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29
1. 연구 배경과 목적 29
2. 연구 내용과 구성 30
Ⅱ.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32
1. 보험료 수입 부분 33
2. 급여지출 부분 35
3. 적립기금 부분 37
Ⅲ. 기본연금액 추계 방법론 및 실적 자료 분석 39
1. 기본연금액 산정 및 전망 개요 39
가. 기본연금액 산정식 39
나. 기본연금액 전망 개요 42
2. 현행 기본연금액 전망 방법론 및 실적 분석 43
가. 연도별 A값 전망 ; E[Ay] 43
나.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입기간별 생애평균소득 전망 ; E[By,s,g,d] 55
다. 시점별 가입기간 추정 및 전망 ; E[Py,s,g,d,i] 68
Ⅳ. 기본연금액 추계모형 재검토 69
1. 사업장가입자 평규소득월액 전망 개선 69
가. 방법론 69
나. 적용 결과 73
2. 시점별 가입기간 전망을 위한 새로운 접근 76
가. 방법론 76
나. 적용 결과 81
3. 소결 85
Ⅴ. 결론 및 향후과제 87
참고문헌 90
판권기 101
〈요약표 1〉 가입연도별 소득대체율 및 비례상수 11
〈요약표 2〉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추이 18
〈요약표 3〉 연도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변동 추이 18
〈요약표 4〉 국민연금 가입종별 소득 상하한에 속한 가입자 비중 19
〈표 Ⅲ-1〉 가입연도별 소득대체율 및 비례상수 41
〈표 Ⅲ-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규모 추이 45
〈표 Ⅲ-3〉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추이 47
〈표 Ⅲ-4〉 연도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변동 추이 51
〈표 Ⅲ-5〉 국민연금 가입종별 소득 상하한에 속한 가입자 비중 52
〈표 Ⅲ-6〉 소득 상하한을 제외한 사업장 가입자 수 및 평균소득월액 추이 53
〈표 Ⅲ-7〉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 분포 58
〈표 Ⅲ-8〉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60
〈표 Ⅲ-9〉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62
〈표 Ⅲ-10〉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64
〈표 Ⅲ-11〉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66
〈표 Ⅳ-1〉 평균소득 실적 자료 72
〈표 Ⅳ-2〉 A값 전망 결과 73
〈표 Ⅳ-3〉 평균소득월액 전망 개선안 적용 노령연금 급여 전망 결과 75
〈표 Ⅳ-4〉 2020년 시점에서 적용된 성별 연령별 θk 82
〈표 Ⅳ-5〉 시점별 가입기간 개선안 적용 노령연금 급여 전망 결과 84
〈표 Ⅳ-6〉 4차 재정계산 대비 방법론별 결과 차이 85
[요약그림 1] 사업장 규모별 소득수준별 구분 도해 14
[요약그림 2] 소득상하한을 제외한 연도별 사업장 가입자 수 추이 20
[요약그림 3] 소득 상하한을 제외한 연도별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추이 20
[요약그림 4]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21
[요약그림 5]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21
[요약그림 6]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9세) 22
[요약그림 7]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9세) 22
[요약그림 8] 연도별 전산업 대비 사업장 가입자 평규소득월액 수준 실적 추이 24
[요약그림 9] A값 전망 결과 26
[요약그림 10] 2018 재정계산 대비 개선안별 결과 차이 비교 27
[그림 Ⅲ-1]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추이 45
[그림 Ⅲ-2] 국민연금 가입종별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중 추이 46
[그림 Ⅲ-3] A값,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47
[그림 Ⅲ-4] 사업장 규모별 소득수준별 구분 도해 48
[그림 Ⅲ-5] 소득상하한을 제외한 사업장 가입자 수 추이 54
[그림 Ⅲ-6] 소득 상하한을 제외한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추이 54
[그림 Ⅲ-7]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9
[그림 Ⅲ-8] 2019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9
[그림 Ⅲ-9]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30세) 61
[그림 Ⅲ-10]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40세) 61
[그림 Ⅲ-11]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0세) 63
[그림 Ⅲ-12]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9세) 63
[그림 Ⅲ-13]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30세) 65
[그림 Ⅲ-14]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40세) 65
[그림 Ⅲ-15]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0세) 67
[그림 Ⅲ-16] 2019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9세) 67
[그림 Ⅳ-1] 연도별 전산업 대비 사업자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수준 실적 추이 72
[그림 Ⅳ-2] A값 전망 결과 74
[그림 Ⅳ-3] 평균소득월액 전망 개선안 적용 노령연금 급여 전망 결과 75
[그림 Ⅳ-4] 연령별 가입기간별 이항 모형 79
[그림 Ⅳ-5] 연령별 최대가입기간 확률 81
[그림 Ⅳ-6] 2020년 시점에서 적용된 성별 연령별 θk 83
[그림 Ⅳ-7] 시점별 가입기간 개선안 적용 노령연금 급여 전망 결과 84
[그림 Ⅳ-8] 2018 재정계산 대비 개선안별 결과 차이 비교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