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25
Ⅱ. 이론적 배경 검토 27
1. 과거 재정계산 및 선행연구 검토 27
가. 국민연금 가입률 27
나. 지역가입자비율 32
다. 납부예외자비율 36
라. 징수율 40
2. 제도변수 관련 해외 사례 검토 43
가. 미국(OASDI) 43
나. 캐나다(CPP) 49
다. 일본(후생연금) 52
3. 국가별 전망방법 비교 및 시사점 57
Ⅲ. 제도변수 변동 요인과 활용 방안 59
1. 제도변수 변동 요인 60
가.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 60
나.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인식 변화 64
2. 저량방식 모형에서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방안 67
가. 변수간 상호 관련성에 대한 검토 68
나. 설명변수가 고려된 시계열 모형 74
3. 유량방식 모형구축을 통한 제도변수 내생화 방안 76
가. 마코프체인과 가입종별간 이동률 77
나. 은닉마코프체인모형(Hidde Markov Chain Model) 78
Ⅳ. 제도변수 전망모형 검토 81
1. 시계열 방법론을 이용한 저량방식 전망 모형 81
가. 4차 재정계산 방법론 81
나. 설명변수를 활용한 시계열 모형 88
2. HMM을 이용한 유랑(Flow) 방식 전망 모형 94
가. 초기치 가정 및 모형 설정 방법 94
나. HMM에 의한 전망 결과 검토 102
3. 전망 결과 비교 및 검토 110
가. 저량방식 모형에 의한 전망 결과 검토 110
나. 유량방식 모형구축의 필요성 및 한계 111
다.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112
Ⅴ. 결론 및 한계점 117
1. 요약 및 결론 117
2. 한계점 118
3.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2
판권기 141
〈요약표 1〉 설명변수가 포함된 ARIMA계열의 모형식 비교 11
〈요약표 2〉 4차 재정계산의 제도변수 전망 방법 Update 및 변경사항 13
〈표 Ⅱ-1〉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31
〈표 Ⅱ-2〉 지역가입자비율 추이 34
〈표 Ⅱ-3〉 납부예외자비율 추이 38
〈표 Ⅱ-4〉 징수율 추이 41
〈표 Ⅱ-5〉 OASDI 민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전망 결과 48
〈표 Ⅱ-6〉 OSADI 사회보장 적용 연평균 소득 증가율 전망 결과 48
〈표 Ⅱ-7〉 CPP 노동에 대한 전망 결과 51
〈표 Ⅱ-8〉 CPP 연평균 소득 전망 결과 51
〈표 Ⅱ-9〉 CPP 기여자 비율 및 평균 기여소득 전망 결과 52
〈표 Ⅱ-10〉 일본 후생연금 가입자 수 전망 결과 56
〈표 Ⅱ-11〉 국가별 전망변수 및 방법론 비교 58
〈표 Ⅲ-1〉 주 근로연령대 생산가능인구 및 비중 60
〈표 Ⅲ-2〉 종사장지위별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15~64세) 62
〈표 Ⅲ-3〉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가입자 변화 추이 66
〈표 Ⅲ-4〉 경제변수와 제도변수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72
〈표 Ⅲ-5〉 제도변수간 인과관계 분석 결과 73
〈표 Ⅲ-6〉 설명변수가 포함된 ARIMA 계열의 모형식 비교 75
〈표 Ⅳ-1〉 4차 재정계산의 제도변수 전망 방법 Update 및 변경사항 82
〈표 Ⅳ-2〉 4차 재정계산 방법론을 이용한 제도변수 전망치 83
〈표 Ⅳ-3〉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보조지표와 납부예외자 규모의 관계 85
〈표 Ⅳ-4〉 납부예외자 가정별 지역소득신고자비율 전망 결과 비교 87
〈표 Ⅳ-5〉 납부예외자 가정별 납부예외자비율 전망 결과 비교 87
〈표 Ⅳ-6〉 설명변수를 활용한 시계열모형 비교 88
〈표 Ⅳ-7〉 설명변수를 활용한 시계열모형의 제도변수 전망 결과1 92
〈표 Ⅳ-8〉 설명변수를 활용한 시계열모형의 제도변수 전망 결과2 93
〈표 Ⅳ-9〉 가입종별 비율(π)의 초기치(2019년) 97
〈표 Ⅳ-10〉 전이확률(A)의 초기치(2018 → 2019년, 성별전체) 97
〈표 Ⅳ-11〉 전이확률(A)의 초기치(2018 → 2019년, 남성) 98
〈표 Ⅳ-12〉 전이확률(A)의 초기치(2018 → 2019년, 여성) 98
〈표 Ⅳ-13〉 B 초기치 설정 방법 100
〈표 Ⅳ-14〉 방출확률(B)의 초기치(2019년) 101
〈표 Ⅳ-15〉 HMM에 의한 제도변수 전망 알고리즘 102
〈표 Ⅳ-16〉 가입종별 비율(π) 전망치(2030년) 103
〈표 Ⅳ-17〉 가입종별 비율() 전망치(2060년) 103
〈표 Ⅳ-18〉 전이확률(A) 전망치(2030 → 2031년, 성별전체) 105
〈표 Ⅳ-19〉 전이확률(A) 전망치(2060 → 2061년, 성별전체) 105
〈표 Ⅳ-20〉 전이확률(A) 전망치(2030 → 2031년, 남성) 106
〈표 Ⅳ-21〉 전이확률(A) 전망치(2060 → 2061년, 남성) 106
〈표 Ⅳ-22〉 전이확률(A) 전망치(2030 → 2031년, 여성) 107
〈표 Ⅳ-23〉 전이확률(A) 전망치(2060 → 2061년, 여성) 107
〈표 Ⅳ-24〉 방출확률(B) 전망치(2030년) 108
〈표 Ⅳ-25〉 방출확률(B) 전망치(2060년) 109
〈표 Ⅳ-26〉 HMM을 활용한 유량 방식 모형의 제도변서 전망 결과 109
〈표 Ⅳ-27〉 59세 가입자 및 대기자의 평균가입기간 비교 114
〈표 Ⅳ-28〉 보혐료수입 비교 115
〈표 Ⅳ-29〉 급여지출 비교 116
〈표 Ⅳ-30〉 재정수지 전망 결과 비교 116
[요약그림 1] 국민연금 가입자 및 보혐료수입 추계 개념도 9
[요약그림 2] 은닉마코프체인 개념도 12
[요약그림 3] 4차 재정계산 모형을 이용한 제도변수 전망치 14
[요약그림 4] 셜명변수를 활용한 시계열모형의 제도변수 전망 결과 17
[요약그림 5] HMM을 이용한 제도변수 전망치 18
[그림 1] 국민연금 가입자 및 보혐료수입 추계 개념도 24
[그림 2] 가입률 추이 32
[그림 3] 지역가입자비율 추이 35
[그림 4] 납부예외자비율 추이 39
[그림 5] 징수율 추이 42
[그림 6] 미국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 가입자 추계 44
[그림 7] 미국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 소득 추계 46
[그림 8] 캐나다연금보험(CPP) 가입자 추계 50
[그림 9] 일본 후생연금 가입자 추계 53
[그림 10] OECD 국가들의 여성결제활동참가율 연령대별 구조 변화 61
[그림 11] 제도변수와 거시경제변수간 산점도 70
[그림 12] 은닉마코프체인 개념도 80
[그림 13] 4차 재정계산 모형을 이용한 제도변수 전망치 84
[그림 14]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85
[그림 15] 설명변수를 활용한 시계열모형의 제도변수 전망 결과 94
[그림 16] HMM을 이용한 제도변수 전망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