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미래 환경변화와 미래대응 능력 26
제1절 미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27
1.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28
2. 글로벌 트렌드 34
3. 새로운 트렌드: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 36
4. 미래정책 환경 38
제2절 지속가능한 미래의 개념 및 관련 지표 체계 39
1. 지속가능한 미래의 이론적 배경 39
2. 미래 지표 사례와 특징 42
3. 지속가능발전과 미래지표의 연계 51
제3장 미래지표체계 도출 59
제1절 지표체계의 틀 60
1. 2050년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과제 60
2. 미래비전 도출 과정 64
3. 미래비전별 핵심전략 68
4. 지표체계의 틀 도출 73
제2절 후보지표 선정 77
1. 기존 지표체계 검토 77
2. 지표후보 선정 82
제3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지표체계(안) 도출 87
1. 조사 개요 87
2. 조사 방법 90
3. 조사 결과 94
제4장 미래사회 대응 실태 분석 130
제1절 핵심지표 분석 131
1.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131
2. 스마트 성장 사회 158
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165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170
1. 정책적 함의 170
2. 지표체계 활용 및 제도적 개선방안 175
제5장 결론 18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184
참고문헌 188
Abstract 197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200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217
판권기 235
〈표 2-1〉 OECD 과학기술 미래전망 보고서의 메가트렌드(2016년) 29
〈표 2-2〉 주요 정책 영역별 필요한 변화 31
〈표 2-3〉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14대 핵심 트렌드 34
〈표 2-4〉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환경 변화 36
〈표 2-5〉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39
〈표 2-6〉 미래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42
〈표 2-7〉 SOFI 지표 변수(2017년) 44
〈표 2-8〉 유럽미래준비지수(2017년) 45
〈표 2-9〉 경기연구원의 미래지표체계 48
〈표 2-10〉 기존 미래지표의 특징과 한계점 49
〈표 2-11〉 지표선정의 일반적 기준 51
〈표 2-12〉 지속가능발전 지표 선정 기준 52
〈표 2-13〉 지속가능발전 지표 기준: 벨라지오 원칙 53
〈표 2-14〉 전통적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차이점 57
〈표 3-1〉 미래비전의 주요 내용 66
〈표 3-2〉 '스마트 신인류의 성장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후보 69
〈표 3-3〉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의 실현'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후보 70
〈표 3-4〉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후보 71
〈표 3-5〉 2050년 대비 미래비전별 핵심전략 73
〈표 3-6〉 주요 미래 지표체계의 영역별 정리 77
〈표 3-7〉 스마트 성장 사회 지표 후보 82
〈표 3-8〉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지표 후보 84
〈표 3-9〉 다양성 존중하는 협력 사회 지표후보 86
〈표 3-10〉 미래지표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88
〈표 3-11〉 순위합계 가중법과 순위역수 가중법 92
〈표 3-12〉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94
〈표 3-13〉 '스마트 성장사회' 세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94
〈표 3-14〉 디지털 전환 대응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95
〈표 3-15〉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98
〈표 3-16〉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완화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00
〈표 3-17〉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의료기술 발전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02
〈표 3-18〉 '지속 가능한 안심 사회' 세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104
〈표 3-19〉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인프라 구축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05
〈표 3-20〉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08
〈표 3-21〉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10
〈표 3-22〉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13
〈표 3-2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세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115
〈표 3-24〉 사회갈등 해결 위한 공존형 사회 시스템 구축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16
〈표 3-25〉 다양성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최종 결과) 118
〈표 3-26〉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20
〈표 3-27〉 남북 간 격차완화 및 사회통합 영역 세부지표별 적합도 122
〈표 3-28〉 지표의 적합 여부 분류 기준 125
〈표 3-29〉 지표의 적합 여부 분류 결과 125
〈표 3-30〉 전체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128
〈표 3-31〉 전체 영역의 우선순위 129
〈표 4-1〉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175
〈표 5-1〉 미래비전, 미래전략의 우선순위 및 주요 지표 182
[그림 2-1] 미래사회 대응 정책 환경 38
[그림 3-1] 미래결정정책 도출과정 및 방법 61
[그림 3-2] 지표체계의 틀 75
[그림 3-3] 미래 지표체계 도출 프로세스 76
[그림 3-4] 미래 지표체계 주요 단어 81
[그림 3-5] 디지털 전환 대응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96
[그림 3-6] 디지털 전환 대응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96
[그림 3-7] 디지털 전환 대응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97
[그림 3-8]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98
[그림 3-9]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99
[그림 3-10]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99
[그림 3-11]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완화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01
[그림 3-12]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완화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01
[그림 3-13]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완화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02
[그림 3-14]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의료기술 발전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03
[그림 3-15]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의료기술 발전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03
[그림 3-16]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의료기술 발전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04
[그림 3-17]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인프라 구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06
[그림 3-18]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인프라 구축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06
[그림 3-19]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인프라 구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07
[그림 3-20]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08
[그림 3-21]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09
[그림 3-22]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09
[그림 3-23]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11
[그림 3-24]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11
[그림 3-25]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12
[그림 3-26]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13
[그림 3-27]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14
[그림 3-28]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14
[그림 3-29] 사회갈등 해결 위한 공존형 사회 시스템 구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16
[그림 3-30] 사회갈등 해결 위한 공존형 사회 시스템 구축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17
[그림 3-31] 사회갈등 해결 위한 공존형 사회 시스템 구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17
[그림 3-32] 다양성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19
[그림 3-33] 다양성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19
[그림 3-34] 다양성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20
[그림 3-35]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21
[그림 3-36]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21
[그림 3-37]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22
[그림 3-38] 남북 간 격차완화 및 사회통합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CVR값 123
[그림 3-39] 남북 간 격차완화 및 사회통합 영역 지표의 CVR값과 합의도 124
[그림 3-40] 남북 간 격차완화 및 사회통합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124
[그림 4-1] 한국인의 기대수명 추이 133
[그림 4-2] 한국인의 유병기간 제외 건강수명 추이 134
[그림 4-3] HALE(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방식을 이용한 한국인의 건강수명 134
[그림 4-4]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건강수명(남녀전체, 2008~2014년) 136
[그림 4-5] 시군구별 건강수명, 2008-2014 136
[그림 4-6]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가구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 137
[그림 4-7] 시군구별 가구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 137
[그림 4-8] 주요 국가의 건강수명 138
[그림 4-9] 고령화 대응지수(2020년) 139
[그림 4-10] 노인빈곤율(2012~2015년) 140
[그림 4-11] 온실가스 배출량(2010~2018년) 142
[그림 4-1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43
[그림 4-13] 2018년 가스별 배출량 144
[그림 4-14]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145
[그림 4-15]/[그림 3-15] 통합대기환경지수(CAI) 146
[그림 4-16]/[그림 3-17] 해외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현황 및 비교 147
[그림 4-17]/[그림 4-18]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2010~2017년) 147
[그림 4-18]/[그림 4-19]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2010~2018년) 148
[그림 4-19]/[그림 4-20] 2017년 유아교육단계(ISCED 02, 만 3~5세) 아동의 국공립/사립 취원 비중 149
[그림 4-20]/[그림 4-21]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2016~2018년) 150
[그림 4-21]/[그림 4-22] 육아휴직(2010~2019년) 150
[그림 4-22]/[그림 4-23] 1990~2019 전체 형법 범죄율 151
[그림 4-23]/[그림 4-24] 1990~2019 주요 형법 범죄율 152
[그림 4-24]/[그림 4-25] OECD 국가의 살인범죄율 155
[그림 4-25]/[그림 4-26] 대륙별 살인률의 변화(1990~2017년) 156
[그림 4-26]/[그림 4-27]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2010~2018년) 157
[그림 4-27]/[그림 4-28] 야간보행 안전도(2010~2018년) 157
[그림 4-28]/[그림 4-29]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158
[그림 4-29]/[그림 4-30]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와 비중 159
[그림 4-30]/[그림 4-31]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 160
[그림 4-31]/[그림 4-32]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가정 인프라 161
[그림 4-32]/[그림 4-33] ICT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대비 정도 162
[그림 4-33]/[그림 4-34] 상대적 빈곤율 163
[그림 4-34]/[그림 4-35]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 163
[그림 4-35]/[그림 4-36] 감염병 R&D 예산 및 과제수 164
[그림 4-36]/[그림 4-37]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 포용정도 165
[그림 4-37]/[그림 4-38] 성불평등지수 166
[그림 4-38]/[그림 4-39] 성불평등지수 국제비교 167
[그림 4-39]/[그림 4-4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 168
[그림 4-40]/[그림 4-42] 부패인식지수 169
[그림 4-41]/[그림 4-43]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 169
[그림 4-42]/[그림 4-44]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 176