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목적 15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7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8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19
가. WTO TRIPS 협정의 도입 19
나. WTO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 21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27
가. 분쟁사례 현황 27
나. 보건과 지식재산권의 충돌과 조화 34
다. 국가안보와 지식재산권 37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3
가. 의료ㆍ보건 43
나. 개도국 49
다. 생물다양성 51
라. 비위반제소 53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54
가. 특허 55
나. 저작권 56
다. 데이터 58
라. 상표 59
마. 영업비밀 60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62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63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64
가. 개요 64
나. 일반 및 집행조항 70
다. 지식재산권 유형별 보호조항 80
라.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포함 여부 88
3. 측정 결과 102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10
1. 실증분석 112
가. 선행연구 112
나. 모형 및 분석자료 114
다. 분석 결과 119
2. 이론모형 128
가. 선행연구 129
나. 모형 133
다. 분석 결과 14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52
1. 요약 153
2. 정책 시사점 155
가.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155
나. 지식재산권 신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158
다. FTA 내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운영목표 구체화 159
참고문헌 160
[부록 1]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조약 172
[부록 2] TRIPS 협정 조항별 분쟁 사례 현황 176
[부록 3]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측정결과 180
[부록 4] 제4장 1절 분석의 국가소득 및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 분류 231
[부록 5] 제4장 2절 모형의 정상상태 일반균형 234
Executive Summary 240
판권기 3
표 2-1. TRIPS 협정의 구성 21
표 2-2. 패널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TRIPS 협정 분쟁사례 30
표 2-3. 생물자원 의존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관련 입장 52
표 3-1. IP 조항 포함 FTA의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 68
표 3-2. 기준별 FTA의 일반 및 집행 IP 조항 포함 비율 78
표 3-3. 기준별 FTA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보호조항 포함 비율 86
표 3-4. 기준별 주요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포함 비율 98
표 3-5. 주요국의 FTA에서 시기별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포함 비율 101
표 3-6. IP 조항 포함 FTA의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 104
표 3-7. 국가별 첫 지식재산권 보호 FTA 체결 시기 108
표 4-1.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별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무역효과 119
표 4-2. 국가소득 수준별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무역효과 121
표 4-3. 지식재산 집약적 세부산업별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수입효과 125
표 4-4. 지식재산 집약적 세부산업별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수출효과 126
표 4-5. 지식재산 집약적 세부산업 및 국가소득 수준별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수입효과 127
표 4-6. 지식재산 집약적 세부산업 및 국가소득 수준별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수출효과 127
표 4-7. 모수의 값 146
표 4-8. 개도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에 따른 주요 변수의 변화 147
표 4-9. 선진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에 따른 주요 변수의 변화 150
표 5-1. 한국의 기체결 FTA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156
그림 2-1.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협정별 분류 28
그림 2-2. TRIPS 협정이 원용된 WTO 분쟁해결절차 협의요청사건 추이 29
그림 3-1. 지식재산권 조항 포함 여부에 따른 FTA 분류 66
그림 3-2. 발효시기에 따른 FTA 분류 67
그림 3-3. 일반 및 집행조항을 포함하는 FTA 비율 70
그림 3-4. 주요국의 FTA에서 일반 및 집행 IP 조항 포함 비율 79
그림 3-5. 지식재산권 유형별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 비율 81
그림 3-6. 주요국의 FTA에서 지식재산권 유형별 보호조항 포함 비율 87
그림 3-7. TRIPS 플러스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FTA 비율 89
그림 3-8. 주요국의 FTA에서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포함 비율 100
그림 3-9. 연도별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변화 106
그림 4-1. 지식재산 집약적 세부산업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수입효과 125
그림 4-2. 지식재산 집약적 세부산업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수출효과 126
그림 4-3. 선진국 기업(North firm)과 개도국 기업(South firm)의 의사결정 139
그림 4-4. 산업별 일출효과에 따른 선진국 기업의 FDI 및 수출 패턴 144
그림 4-5. 개도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에 따른 산업별 교역 변화 149
그림 4-6. 선진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에 따른 산업별 교역 변화 151
그림 5-1.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157
부록 표 1.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조약 172
부록 표 2. TRIPS 협정 조항별 분쟁사례 현황 176
부록 표 3. 제3장 분석대상 FTA 개요 180
부록 표 4. FTA 내 지식재산권 일반 조항 190
부록 표 5. FTA 내 지식재산권 유형별 조항 200
부록 표 6. FTA 내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210
부록 표 7. FTA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