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 구성 31
Ⅱ. 연구 방법론현황 32
1. 4차 재정계산 방법론: 성장회계 32
2. 모형 비교: 4차 재정계산 vs 본 연구 34
가. 생산함수 36
나. 총요소생산성 36
다. 노동공급 36
라. 자본스톡 37
3. 본 연구의 방법론 38
Ⅲ. 모형경제 42
1. 인구구조 43
2.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문제 44
3.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47
4. 정부 48
가. 일반재정 48
나. 국민연금재정 48
5. 시장청산 50
6. LSRA(Lump Sum Redistribution Authority) 50
7. 균형의 정의(Equilibrium Path) 53
Ⅳ. Nelder Mead Simplex를 활용한 캘리브레이션 55
1. Nelder Mead Simplex 알고리즘 도입 55
2. 모수설정 및 캘리브레이션 56
가. 인구가정 56
나. 노동생산성 57
다. 정부재정 59
라. 그 외 모수설정 62
3. Nelder Mead 방법론을 활용한 캘리브레이션 62
4. 초기 균제균형에서의 주요 변수 67
5. 성장회계 결과비교: 실제 vs 모형 68
Ⅴ. 기준 시나리오 및 자본스톡 경로 전망 비교 69
1. 기준 시나리오 및 비교 69
2.자본스톡 비교: 4차 재정계산 vs 2020년 모형 71
Ⅵ. 사회후생분석 결과 비교 75
1. 시나리오 1: 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체율 45% 76
가. 기금규모 및 필요보험료율 76
나. 코호트별 후생변화 78
다. 총효율성(aggregate efficiency) 평가 80
2. 시나리오 3: 소득재분배 강화 81
3. 시나리오 4: 소득비례 강화 83
4.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 소득재분배 vs 소득비례 84
Ⅶ. 결론 및 한계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 86
1. 요약 및 결론 86
2. 한계 및 향후 모형개선 방향 87
[부록] 모형의 흐름도 89
참고문헌 93
판권기 105
〈요약표 1〉 4차 재정계산 성장회계 결과 12
〈요약표 2〉 2019년 모형 성장회계 결과 12
〈요약표 3〉 성장회계 비교: 실제 vs 모형 15
〈요약표 4〉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비교 19
〈요약표 5〉 2019년 모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0
〈표 Ⅱ-1〉 우리나라(=4차 재정계산) 성장회계 결과 34
〈표 Ⅱ-2〉 4차 재정계산(=우리나라) 성장회계 결과 38
〈표 Ⅱ-3〉 2019년 모형 성장회계 결과 38
〈표 Ⅱ-4〉 4차 재정계산 총요소생산성 전제 40
〈표 Ⅳ-1〉 2017년 재정, 국세수입 60
〈표 Ⅳ-2〉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61
〈표 Ⅳ-3〉 정부세율 관련 파라미터 및 정부지출 및 부채 수준 65
〈표 Ⅳ-4〉 캘리브레이션 및 파라미터 설정 요약 66
〈표 Ⅳ-5〉 초기균형에서의 주요 거시변수 67
〈표 Ⅳ-6〉 초기균형에서의 연금재정 변수 67
〈표 Ⅳ-7〉 성장회계 비교: 실제 vs 모형 68
〈표 Ⅴ-1〉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비교 73
〈표 Ⅵ-1〉 2019년 모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75
[요약그림 1] 모형의 시간흐름과 Nelder Mead 적용구간 14
[요약그림 2] 기준 시나리오 비교: 2018 vs 2020 17
[요약그림 3] 자본스톡 증가율 비교: 4차 재정계산 vs 모형 18
[요약그림 4] 2019 시나리오 1: 필요보험료율 21
[요약그림 5] 2020 시나리오 1: 필요보험료율 21
[요약그림 6] 시나리오 1: 코호트별 후생변화 비교 22
[요약그림 7] 시나리오 3: 소득재분배 강화 24
[요약그림 8] 시나리오 4: 소득비례 강화 25
[그림 Ⅲ-1] 재정안정화 개혁의 LRSA 분석 개념도 51
[그림 Ⅳ-1] 신규노동인구 증가율(20~24세) 56
[그림 Ⅳ-2] 노인인구 비중 비교: 모형 v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7
[그림 Ⅳ-3] 연령별 평균노동생산성 58
[그림 Ⅳ-4] 2017년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월액 및 급여액 62
[그림 Ⅳ-5] 시간흐름과 Nelder Mead 적용구간 65
[그림 Ⅴ-1] 기준 시나리오 비교: 2019 vs 2020 71
[그림 Ⅴ-2] 자본스톡 증가율 비교: 4차 재정계산 vs 모형 72
[그림 Ⅵ-1] 2019 시나리오 1: GDP 대비 기금규모 76
[그림 Ⅵ-2] 2020 시나리오 1: GDP 대비 기금규모 77
[그림 Ⅵ-3] 2019 시나리오 1: 필요보험료율 77
[그림 Ⅵ-4] 2020 시나리오 1: 필요보험료율 78
[그림 Ⅵ-5] 시나리오 1: 코호트별 후생변화 비교 79
[그림 Ⅵ-6] 2019년 시나리오 1: LSRA 운영결과 80
[그림 Ⅵ-7] 2020년 시나리오 1: LSRA 운영결과 81
[그림 Ⅵ-8] 시나리오 3: 소득재분배 강화 83
[그림 Ⅵ-9] 시나리오 4: 소득비례 강화 84
[그림 Ⅵ-10] 시나리오 3 vs 시나리오 4: LSRA 운영결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