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26
Ⅱ. 유족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27
1. 유족연금제도 개요 27
2. 유족연금 수급 현황 30
Ⅲ. 유족연금 추게방법 37
1.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추계방법 37
2.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추계방법 43
Ⅳ. 실적과 전망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49
Ⅴ. 유족연금 추계모형 재구축 66
1. 기초율 재산정 66
(1) 유유족률 66
(2) 사망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관계 전환 변수 82
(3) 2016년 개정법 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반영에 따른 조정 변수 86
2. 유족연금 추계방법 개선(안) 88
(1) 개선안1: 유유족률 가정의 개선 88
(2) 개선안2: 사망률 가정의 개선 90
Ⅵ. 요약 및 결론 94
참고문헌 96
판권기 108
〈요약표 1〉 유족연금 관련 최근(2016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12
〈요약표 2〉 유족연금 전체수급자 및 총급여액(실적 vs 전망) 18
〈요약표 3〉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및 총급여액(실적 vs 전망) 19
〈표 1〉 중복급여의 조정 사례 29
〈표 2〉 유족연금 관련 최근(2016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30
〈표 3〉 중복급여 조정 실적(2019년 말 누계기준) 36
〈표 4〉 유족연금 전체 수급자 및 총급여액(실적 vs 전망) 51
〈표 5〉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및 총급여액(실적 vs 전망) 51
〈표 6〉 노령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 및 유족이 있는 자(실적 vs 전망) 54
〈표 7〉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 및 유족이 있는 자(실적 vs 전망) 55
〈표 8〉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중 사망자 및 유족이 있는 자(실적 vs 전망) 57
〈표 9〉 연령별 기대여명(장애연금 수급자, 가입자, 전체 인구) 59
〈표 10〉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워평균급여액(실적 vs 전망) 60
〈표 11〉 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소멸사유 현황(2011~2019년) 61
〈표 12〉 유족연금 전체 수급자 및 사망자(실적 vs 전망) 62
〈표 13〉 (예시) 물가상승률 가정에 따른 연금액 차이 63
〈표 14〉 유족연금 계속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실적 vs 전망) 64
〈표 15〉 중복급여 대상자 중 유족연금 외 연금 선택자 및 유족연금 추가지급액(실적 vs 전망) 65
〈표 16〉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67
〈표 17〉 장애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73
〈표 18〉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78
〈표 19〉 사망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관계 연령분포(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 기초율 재산정 84
〈표 20〉 사망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관계 연령분포(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 기초율 재산정 84
〈표 21〉 사망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관계 연령분포(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 4차 재정계산 기초율 85
〈표 22〉 사망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관계 연령분포(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 4차 재정계산 기초율 85
〈표 23〉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의 수급사유별 지급현황 87
〈표 24〉 유배우자비율 전망(남자) 89
〈표 25〉 유배우자비율 전망(여자) 89
〈표 26〉 장애연금 수급자(1,2급)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 92
〈요약그림 1〉 유족연금 수급자 및 총급여액 현황 12
〈그림 1〉 유족연금 수급자 및 총급여액 현황 31
〈그림 2〉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의 수급사유별 지급현황 32
〈그림 3〉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의 성별 현황 33
〈그림 4〉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의 연령별 현황 34
〈그림 5〉 사망자와 유족여금 수급자의 관계(좌: 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우: 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35
〈그림 6〉 유족연금 수급자 추계 흐름도 38
〈그림 7〉 미국 OASDI 재정추계 프로세스 45
〈그림 8〉 일본 후생연금 재정추계 프로세스 47
〈그림 9〉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남자) 68
〈그림 10〉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여자) 68
〈그림 11〉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69
〈그림 12〉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70
〈그림 13〉 사망자의 유배우자비율(2011년~2018년, 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71
〈그림 14〉 사망자의 유배우자비율(2011년~2018년, 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71
〈그림 15〉 장애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74
〈그림 16〉 장애연금 수급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74
〈그림 17〉 장애연금 수급자(장애등급 2등급 이상, 남자) 75
〈그림 18〉 장애연금 수급자(장애등급 2등급 이상, 남자) 중 사망자 75
〈그림 19〉 장애연금 수급자(장애등급 2등급 이상, 여자) 76
〈그림 20〉 장애연금 수급자(장애등급 2등급 이상, 여자) 중 사망자 76
〈그림 21〉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79
〈그림 22〉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의 유유족률(현행 vs 재산정, 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79
〈그림 23〉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중 사망자의 유족관계(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80
〈그림 24〉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중 사망자의 유족관계(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81
〈그림 25〉 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령분포(현행 vs 재산정) 83
〈그림 26〉 사망자가 여자인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령분포(현행 vs 재산정) 83
〈그림 27〉 유족연금 신규수급자(현행 vs 개선안1) 90
〈그림 28〉 장애연금 수급자(1,2급)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현행 vs 개선안2) 92
〈그림 29〉 유족연금 신규수급자(현행 vs 개선안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