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방법론 12
3. 연구 구성 14
Ⅱ. 노동투입 추계 15
1. 4차 재정계산 노동투입 추계 과정 15
2.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 추계 17
3. 세부 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추계 19
가. 경제활동참가율 중기 추계(~2035년 까지) 19
나. 경제활동참가율 장기 추계(2036년~추계기간 말) 31
4. 세부 집단별 실업률 추계 41
5.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계 51
6. 소결 56
Ⅲ.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59
1. 제4차 재정계산 방법론 59
2.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한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비교 60
3.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64
4. 소결 68
Ⅳ. 자본스톡 추계 70
1. 자본스톡 개요 70
2. 3차 재정계산 자본스톡 전망 방법론 72
3. 국민연금 사회후생분석 모형을 이용한 자본스톡 전망 77
가. 재정계산 자본스톡 전망 방법론의 변경 배경 77
나. 국민연금 사회후생분석 모형 개관 79
다. 4차 재정계산 방법론과의 비교 79
라. 전망결과 비교 84
4. 소결 88
Ⅴ.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90
1. 전망결과 90
가. GDP 증가율 전망 90
나. 인구 1인당 GDP 증가율 91
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91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93
2. 전망결과 차이: 본 연구 vs 4차 재정계산 94
Ⅵ. 주요 가격변수 전망 96
1. 가격변수 전망 개요 96
2. 물가상승률 전망 97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97
나. GDP 디플레이터 103
3.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105
4. 실질이자율 전망 110
5. 명목임금 및 명목이자율 전망 118
6. 소결 119
Ⅶ. 결론 및 향후 개선방향 121
1. 전망결과 요약 121
가. 노동투입 121
나. 총요소생산성 122
다. 자본스톡 122
라. 가격변수 123
2. 향후 모형개선방향 123
가. 노동투입 123
나. 총요소생산성 124
다. 자본스톡 125
라. 가격변수 125
참고문헌 127
판권기 140
〈표 Ⅱ-1〉 노동가능인구 조정계수 19
〈표 Ⅱ-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 남성(4차 재정계산) 21
〈표 Ⅱ-3〉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4차 재정계산) 21
〈표 Ⅱ-4〉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 남성(본 연구) 22
〈표 Ⅱ-5〉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본 연구) 23
〈표 Ⅱ-6〉 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4차 재정계산 34
〈표 Ⅱ-7〉 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본 연구 35
〈표 Ⅱ-8〉 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본 연구 - 4차 재정계산 36
〈표 Ⅱ-9〉 성, 연령대별 자연실업률 비교 43
〈표 Ⅱ-10〉 성, 연령대별 실업률 전망: 4차 재정계산 44
〈표 Ⅱ-11〉 성, 연령대별 실업률 전망: 본 연구 45
〈표 Ⅱ-12〉 성, 연령대별 실업률 전망: 본 연구 - 4차 재정계산 46
〈표 Ⅱ-13〉 취업자수와 고용률(15세 이상): 4차 재정계산 53
〈표 Ⅱ-14〉 취업자수와 고용률(15세 이상): 본 연구 53
〈표 Ⅱ-15〉 취업자수와 고용률(15세 이상) 전망: 본 연구 - 4차 재정계산 54
〈표 Ⅱ-16〉 취업자수와 고용률(15-64세 이상): 4차 재정계산 54
〈표 Ⅱ-17〉 취업자수와 고용률(15-64세 이상): 본 연구 55
〈표 Ⅱ-18〉 취업자수와 고용률(15-64세): 본 연구 - 4차 재정계산 55
〈표 Ⅱ-19〉 취업자수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 56
〈표 Ⅲ-1〉 최근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60
〈표 Ⅲ-2〉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62
〈표 Ⅲ-3〉 OECD 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63
〈표 Ⅲ-4〉 OECD 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취업자 1인당 GDP 5만불 이상) 63
〈표 Ⅲ-5〉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주요지표 65
〈표 Ⅲ-6〉 OECD 회원국의 과학기술활동 지표(2018년) 66
〈표 Ⅲ-7〉 과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68
〈표 Ⅳ-1〉 기간별 자본스톡 증가율 72
〈표 Ⅳ-2〉 기간별 실질투자율과 실질저축률 73
〈표 Ⅳ-3〉 기간별 총투자율과 노인부양비율(한국과 일본) 75
〈표 Ⅳ-4〉 4차 재정계산과 2019년 사회후생분석 모형 비교 81
〈표 Ⅳ-5〉 4차 재정계산 총요소생산성 전제 82
〈표 Ⅳ-6〉 성장회계 비교: 실제 vs 모형 84
〈표 Ⅳ-7〉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86
〈표 Ⅴ-1〉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요인별 기여도 90
〈표 Ⅴ-2〉 1인당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요인별 기여도 91
〈표 Ⅴ-3〉 OECD국가의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 93
〈표 Ⅴ-4〉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본 연구 - 4차 재정계산 방법론 95
〈표 Ⅴ-5〉 1인당 경제성장률: 본 연구 - 4차 재정계산 방법론 95
〈표 Ⅵ-1〉 재정추계모형에서의 가격변수 활용 96
〈표 Ⅵ-2〉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실질경제성장률 평균 99
〈표 Ⅵ-3〉 세부 지출항목별 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103
〈표 Ⅵ-4〉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 105
〈표 Ⅵ-5〉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비교 108
〈표 Ⅵ-6〉 실질이자율(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전망 비교 116
[그림 Ⅱ-1] 노동공급 추계 절차 15
[그림 Ⅱ-2]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구추계의 가구주 비중 차이 24
[그림 Ⅱ-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구추계의 기혼자 비율 차이 25
[그림 Ⅱ-4]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시도별 인구추계의 농가 비율 차이 25
[그림 Ⅱ-5] 경제활동참가율 OECD주요국 비교 및 중기전망(남성) 26
[그림 Ⅱ-6] 경제활동참가율 OECD주요국 비교 및 중기전망(여성) 28
[그림 Ⅱ-7]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전망(남성) 37
[그림 Ⅱ-8]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전망(여성) 39
[그림 Ⅱ-9] 실업률 장기전망(남성) 47
[그림 Ⅱ-10] 실업률 장기전망(여성) 49
[그림 Ⅲ-1] 최근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61
[그림 Ⅲ-2]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67
[그림 Ⅳ-1] 통합자본측정방법 흐름도 71
[그림 Ⅳ-2] 국내 실질 생산자본스톡 증가율 71
[그림 Ⅳ-3] 실질투자율과 실질저축률 추이 73
[그림 Ⅳ-4] 노인부양비율과 총고정자본형성/실질GDP (OECD 회원국, 5년 단위) 76
[그림 Ⅳ-5] 노인부양비율과 총고정자본형성/실질GDP (OECD 회원국, 5년 단위, 국가별) 77
[그림 Ⅳ-6] 노인인구 비율 비교: 모형 v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83
[그림 Ⅳ-7] 자본스톡 증가율 비교: 모형 vs 4차 재정계산 86
[그림 Ⅵ-1] 소비자물가지수 전망 결과 101
[그림 Ⅵ-2]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결과 108
[그림 Ⅵ-3]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결과 비교 109
[그림 Ⅵ-4] 3년 만기 실질 국고채 수익률 전망 결과 115
[그림 Ⅵ-5] 3년 만기 실질국고채 수익률 전망 결과 비교 118
[그림 Ⅵ-6] 명목임금 상승률 및 명목회사채수익률 전망 결과 비교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