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9
Ⅱ.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모형 30
1.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 구조 30
2. 1~4차 재정계산의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31
3. 기존 방법론 요약 및 특징 46
Ⅲ. 국민연금 가입자의 특성 및 이동행태 분석 48
1. 연도별 가입자의 이동 현황 48
2. 신규가입자 현황 57
3. 가입기간별 가입자의 이동 분석 59
4. 가입기간 '0'인 가입자 및 대기자 67
5. 소결 72
Ⅳ.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모형 구축 74
1. 가입자의 이동률 전망 74
2. 신규가입률 전망 81
3. 가입기간 '0'인 가입자 및 대기자 84
4.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 84
Ⅴ. 추계 결과 87
1. 이동률 개선 87
2. 신규가입률 개선 결과 94
3. 가입기간 '0' 가입자 및 대기자 개선 95
4. 임의가입자 개선 결과 97
Ⅵ.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 101
판권기 113
〈요약표 1〉 재정계산별 가입자 이동률 및 신규가입률 전망 방법론 비교 13
〈요약표 2〉 가입기간별 임의가입자 비중 전망 비교 25
〈표 1〉 가입기간별 가입자와 총량 가입자()의 조정과정 요약 37
〈표 2〉 가입기간별 가입자와 총량 가입자()의 조정과정 요약 39
〈표 3〉 연도별 임의가입자 현황 42
〈표 4〉 성별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46
〈표 5〉 재정계산별 가입자 이동률 및 신규가입률 전망 방법론 비교 47
〈표 6〉 연도별 가입자 이동 현황(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49
〈표 7〉 연도별 가입자 이동 현황(임의가입자, 대기자) 50
〈표 8〉 연도별 신규가입자 현황 58
〈표 9〉 수급자의 가입기간 실적 및 재정계산 전망 비교 60
〈표 10〉 가입기간 '0'인 대상자 규모 및 비율 현황 68
〈표 11〉 신규가입대장 모집단 및 신규가입률 82
〈표 12〉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 비교 93
〈표 13〉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급여총액 비교 93
〈표 14〉 신규가입자 수 전망 비교 94
〈표 15〉 가입기간별 임의가입자 비중 전망 비교 98
[요약그림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12
[요약그림 2]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추이(실적 vs 4차 재정계산, 좌:남, 우:여) 14
[요약그림 3]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추이(실적 vs 4차 재정계산, 좌:남, 우:여) 15
[요약그림 4] 대기자의 연령별 이동률 추이(실적 vs 4차 재정계산, 좌:남, 우:여) 16
[요약그림 5] 10년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실적(좌:남, 우:여) 17
[요약그림 6] 가입종별 가입자의 신규가입률 19
[요약그림 7] 59세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 20
[요약그림 8] 59세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2070년) 22
[요약그림 9]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23
[요약그림 10] 노령연금 수급자 수 비교 24
[요약그림 11] 59세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2070년) 25
[요약그림 12]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26
[그림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31
[그림 2] 가입자 및 대기자의 연간 이동행태 32
[그림 3] 2016년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좌:남, 우:여) 43
[그림 4] 2019년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좌:남, 우:여) 43
[그림 5] 2016년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좌:남, 우:여) 44
[그림 6] 2019년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좌:남, 우:여) 45
[그림 7] 가입자 및 대기자의 연도별 이동률 추이 52
[그림 8]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추이(실적 vs 4차 재정계산, 좌:남, 우:여) 54
[그림 9]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추이(실적 vs 4차 재정계산, 좌:남, 우:여) 55
[그림 10] 대기자의 연령별 이동률 추이(실적 vs 4차 재정계산, 좌:남, 우:여) 56
[그림 11] 임의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실적(좌:남, 우:여) 57
[그림 12]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이동률 실적(좌:WkWk, 우:WkHd) 61
[그림 13]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이동률 실적(좌:WkRe, 우:WkVc) 61
[그림 14]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이동률 실적(좌:ReRe, 우:ReHd) 62
[그림 15]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이동률 실적(좌:ReWk, 우:RoVo) 63
[그림 16] 대기자의 가입기간별 이동률 실적(좌:HdHdm, 우:HdRo) 64
[그림 17] 대기자의 가입기간별 이동률 실적(좌:HdWk, 우:HdVc) 64
[그림 18] 10년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실적(좌:남, 우:여) 65
[그림 19] 10년 미만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 실적(좌:남, 우:여) 66
[그림 20] 10년 미만 대기자의 연령별 이동률 실적(좌:남, 우:여) 67
[그림 21] 가입기간 '0'인 가입자 및 대기자의 연령 분포(좌:남, 우:여) 69
[그림 22] 가입기간 '0'인 대기자의 이동률(좌:남, 우:여) 70
[그림 23] 가입기간 '0'인 사업장가입자의 이동률(좌:남, 우:여) 71
[그림 24] 가입기간 '0'인 지역가입자의 이동률(좌:남, 우:여) 71
[그림 25]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이동률지수(좌:10년 미만, 우:10년 이상, 상:남, 하:여) 76
[그림 26] 10년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연도별 α 전망(좌:남, 우:여) 78
[그림 27] 가입종별 가입자의 신규가입률 83
[그림 28] 51세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 86
[그림 29] 59세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 86
[그림 30] (이동률 개선)59세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2030년) 88
[그림 31] (이동률 개선)59세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2050년) 88
[그림 32] (이동률 개선)59세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2070년) 89
[그림 33] (이동률 개선)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90
[그림 34]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91
[그림 35] 노령연금 수급자 수 비교 92
[그림 36]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 비교 92
[그림 37] 신규가입자 수 전망 비교 95
[그림 38] (가입기간 '0' 개선)59세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2070년) 96
[그림 39] (가입기간 '0' 개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