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9
제2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과 소비지출 21
1. 에너지 지원 현황 21
1.1. 에너지 비용지원 사업 21
1.2. 요금할인 사업 26
1.3. 난방 에너지원별 지원액 비교 30
2. 에너지지원 사업의 문제점 32
2.1. 주 난방설비별 에너지 소비 35
2.2. 지역별 에너지 소비 40
3. 소결 45
제3장 가구에너지 소비 분석 48
1. 지역별 가구특성 48
2. 지역별, 특성별 가구 에너지 소비 분석 60
2.1. 가구특성별 에너지소비 60
2.2. 지역별 에너지 소비 66
3. 소결 70
제4장 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71
1. 선행연구 71
2. 분석 모형 및 자료 74
2.1. 분석모형 74
2.2. 분석자료 소개 및 변수 설정 75
3. 추정결과 83
3.1. 전체 가구 대상 83
3.2. 도시가스 설비 설치 가구 대상 86
4. 소결 95
제5장 에너지 지원 개선방향 97
1. 해외 지원 사례: 미국 LIHEAP 97
1.1.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개요 97
1.2. 기금 배분 방법 103
1.3. 미국 사례의 시사점 106
2. 난방 에너지원별 지원 개선 방안 108
2.1. 난방 에너지원별 가격비교 108
2.2. 난방 에너지원별 지원 방안 111
3. 지역별 에너지지원 방안 116
3.1. 지역별 에너지 소비와 지원방안 116
3.2. 선결 과제 121
4. 소결 131
제6장 결론 134
1. 연구내용 요약 134
2. 정책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138
참고문헌 141
[부록]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례와 이슈 148
1.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원리 148
2.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3
3. 사례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82
판권기 194
〈표 2-1〉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23
〈표 2-2〉 지원 예산 및 실적 23
〈표 2-3〉 난방유 지원사업 26
〈표 2-4〉 전기요금 지원대상별 할인내용 27
〈표 2-5〉 전기요금 할인 내용 28
〈표 2-6〉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29
〈표 2-7〉 도시가스요금 할인 내용 30
〈표 2-8〉 난방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지원액 비교 31
〈표 2-9〉 십분위별 연료비/처분가능소득(1분기월평균) 34
〈표 2-10〉 주 난방설비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및 주요 지표 35
〈표 2-11〉 주 난방설비별 에너지 소비 비교(전체평균=100 기준) 37
〈표 2-12〉 2019년 난방연료별 가격 비교 38
〈표 2-13〉 지역별 가구 특성 및 에너지 소비 41
〈표 2-14〉 지역별 에너지 소비 비교(전체평균=100 기준) 42
〈표 2-15〉 2016년 기준 지역별 냉난방도일 44
〈표 3-1〉 2019년 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가구 수 50
〈표 3-2〉 지역별 가구의 주거면적 및 소득 52
〈표 3-3〉 2019년 기준 지역별 주택형태 54
〈표 3-4〉 2019년 기준 지역별 주택형태별 주거면적 56
〈표 3-5〉 2015년 기준 지역별 난방설비 58
〈표 3-6〉 2016년 가정부문 가구원수별 총 에너지 소비량 61
〈표 3-7〉 2016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62
〈표 3-8〉 2016년 가정부문 주택형태별 총 에너지 소비량 62
〈표 3-9〉 2016년 주택형태별 가구당 에너지소비 63
〈표 3-10〉 2016년 소득구간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 64
〈표 3-11〉 2016년 주거면적별 가구당 에너지소비 65
〈표 3-12〉 2016년 가정부문 지역별 총 에너지 소비량 68
〈표 3-13〉 2016년 지역별 가구당 에너지소비 69
〈표 4-1〉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79
〈표 4-2〉 지역별 가구수와 에너지 소비량 82
〈표 4-3〉 가구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87
〈표 4-4〉 도시가스 설비 설치 가구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91
〈표 4-5〉 서울과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차이 크기 비교 94
〈표 5-1〉 기금 지원 방식별 참여 주와 사용금액(FY2015) 99
〈표 5-2〉 지원 방식별 가구당 수혜금 평균(FY2015) 101
〈표 5-3〉 LIHEAP 연도별 가구 수혜금 평균(FY1987-FY2017) 102
〈표 5-4〉 LIEAP 예산의 주별 할당 방법 103
〈표 5-5〉 뉴욕의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 지원 수준 107
〈표 5-6〉 에너지원별 명목가격 추이 109
〈표 5-7〉 에너지원별 실효가격 110
〈표 5-8〉 소득분위별 난방시설 사용형태 113
〈표 5-9〉 연도별ㆍ행정구역별ㆍ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114
〈표 5-10〉 에너지바우처 지원 개선안 116
〈표 5-11〉 지역별 추정치 크기 비교 118
〈표 5-12〉 지역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예시) 120
〈표 5-13〉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현황 122
〈표 5-14〉 지역별 난방도일 추이 123
〈표 5-1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 125
〈표 5-16〉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현금) 127
[그림 2-1] 주 난방설비별 에너지 소비 비교(전체평균=100 기준) 37
[그림 2-2] 지역별 에너지 소비 비교(전국평균=100 기준) 43
〈표 부록-1〉 국고보조금 정비기준 154
〈표 부록-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 156
〈표 부록-3〉 복지정책 영역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비교 158
〈표 부록-4〉 연도별 중앙과 지방재정의 규모 변화 160
〈표 부록-5〉 연도별 중앙과 지방정부 총 재정 사용액 변화 160
〈표 부록-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변천과정 170
〈표 부록-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예산액(국비기준): 2013-2018년 176
〈표 부록-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적현황 176
〈표 부록-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규모 변화 177
〈표 부록-10〉 대상별 사업 추이: 2013-2017년 178
[그림 부록-1] 2013년 이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변화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