 2-9. 인태 전략 관련 미ㆍ일 / 미ㆍ일ㆍ호 협력 주요 내용(2020년 11월 초 기준) 64
표 2-10.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 67
표 2-11.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비교 72
표 2-12. 인태 지역에 대한 한ㆍ미협력합의서의 주요 내용 74
표 3-1. 정치ㆍ전략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구에 대한 국별 응답 80
표 3-2.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국별 응답 82
표 3-3. 미국의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투자 추이(2000~19년) 109
표 3-4. AIIB의 아세안 주요국 프로젝트 승인 안건(2020년 6월 기준) 113
표 3-5. 경제 면에서 아세안에 영향력이 큰 국가에 대한 국별 응답구조 131
표 3-6. 미중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호감도 132
표 3-7. 아세안의 BRI 국제협력고위급포럼 참가자 현황 134
표 3-8. 신남방국가의 미국 인태 전략 필요성(경제적 관점)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비교(2020년 6월 기준) 137
표 3-9. 미국ㆍ인도 간 국방안보 협력 148
표 3-10.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국 비중 변화 156
표 3-11.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 주요 내용 161
표 3-12.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172
표 4-1. 미얀마 디지털 경제 로드맵 2018~2025의 주요 목표 181
표 4-2. 미얀마 정부의 30대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 183
표 4-3. 필리핀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2016~22년) 185
표 4-4. 태국 EEC의 4대 분야와 15대 사업 187
표 4-5. 태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188
표 4-6. 베트남의 개정 「국가전력개발계획 Ⅶ」에 따른 전력원별 전력생산계획 190
표 4-7. 베트남의 2030년까지 송전 그리드(transmission grids) 구축계획 190
표 4-8. 베트남의 수송 인프라 주요 개발계획(~2030년) 191
표 4-9. 신남방 주요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과 개발 목표 197
표 4-10. 아세안의 에너지원별 수요 예측(2018~40년) 199
표 4-11. 아세안과 인도의 인프라 투자 수요 추정(2016~30년) 200
표 4-12. 신남방 주요국의 국별 및 분야별 인프라 투자 수요 추정(2016~40년) 201
표 4-13.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분석에 활용한 부문별 변수 및 대리변수 208
표 4-14. 동남아 국가의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 1999~2018년) 비교 242
표 4-15. 메콩강 구역별 생물다양성지수 감소 전망치 245
표 4-16. 아세안 차원의 연무협력 로드맵 248
표 4-17. 1990년 이후 동남아 지역의 자연재해 대표 사례 251
표 4-18. 동남아 국가의 세계위험지수(WRI, 2019년 기준) 252
표 4-19. 동남아 국가별 비위생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2017년) 256
표 4-20.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보건 관련 지수 및 의료 인프라 비교 258
표 4-21. 동남아 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020년 10월 22일 기준) 261
표 4-22. 신남방국가와 한ㆍ미의 세계보건안보(GHS) 지수 평가 비교(2019년) 263
표 4-23. 아세안 국가의 해안선과 EEZ 265
표 4-24.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연안전투함 수량 비교 268
표 4-25. 동ㆍ남중국해 주요국의 연안경비선(Coast Guard) 용적 톤수 비교(2010~16년) 269
표 4-26.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관리 못하는 국가 현황 중 아세안 국가 순위(2010년) 270
표 4-27. 아세안 국가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추이 270
표 4-28. 신남방 주요국의 3대 분야별 한ㆍ미 우선 협력 가능 부문 273
표 4-29. 아세안 비전통안보 분야의 주요 협력 이슈와 수요 274
표 5-1.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평가 278
표 5-2. 신남방국가별 주요 협력 환경평가 280
표 5-3.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안) 300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연구수행 흐름도 29
그림 2-1.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교역 및 직접투자 추이 비교(2000~19년) 70
그림 3-1. 미국의 역내 관여 평가 79
그림 3-2. 전략적 파트너/안보 제공자로서 미국의 신뢰도 79
그림 3-3. 정치ㆍ전략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구 79
그림 3-4. 중국이 글로벌 평화, 안보, 번영, 거버넌스에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81
그림 3-5. BRI에 대한 인식 82
그림 3-6. BRI 방식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 82
그림 3-7. 아세안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2000~19년) 104
그림 3-8. 아세안 주요국의 미국 수출 추이(2000~19년) 105
그림 3-9. 아세안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 추이(2000~19년) 106
그림 3-10. 아세안 주요국의 미국 수입 추이(2000~19년) 107
그림 3-11. 미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추이(2010~18년) 109
그림 3-12. 미국의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공적자금(ODA 및 OOF) 지원 추이(2010~18년) 111
그림 3-13. 아세안 전체 공적자금(ODA 및 OOF) 중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비중 추이(2010~18년) 111
그림 3-14. 아세안 주요국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2000~19년) 112
그림 3-15. 아세안 국가별 BRI 연계 프로젝트 규모 추정 113
그림 3-16. 경제 면에서 아세안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아세안의 응답과 중국에 대한 반응 130
그림 3-17. 인도의 대미ㆍ대러 무기 수입 현황(2000~19년) 150
그림 3-18. 인도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2000~19년) 152
그림 3-19. 인도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 추이(2000~19년) 153
그림 3-20. 인도의 대미, 대중 무역수지 추이(2000~19년) 154
그림 3-21. 미국과 중국의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2004~19년) 156
그림 3-22. 미국의 대인도 투자 추이(업종별) 156
그림 3-23.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공적자금 및 인도 공적자금 중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비중 추이(2000~18년) 157
그림 4-1. 인도네시아 「2020~2024 국가중기개발계획」의 인프라 개발 프레임워크 177
그림 4-2. 말레이시아 반도의 추가 발전계획(2017~26년) 179
그림 4-3. '디지털 인디아' 3대 핵심과제 및 9대 행동계획 193
그림 4-4.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2015~25년) 196
그림 4-5.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부문별 성장 추이 및 전망(2015~25년) 196
그림 4-6. GMS 프로그램의 2022년까지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구조 204
그림 4-7.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그래프(예시) 212
그림 4-8.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14
그림 4-9.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15
그림 4-10. 미얀마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16
그림 4-11. 필리핀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18
그림 4-12. 태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19
그림 4-13. 베트남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21
그림 4-14. 인도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22
그림 4-15.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23
그림 4-16.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24
그림 4-17. 미얀마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26
그림 4-18. 필리핀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27
그림 4-19. 태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28
그림 4-20.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0
그림 4-21. 인도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1
그림 4-22.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2
그림 4-23. 말레이시아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4
그림 4-24. 미얀마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5
그림 4-25. 필리핀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6
그림 4-26. 태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7
그림 4-27. 베트남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38
그림 4-28. 인도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240
그림 4-29. 동남아 국가별 안전한 식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중(2005~18년) 255
그림 4-30. 동남아 국가별 개선된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중(2005~18년) 255
부록 표 3-1. 선택 강요 시 아세안이 지지(align)해야 할 국가 367
부록 표 3-2. 규칙기반 질서 유지 및 국제법 수호에 리더십을 발휘할 국가/기관 367
부록 표 3-3. 전략적 파트너이자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국별 신뢰도 368
부록 표 3-4. 중국의 강대국 재부상에 대한 견해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