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필요성 7
2. 연구목표 및 내용 8
2.1. 연구목표 8
2.2. 연구내용 9
제2장 건설 기술·산업 정책 이슈 맵(Issue Map) 11
1. 건설 기술·산업 정책 주요연혁 및 환경변화 11
2. 건설 기술·산업 정책 이슈 맵(Issue Map) 12
제3장 건설 기술·산업 정책 주요 이슈 진단 15
1. 적정 공사비 15
1.1. 적정공사비 이슈의 핵심 의제 : 낙찰률 16
1.2. 입찰가격 평가 메카니즘의 문제점 17
1.3. 입찰 가격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
2. 2018년 중점 점검 이슈 23
(1) 공공 건설공사 정상낙찰률 산정을 위한 계량경제모형 연구 23
(2) 건설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4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시대의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24
(4) 국토 인프라 투자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4
(5) 스마트시티 사례로 바라본 전략적 추진방향 24
제4장 KICT Insight : 건설정책 이슈 리포트 25
1. 건설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5
1.1. 주요 내용 요약 25
1.2.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26
1.3. 적정 공기 확보 27
1.4. 근로시간 단축 비용 반영 28
1.5.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완화 29
1.6. 일하는 방식의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30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시대의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32
1.1. 주요 내용 요약 32
1.2. 건설산업의 일자리 변화 예측과 융합의 필요성 32
1.3.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합전략 33
1.4. 융합형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 36
3. 국토 인프라 투자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39
1.1. 노후 인프라 : 국민의 안전·생명 위협 39
1.2.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국토 인프라 전략 필요 40
1.3. 선진국 국토 인프라 투자 및 관리체계의 시사점 41
1.4. 국토 인프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수요 43
1.5. 국토인프라 투자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44
4. 스마트시티, 사례로 바라본 전략적 추진 방향 47
1.1. 스마트시티의 현재를 바라볼 이유 47
1.2. 해외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47
1.3. 사례를 통한 스마트시티 성공의 전략적 방향 51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57
[부록] 『공공 건설공사 정상낙찰율 산정 계량경제 모형 연구』 최종보고서 60
제출문 62
요약문 63
Executive Summary 65
제1장 서론 74
1. 연구의 필요성 74
2. 연구의 목적 76
3. 연구의 범위 76
제2장 건설공사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계약제도 개관 78
1. 건설공사 손해배상 청구 현황 78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81
2.1. 발주제도 개관 81
2.2. 적격심사제도 82
2.3. 최저가 낙찰제도 84
2.4. 일괄공사발주(턴키방식) 85
2.5. 기술제안방식 86
제3장 기존 정상낙찰율 산정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90
1. 기존 정상낙찰율 산정 모델 접근법, 특징 분석 90
2. 공사의 특성 반영 정도 및 한계 분석 94
2.1. 적정낙찰률 산정을 위한 변수 설정 94
2.2. 비정상적 저가입찰 포함에 따른 적정낙찰률의 하향편의 발생 가능성 99
2.3. 계량경제 추정에서 반영하기 곤란한 요인 존재 101
제4장 공사특성 및 낙찰율 분석 104
1. 유형별 낙찰율 분석 104
1.1. 발주처 105
1.2. 발주방식 106
1.3. 평가기준 107
1.4. 공사유형 110
1.5. 세부공종 112
1.6. 공사규모별 114
1.7. 입찰 참여 회사/컨소시엄의 수 115
1.8. 입찰 연도 117
2. 낙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119
2.1. 담합여부 119
2.2. 발주처 119
2.3. 발주방식 120
2.4. 평가기준 120
2.5. 공사유형 121
2.6. 세부공종 122
2.7. 입찰참여 회사/컨소시엄의 수 122
2.8. 입찰 연도 123
제5장 정상낙찰율 산정 계량경제모형 제안 126
1. 정상낙찰율 산정 가이드라인, 계량경제모형 제안 126
1.1. 정상낙찰율 산정 가이드라인 126
1.2. 계량경제모형 제안 128
2. Case Study 및 향후 과제 제시 133
2.1. Case Study 133
2.2. 결론 및 향후 과제 142
참고문헌 144
서지자료 146
Bibliographic Data 147
판권기 148
〈표 2-1〉 공공건설공사 담합 손해배상 소송현황 78
〈표 2-2〉 발주기관별 현황 79
〈표 2-3〉 소송금액별 현황 80
〈표 2-4〉 시공사별 현황 81
〈표 2-5〉 우리나라 발주제도 82
〈표 2-6〉 기술점수(당해공사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 비중 83
〈표 2-7〉 당해공사수행능력 심사 분야 및 배점 83
〈표 2-8〉 저가심의제 운영유형 84
〈표 2-9〉 저가심의 업무흐름 84
〈표 3-1〉 각 그룹별 담합참여 구분 92
〈표 3-2〉 각 그룹별 담합참여 추정값 92
〈표 3-3〉 추정계수의 해석표 93
〈표 4-1〉 발주처별 비중 및 낙찰률 105
〈표 4-2〉 발주방식별 비중 및 낙찰률 106
〈표 4-3〉 평가기준별 비중 및 낙찰률(1) 108
〈표 4-4〉 평가기준별 비중 및 낙찰률(2) 109
〈표 4-5〉 공사유형별 비중 및 낙찰률 111
〈표 4-6〉 세부공종별 비중 및 낙찰률 113
〈표 4-7〉 공사규모별 비중 및 낙찰률 114
〈표 4-8〉 입찰 참여 컨소시엄의 개수 및 낙찰률 116
〈표 4-9〉 입찰 연도별 비중 및 낙찰률 117
〈표 4-10〉 담합의 유무에 따른 t-검정 119
〈표 4-11〉 발주처에 따른 ANOVA분석 119
〈표 4-12〉 발주처에 따른 사후분석(Bonferroni방식) 120
〈표 4-13〉 발주방식에 따른 ANOVA분석 120
〈표 4-14〉 발주방식에 따른 사후분석(Bonferroni방식) 120
〈표 4-15〉 평가기준에 따른 ANOVA분석 121
〈표 4-16〉 평가기준에 따른 사후분석(Bonferroni방식) 121
〈표 4-17〉 공사유형에 따른 ANOVA분석 121
〈표 4-18〉 공사유형에 따른 사후분석(Bonferroni방식) 122
〈표 4-19〉 세부공종에 따른 ANOVA분석 122
〈표 4-20〉 세부공종에 따른 사후분석(Bonferroni방식) 122
〈표 4-21〉 입찰참여 회사/컨소시엄의 수에 따른 ANOVA분석 123
〈표 4-22〉 입찰참여 회사/컨소시엄의 수에 따른 사후분석(Bonferroni방식) 123
〈표 4-23〉 입찰참여 회사/컨소시엄의 수에 따른 ANOVA분석 124
〈표 5-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135
〈표 5-2〉 기초통계량 136
〈표 5-3〉 낙찰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낙찰자점수) 139
〈표 5-4〉 낙찰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차점대비) 140
〈표 5-5〉 낙찰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평균대비) 141
그림 1.1. 통계청 2016년 건설업 조사 7
그림 1.2. SOC 예산 및 건설업 영업이익률 추세 8
그림 1.3. 연구의 목표 9
그림 2.1. 건설 기술·산업 정책 이슈 맵(map) 14
그림 3.1.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 체계 17
그림 3.2. 종합심사낙찰제도 대상공사 가격 평가 체계 18
그림 3.3. 투찰가격 분포 사례 19
그림 3.4. 투찰금액 내역 예시 19
그림 3.5. 일본 저가입찰 심의 기준 변천 21
그림 3.6. 2018년 주요점검 이슈 23
그림 4.1.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및 적용대상 25
그림 4.2.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26
그림 4.3. 일본의 주말 현장 휴무 보상 정책 29
그림 4.4. 일본의 스마트 기술 도입 현황 31
그림 4.5. WEF의 미래 일자리 전망과 PwC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위험수준 33
그림 4.6. 융합을 통한 건설산업 신상품·서비스 창출 개념(스마트시티 사례) 33
그림 4.7. 미래 상품과 서비스의 정착·확산을 지원하는 역할로 일자리 창출 34
그림 4.8.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연계한 건설 수요 재생산으로 일자리 창출 35
그림 4.9. 도시 재난과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35
그림 4.10. 도시 공공안전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36
그림 4.11. 기술, 대중, 비즈니스, 정책 변화 속도 차이 36
그림 4.12. 융합형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KICT의 제안 38
그림 4.13. 인프라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39
그림 4.14. 인프라 노후화 현황 39
그림 4.15. 재정 총지출 및 SOC 예산 추세 41
그림 4.16. 선진국 인프라 투자 및 관리체계 개선 주요 연혁 42
그림 4.17. 국토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및 취약시설 43
그림 4.18. 인프라 평가요소별 만족도 및 포트폴리오 분석 44
그림 4.19. 국토인프라 투자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45
그림 4.20. 세계 50대 스마트시티 47
그림 4.21. 헬싱키 칼라사타마 사례 48
그림 4.22. 바르셀로나 사례 49
그림 4.23. 포르투 사례 50
그림 4.24. 코펜하겐 사례 51
그림 4.25. 스마트시티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 53
〈그림 4-1〉 낙찰률의 분포[그림없음] 104
〈그림 4-2〉 발주처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그림없음] 105
〈그림 4-3〉 발주처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 106
〈그림 4-4〉 발주방식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 107
〈그림 4-5〉 발주방식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그림없음] 107
〈그림 4-6〉 평가기준(1)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그림없음] 108
〈그림 4-7〉 평가기준(1)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 109
〈그림 4-8〉 평가기준(2)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 110
〈그림 4-9〉 평가기준(2)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그림없음] 110
〈그림 4-10〉 공사유형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그림없음] 111
〈그림 4-11〉 공사유형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 112
〈그림 4-12〉 세부공종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그림없음] 113
〈그림 4-13〉 세부공종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 114
〈그림 4-14〉 공사규모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 115
〈그림 4-15〉 공사규모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그림없음] 115
〈그림 4-16〉 컨소시엄 개수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그림없음] 116
〈그림 4-17〉 컨소시엄 개수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그림없음] 116
〈그림 4-18〉 연도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포함)[그림없음] 117
〈그림 4-19〉 연도별 낙찰률 분포(담합사례 미포함) 118
〈그림 5-1〉 일반적인 누적분포함수(CDF)의 기본형태 131
〈그림 5-2〉 P×(1-P)의 그래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