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5
Ⅰ. 서론 13
Ⅱ.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세제개혁과 재정운영 15
1. 들어가며 15
2. 일본 내각의 경위와 거시경제 상황 20
2.1. 2010년대 이후의 일본 내각의 경위 21
2.2. 2010년대 일본의 거시경제 26
3. 2010년대 일본의 재정수지 요인분석 30
3.1. 기초재정수지 균형과 재정재건 30
3.2. 정부채무의 추이와 요인분석 36
4. 2010년대 일본의 소득세 개혁과 법인세 개혁 40
4.1. 2010년대 소득세 개혁 40
4.2. 2010년대 법인세 개혁 45
5. 2014년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47
5.1. 세율인상 배경과 소비세 제도 48
5.2. 지방세의 보편성과 안정성 51
5.3. 지방소비세 청산제도의 의의와 효과 53
6. 코로나19가 일본 재정에 미친 영향과 향후 일본 재정의 행방 58
6.1.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58
6.2.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검토 61
6.3. 수익과 부담의 균형 회복 63
7. 맺으며 67
Ⅲ. 통화정책과 정부부채 70
1. 들어가며 70
2. 대담한 통화정책 71
2.1. 왜 통화정책인가? 71
2.2. 전통적ㆍ비전통적 통화정책 77
3.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84
3.1. 양적ㆍ질적 금융완화 84
3.2. 중앙은행을 통한 국채매입 86
3.3. 마이너스 금리제도 88
4. 금융완화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91
4.1. 아베노믹스 평가 91
4.2. 물가와 이자율 93
4.3. 아베노믹스 통화정책의 문제점 95
5. 맺으며 96
Ⅳ. 일본의 재정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99
1. 들어가며 99
2. 재정정책과 국가채무의 경제학 100
2.1. 새로운 재정정책의 경제학 100
2.2. 재정정책, 이력효과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103
3. 일본의 재정과 아베노믹스 경험 109
3.1. 일본의 재정과 이베노믹스 이후의 변화 109
3.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117
4. 성장과 금리를 고려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22
4.1. 일본의 거시경제와 재정수지 그리고 통화정책 122
4.2. 국채의 만기구조와 금리, 성장률을 고려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31
5. 맺으며 148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4
[부록] 제2장 2010년대 이후의 일본의 세제개혁과 재정운영 원문 / 上村 敏之 164
1. はじめに 164
2. 日本の内閣の経緯とマクロ経済の状況 171
3. 2010年代の日本の財政収支の要因分析 181
4. 2010年代の日本の所得税改革と法人税改革 193
5. 2014年度の消費税の税率引き上げと地方財政 201
6. Covid-19の日本財政への影響と今後の日本財政の行方 213
7. むすび 223
판권기 226
〈표 Ⅱ-1〉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조세 종류 18
〈표 Ⅱ-2〉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재건 방법 32
〈표 Ⅱ-3〉 국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변천 49
〈표 Ⅱ-4〉 중앙정부와 지방의 목적별 경비의 순계 세출 규모 비율 49
〈표 Ⅱ-5〉 지방소비세 청산 기준의 변천 53
〈표 Ⅱ-6〉 2020년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전체 프레임(당초+1차 추경+2차 추경) 60
〈표 Ⅱ-7〉 2020년도 1차 및 2차 일반회계 추경예산 내역 60
〈표 Ⅱ-8〉 부흥 특별세의 구조 63
〈표 Ⅲ-1〉 양적ㆍ질적 금융완화의 도입과 확대 82
〈표 Ⅲ-2〉 아베노믹스의 성과 92
〈표 Ⅲ-3〉 2% 인플레이션 목표 실시 시기의 연기 94
〈표 Ⅳ-1〉 OECD의 2020년과 2021년 일본 경제 전망 119
〈표 Ⅳ-2〉 일본의 국채잔고 변화 131
〈표 Ⅳ-3〉 일본의 국채금리 133
〈표 Ⅳ-4〉 보통국채의 가중평균금리와 평균만기 134
〈표 Ⅳ-5〉 장기적으로 정부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키는 기초재정수지비율 141
[그림 Ⅱ-1] 중앙정부ㆍ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추이: 베이스라인 케이스와 실제 15
[그림 Ⅱ-2] 중앙정부ㆍ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추이: 성장실현 케이스와 실제 16
[그림 Ⅱ-3] 2014년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에 미친 영향 24
[그림 Ⅱ-4] 일본의 실질GDP와 GDP 디플레이터 추이 26
[그림 Ⅱ-5] 가계의 가처분소득, 고용자 보수, 최종소비지출 추이(실질) 27
[그림 Ⅱ-6] 기업설비투자, 정부지출의 추이(실질) 28
[그림 Ⅱ-7]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와 변화 요인 추이 33
[그림 Ⅱ-8]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변화에 기여한 일반세출 등의 요인 34
[그림 Ⅱ-9]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변화에 기여한 세수 등의 요인 35
[그림 Ⅱ-10]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명목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과 명목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추이 36
[그림 Ⅱ-11]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 변화 요인 분해 39
[그림 Ⅱ-12] 2012년 소득세제의 1인당 소득세율×소득공제 42
[그림 Ⅱ-13] 당초소득의 10분위계급별 소득구성비 추이 43
[그림 Ⅱ-14] 재분배소득의 10분위계급별 소득구성비 추이 44
[그림 Ⅱ-15] 법인세(국세) 세율 변천 46
[그림 Ⅱ-16] 법인 실효세율의 국제 비교(2020년 1월 현재) 47
[그림 Ⅱ-17] 도부현세 인구 1인당 세액의 변동계수와 세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2
[그림 Ⅱ-18] 지방소비세의 1인당 청산 전 수입액과 1인당 청산 후 수입액(2010년도) 54
[그림 Ⅱ-19] 지방소비세의 1인당 청산 전 수입액과 1인당 청산 후 수입액(2016년도) 55
[그림 Ⅱ-20] 지방소비세 1인당 수입의 지니계수와 청산제도에 의한 개선도 추이 57
[그림 Ⅱ-21]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58
[그림 Ⅱ-22]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상황 62
[그림 Ⅱ-23]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과 국민부담률 64
[그림 Ⅱ-24] OECD 회원국의 실질경제성장률과 국민부담률 66
[그림 Ⅲ-1]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주가 추이 73
[그림 Ⅲ-2]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의 추이 74
[그림 Ⅲ-3] 「양적ㆍ질적 금융완화」 메커니즘 85
[그림 Ⅲ-4]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 86
[그림 Ⅲ-5] 장기국채보유잔고와 일본은행 보유 비율 87
[그림 Ⅲ-6] 마이너스 금리의 구조 89
[그림 Ⅳ-1]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들의 정부부채비율 변화 전망 108
[그림 Ⅳ-2]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비율 110
[그림 Ⅳ-3] 일본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110
[그림 Ⅳ-4] 아베노믹스 이전 시기(1990~2012) 국채잔고 증가요인 112
[그림 Ⅳ-5] 아베노믹스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 114
[그림 Ⅳ-6] 아베노믹스 전후 중앙정부의 세수와 세출 변화 115
[그림 Ⅳ-7]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구성요소 118
[그림 Ⅳ-8]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123
[그림 Ⅳ-9]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와 구성 124
[그림 Ⅳ-10]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126
[그림 Ⅳ-11] 일본의 국채 가중평균금리와 명목GDP 성장률 126
[그림 Ⅳ-12] 일본은행의 자산 증가 128
[그림 Ⅳ-13] 일본 국채 투자자의 구성 129
[그림 Ⅳ-14] 보통국채 잔고의 기간별 비중 133
[그림 Ⅳ-15] 일본 국채금리의 변화 134
[그림 Ⅳ-16] 보통국채의 상환연도별 잔고와 국채금리 136
[그림 Ⅳ-17] 신규 국채를 포함한 전체 국채발행액의 추이 137
[그림 Ⅳ-18] 내각부의 중장기 경제전망 138
[그림 Ⅳ-19] OECD의 일본 정부부채비율 전망 140
[그림 Ⅳ-20] 30년간의 정부부채비율 변화 143
[그림 Ⅳ-21] 30년간의 정부부채비율 변화 144
[그림 Ⅳ-22] 30년간의 정부부채비율 변화 144
[그림 Ⅳ-23] 일본의 출산율 변화에 따른 명목GDP 변화 147
表 1. 2010年代以降の日本の租税の種類 169
表 2. 財政の持続可能性を向上させる財政再建の手法 184
表 3. 国の消費税と地方消費税の税率の変遷 203
表 4. 国と地方の目的別経費の純計歳出規模の割合 204
表 5. 地方消費税の清算基準の変遷 207
表 6. 2020年度の国の一般会計予算の全体フレーム(当初+1次補正+2次補正) 215
表 7. 2020年度1次及び2次一般会計補正予算の内訳 216
表 8. 復興特別税の仕組み 219
図 1. 国ㆍ地方の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対GDP比の推移 : ベースラインケースと実際 165
図 2. 国ㆍ地方の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対GDP比の推移 : 成⻑実現ケースと実際 166
図 3. 2014年の消費税の税率引き上げによる消費への影響 176
図 4. 日本の実質GDPとGDPデフレーターの推移 178
図 5. 家計の可処分所得、雇用者報酬、最終消費支出の推移(実質 179
図 6. 企業設備投資、政府支出の推移(実質) 180
図 7. 国の一般会計の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と変化の要因の推移 185
図 8. 国の一般会計の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の変化に寄与した一般歳出等の要因 186
図 9. 国の一般会計の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の変化に寄与した税収等の要因 187
図 10. 国の一般会計の政府債務と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対名目GDP比率の推移 189
図 11. 政府債務対GDP比率の変化の要因分解 192
図 12. 2012年所得税制の1人あたり所得税率×所得控除 196
図 13. 当初所得の10分位階級別の所得構成比の推移 197
図 14. 再分配所得10分位階級別の所得構成比の推移 198
図 15. 法人税(国税)の税率の変遷 200
図 16. 法人実効税率の国際比較(2020年1月現在) 201
図 17. 道府県税における人口1人あたり税額の変動係数と税収総額に占める割合 206
図 18. 地方消費税の1人あたり清算前収入額と1人あたり清算後収入額(2010年度) 209
図 19. 地方消費税の1人あたり清算前収入額と1人あたり清算後収入額(2016年度) 210
図 20. 地方消費税の1人あたり収入のジニ係数と清算制度による改善度の推移 212
図 21. 日本におけるCOVID-19のPCR検査陽性者数の推移 214
図 22. 国の一般会計における歳出ㆍ歳入の状況 218
図 23. OECD諸国における社会保障支出と国⺠負担率 220
図 24. OECD諸国における実質経済成⻑率と国⺠負担率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